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탄핵 반대 응답이 찬성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전 조사 때보다 찬성 여론은 줄고 반대 여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여론과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민적인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 응답은 42.4%, 반대는 48.5%였다. ‘잘 모름’ 응답은 9.1%였다. 2개월 전 조사에 비해 찬성 응답은 2.5%포인트 하락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1%포인트 올랐다. 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 것 같다고 저는 봤다”고 했다. 이어 “(유 작가의) 발언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다수일 것”이라며 “대통령은 그런 영역이 있다 치더라도 논쟁이나 토론으로 정리하는 것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생각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여야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본격화하면서 대미 투자와 부동산 세제, 가상자산 과세 등 정부의 경제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정무위와 재경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첫 국감이 열린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다.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인선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인력 부족 문제 등도 예상 쟁점으로 꼽힌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첫 출근길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관련 질문을 받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일선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앞선 국감에서도 공소취소와 진상조사단 활동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질의 대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재경위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상자산 소득 과세 문제도 쟁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방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이 의원의 국감 제척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제척은 유지돼 해당 사안에서는 질의가 제한된다. 국방위는 오전 육군사관학교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감사한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오후에는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 시범사단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현장 시찰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두 반으로 나눠 지방 국감을 진행한다. 지방 1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주·전남경찰청을, 지방 2반은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감사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첫 국감에서는 통합시 운영과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수사·비위 의혹이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경찰청 감사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는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협상 경과, 사업비 증가 우려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공항 운영과 안전·보안, 교통 접근성 등을 점검한 뒤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시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관련 산업이 피해 입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적인 경유 부족 사태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해달라는 국내 정유 업계 요구에 정부가 신중히 대응한다는 기사와 그와 관련한 엑스 이용자 반응을 공유하고 이처럼 말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정유시설 피해 등으로 지난달 세계 경유 수출이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했고,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경유 생산이 회복세인 국내 업계는 수출 상한 때문에 오히려 수출량을 늘리기 어려워 속이 탄다는 내용이다.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 해외 판매로 돌릴 수 있는 물량이 늘면서 제기된 업계의 수출 상한 탄력적 운용 요구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보도는 언급했다. 이러한 기사를 언급한 엑스 이용자는 “전세계가 고유가로 난리가 났다”며 “이런 엄혹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이재명 보유국이라는 데 감사하고 소중한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 생산 능력이 회복되고 국내 경유 소비가 줄어 국내 의무 공급량을 적정하게 줄이고, 정유사들의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물량을 통제하지 않고 최고가만 통제하면 국내 공급량 부족으로 주유소에 줄을 서 장사진 이루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정 가격에 적정량을 국내에 공급하고 정유사들도 고가에 많이 수출할 수 있게 잘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개인 소장품 전시를 둘러싼 검증 부실과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을 지고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관람객 650만명을 돌파하며 세계 3위 박물관으로 도약한 국립중앙박물관이 관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신뢰에 상처를 입게 됐다. 유 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그간의 모든 비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취임한 지 약 15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논란은 지난 7월 개막한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에서 비롯됐다. 박물관은 ‘일반시국은’(一飯是國恩·한 그릇의 밥도 나라의 은혜) 유묵을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작품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유 관장은 “박물관의 검증 미흡과 역량 부족”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문제의 유묵이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유 관장은 2019년 온라인 경매에서 이 작품을 5만원에 구입했으며, 지난 5월 직접 전시를 추천했다. 작품 철거 이후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도 자신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셀프 전시’와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졌다.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저자로 잘 알려진 유 관장이 문화유산 관련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그는 2008년 숭례문 화재 당시 문화재청장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직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면 반박했다. 수사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①李대통령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AI 답변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했다. 제미나이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답했다. 또 참석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답변을 공유하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이 대통령은 별도 글에서도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정면 대응 나선 李…“민주적 통제·국정 방향 공유 필요”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정면 대응한 것은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기관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체계와 떨어진 ‘특수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행정부 조직인 만큼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만 ‘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청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 관련 엑스 글을 3차례 연달아 올리며 배석에 아무런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조직인 만큼 수사 권한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외청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에 대한 지휘체계를 근거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범위라는 입장이다. 산림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만큼 수사기관장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한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눈 데 이어 새로 출범한 수사·기소기관도 행정부의 책임과 통제 체계 안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③李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 다만 민주적 통제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구분했다.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더라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기소 판단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킨 것을 두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더니 정작 임명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 수장부터 국무회의에 불러 앉혔다”며 “이재명 정권이 수사독립을 흔들고 수사기관을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고인 38.5%를 기록하고,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94만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적자가 늘어난 반면 상위 20%는 흑자가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접경 공사현장을 시찰하고, 동행한 박정천 국방성 고문이 북한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에 즉시 반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짚어볼 네 가지 뉴스입니다. 1.비정규직 역대 최고…임금 격차 194만원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인 38.5%입니다. 정규직은 1만명 늘어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분 11만3000명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층 중심의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시간제·고령 근로자 비중 확대가 정규직과의 월평균 임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2.하위 20%는 월 31만원 적자…상위 20%는 336만원 흑자 경기 회복 기대 속에서도 소득계층별 가계 살림의 격차는 뚜렷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30만9000원으로 직전 1년보다 4000원 늘었습니다.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4만1000원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4만5000원 늘어난 결과입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흑자는 335만8000원으로 5만3000원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비가 전체 소비지출의 39.9%를 차지해 상위 20%(20.9%)보다 필수지출 부담이 컸습니다.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저소득층까지 확산하는 정책이 과제로 꼽힙니다. 3.‘빨대’·‘쭉쭉’ 발언 나란히 경고…김민석 리더십도 도마에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같은 수위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부 의원에게만 먼저 직권조사를 지시하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을 수습한 것입니다. 당은 두 사람에게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소방공무원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잇단 설화에 김 대표 자신의 처신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도부를 향한 내부 비판도 커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확 조여 매는 리더십을 가지고 나와야 민주당도 살고 김민석도 산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내부 단합과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김여정, 접경 공사현장 시찰…北 “안전 위협 땐 즉시 반격”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찾아 “새로운 화력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한국 측이 알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김 부장이 전날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과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술적 타격 수단의 접경지역 증강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담화에 이어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동행한 박 고문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의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 있을 때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구단의 테크니컬디렉터(TD) 의무화 제도가 고액 보수 논란에 휩싸였다. 비상근으로 일하는 TD가 대다수인 가운데, 억대 연봉을 받는 일부 인사의 업무수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관리체계마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축구계 인사들의 재취업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TD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고액 보수에 상응하는 업무수행 여부를 검증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리그 등록 TD 28명 가운데 26명(92.9%)이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봉이 확인된 20명 중 12명(60%)은 9000만원 이상을 받았고, 7명(35%)은 1억1000만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TD는 18명이며, 이 가운데 10명은 계약기간이 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국 용인FC TD의 연봉은 1억4400만원이다. 김 의원실이 용인F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국 TD의 308일간 사원증 출입기록은 26일에 그쳤다. 용인FC는 이동국 TD가 비상근 용역계약자여서 일반 직원과 같은 출퇴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단 행사와 선수 공개 테스트에 참석했고, 일본·스페인 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에도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무수행을 확인할 객관적인 기록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깊이 성찰한다고 밝혔다. 이동국 TD 측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비상근으로 활동해 국민들께 부족하게 비친 점은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년간 일주일에 많게는 세 차례 출근했고, 사무실 밖에서도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를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사원증 출입기록만으로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보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시민·도민구단은 시민의 세금이 운영비로 투입되는 만큼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업무 실적을 확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선수뿐 아니라 감독·코치·TD를 포함한 인건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샐러리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D 선임이 기존 축구계 인사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등록 TD 28명 중 7명(25%)은 대한축구협회 또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임원·위원 경력자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기존 축구계 인사들의 놀고먹는 재취업 통로가 돼서야 되겠느냐”며 “TD 선임을 이러려고 의무화한 것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TD 의무화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 라이선싱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TD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제 구단 운영과 전력 강화에 기여하는지, 보수와 업무수행이 합당한지 검증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행 TD 의무화 제도를 프로축구 성장위원회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면 백지화 방안까지 심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내 갈등과 리더십 문제가 국정감사 테이블에도 올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축구대표팀 내 불화설 및 리더십을 언급하며 대한축구협회의 방관적 태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회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주장인) 손흥민(LAFC) 선수를 이름이 아닌 ‘7번’, ‘그분’이라고 부른다는 데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조차 껄끄러울 만큼 선수들 내부 팀워크가 불편해진 건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베네수엘라와의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후 수비수 김민재(뮌헨)와 미드필더 황인범(포르투)이 한 인터뷰 영상을 제시했다. 김민재는 공격진의 수비 가담 미흡을 ‘직격’했고, 황인범은 팀 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마지막 A매치였던 우즈베키스탄전 이후 일어났던 김민재, 황인범과 황희찬(샬케) 등 1996년생들의 ‘대표팀 은퇴 소동’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용수 부회장은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받았다”면서 “다만 라커룸 내에서 일어난 일은 라커룸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표팀 안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민들은 과연 축구협회가 대표팀에 대해 어떤 운영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지, 축구 대표팀은 왜 이런 잡음이나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지, 어떤 감독이 들어와도 과연 우리 대표팀의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니겠느냐”며 협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논란과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부회장은 “대표팀이 조금 더 하나로 뭉치면서 앞으로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 중심으로 11월 A매치와 (내년 1월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준비해 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하·욕설 발언이 보수 성향 유튜브를 통해 뒤늦게 공개되면서 당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친한동훈계 일부 인사가 공개 비판에 나선 가운데 장 대표 측은 정치 공세라며 녹취 취득·유포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와 ‘홍철기TV’는 장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해 7월 사석에서 당대표 경선 전략을 논의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대화에는 특정 인물들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에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술 마시면 고함치며 쌍욕 서슴지 않더니. 언젠가 터질 줄 알았다”고 쓰는 등 일부 원외 친한계 인사들이 비판 글을 올렸다. 장 대표 측은 정치 공세라며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대표실은 출입기자단에 공지한 입장문에서 “사적 대화 녹취가 공개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제3자가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녹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녹취의 취득·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경기도 부천시 공장 화재 소방관 순직을 계기로 국가직임에도 지방정부에 의존적인 소방재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번 문제제기로 (소방재정)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을 방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이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하도록 만드는 건 국가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배 개별소비세 영향, 지방재정 여력,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고려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 안에서도 여러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을 2만명 증원하고, 충원인력을 감안해 담배 개별소비세(개소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되는 비율을 2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 중 일부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담배 소비가 줄면서 소방교부세도 감소 추세다. 박 장관은 “담배 개소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수익률을 국고채 3년물 금리보다 1.7%포인트(p) 높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기금법 통과 전이라 기금운용과 관련해 단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가져와야 여유기금 운용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인 만큼 수익률과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이 새로운 국부 창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운용사에 맡기는 것이 나을지,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지, 국내외 투자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 기금의 특성에 맞는 운용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아직 결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이를 감안해 세부적인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발행 축소 여부에 대해 박 장관은 “11~12월 금리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발행 축소를)한다, 안한다 결정된 건 없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인 바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해 박 장관은 “최종 확정되지 않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태양광은 후보군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45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세미나, 청년층, 타부처,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연말 안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