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회항 사태의 원인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때문에 항공기 지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도착 전부터 절반이상 밀려 있었다고 반박했다. 16일은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있었던 날로 이 대통령이 개회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다. 공항과 공군 등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운항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45분부터 5시25분까지, 오후 7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두 차례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을 사전 공지했다. 하지만 대통령 전용기는 두 번째 통제 종료 예정 시각보다 52분 늦은 오후 9시22분 제주공항에서 이륙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전용기의 이륙시간이 지연되면서 무더기 항공편 지연과 회항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여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주공항 운항 항공편 512편 중 237편(46.3%)이 지연됐다. 평균 지연시간은 40분이었으며 지연 항공편 탑승객은 4만4639명으로 집계됐다.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도 40편에 달했다. 특히 김포행 9편과 김해행 1편 등 10편은 지연이 길어지면서 야간 운항 제한 시간에 걸려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회항 항공편 탑승객은 1759명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6일 제주공항 512편 중 237편이 지연됐는데 전부 대통령 전용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하기 전인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이미 129편 중 64편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일 이착륙 관련 항공 통제 외에는 별다른 변수가 없었는데 지연율이 44.8%로 치솟았다”며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에 따른 항공 통제가 대규모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은 “대통령이 제때 공항에 도착하지 않아 ‘이륙 노쇼’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항공편 이착륙이 불허돼 김포와 김해공항 행 여객이 인천공항으로 가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주공항 항공기 지연과 관련해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이클, 양궁 등 다양한 종목 선수들의 장비를 처리하는 속도가 일반 여객의 수하물 처리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고 오전부터 지연되면서 (오후) 1시 넘어서 (지연율이) 30% 넘고 2~3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대통령 전용기 이륙 지연의 영향이 있었느냐”는 더불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는 “일부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항공정책실장의 답변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한 대답이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쓴 소리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이 대통령이 2박3일 골프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항공고시보(NOTAM)에 따르면 16~18일 제주 표선면 등 동남부 지역에는 공역통제 요청이 접수됐다. 해당 지역은 골프장 밀집지역으로, 부천 화재 발생 이후인 16일 오후 4시43분 취소됐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사전에 골프 일정을 잡았다가 경기도 부천 화재 발생 직후 이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관련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배석시키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남겼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란 주장은 무(無)논리"라고 강조했다. 전날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라며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공개 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날 제미나이 AI(인공지능)를 통해 수사 기관의 국무 회의 배석 여부를 물어본 것에 대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소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해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빌려 “위헌적 억지”라고 X에 글을 올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가 22일 후속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헌재가 이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한 점을 들며 “정신승리 말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가 국회의 감사중지 의결 효력을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헌재 결정은) 종합감사를 앞두고 이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구체적으로 짚고, 제척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진숙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장됐다.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다”며 “이미 보장돼 온 참석을 성과처럼 내세우면서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정신승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이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신승리가 아닌 제척 준수”라며 “헌재 결정의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도 곧바로 후속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저에 대해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며 “목적은 민주당의 눈엣가시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민주당 김현 의원도 퇴직 약 10개월 만에 과방위에 배치됐다며 “민주당은 김현은 되고 이진숙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을 향해서도 보좌진의 KBS 보도 항의전화 논란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국감에서 직접 질의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공정한 국감이라는 잣대를 주장한다면 저 이진숙이 아니라 한준호 의원을 국감에서 배척하도록 해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과장이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김경선 협회장 명의의 국회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이 협회에 대해 여야 간사는 이날 국감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22일 국회 관계자와 이날 국감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감사과장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자신의 출입증을 같은 기관의 다른 연구원에게 빌려준 상태에서 김 회장 명의의 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다 의회방호담당관에 적발됐다. 적발 사실은 국회 행정실에 통보됐으며, 출입증은 반납 조치된 상태다. 협회 측은 원활한 국회 업무를 위한 편의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내부 통제와 규정 준수를 점검해야 할 감사과장이 출입증을 부정 사용했다는 점을 질타했다. 김 회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으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 역시 공직유관단체 관계자의 출입증 부정 사용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기관장 명의의 출입증 사진을 임의로 바꾼 데다 본인의 출입증까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점에서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경호기획관실에 따르면 출입증 부정 사용 사안은 출입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국회 출입 관련 내규에는 출입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퇴청 명령이나 출입증 회수, 재발급 중지, 신규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 신고 등 형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국회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고발된 사례가 있다. 2020년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자 삼성전자는 해당 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자체 감사에서 다른 직원의 출입증을 사용한 임직원 2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임원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이듬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 전임자의 출입증을 이용해 국회에 드나든 사실이 확인돼 국회사무처가 공문서부정사용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을 맞아 보이스피싱 피해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범죄 대응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을 지시해 TF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대응 성과와 관련해 “올해 들어 동남아 지역 검거 인원은 작년 대비 2.5배,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은 2.6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도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 건수 기준 약 50.2%, 피해액 기준 약 57.5% 감소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성과를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노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석방을 위한 여론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 부대변인은 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다정하게 지금 (부부가) 감옥에 있는데 저 SNS를 정지원 전 행정관이 공개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31일에 석방을 위한 여론전”이냐고 묻자 서 전 부대변인은 “저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 전 부대변인은 “저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좀 풀려나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인간적인 면도 있었다’라고 호소하는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씨 풀려나고 안 풀려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며 “국민들이 ‘아이고, 고생해서’ 그러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같은 방송에서 “어떤 의도에서건 저거(듀엣 영상)는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면서 찍은 것”이라고 추측하며 “화면을 보면서는 저거를 왜 공개를 해서 그 사람들 억장을 또 무너뜨릴까 (싶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전 행정관은 지난 17일 SNS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듀엣곡 ‘All I Ask Of You’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편한 옷차림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촬영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전 행정관은 영상과 함께 “영부인님의 또 다른 취미 생활은 ‘대통령님 노래 강습’”이라면서 “노래마저도 듀엣으로 연습하던 다정한 부부였다”고 적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빨리 나오셔서 두 분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기도한다”, “꼭 좋은 날 오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전 세계 웹사이트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되면서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22일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전날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회원사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 기업을 대상으로 PHP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처를 요청했다. KISA가 운영하는 C-TAS에서는 약 5900개 기업·기관이 사이버 위협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사이버 위협정보를 안내하는 포털인 ‘KISA 보호나라’에서도 PHP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 적용을 권고했다.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페이스북에서 “PHP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관련 기관 대응책을 가동 중이라는 것을 우선 알린다”고 전했다. 이번에 확인된 취약점은 공격자가 별도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예외 상황 처리(Improper Handling of Exceptional Conditions, CVE-2026-109618)’ 취약점과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다시 참조하는 ‘해제 후 사용(Use After Free, CVE-2026-109619)’ 취약점, 2건이다. 영향을 받는 버전은 PHP 8.2와 8.3, 8.4, 8.5, 4개 버전이다. PHP 개발진은 21일(현지시간) 해당 취약점 2건을 수정한 새 버전을 공개했다. 웹 기술 분석업체 W3Techs에 따르면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식별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75%가 PHP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웹사이트의 43%가 쓰는 워드프레스도 PHP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 정부기관은 예방 차원에서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했고, 유럽과 일본, 호주 등의 사이버보안 당국도 긴급 업데이트를 권고했다. 이번 취약점은 사이버보안업체 캘리프가 오픈AI의 인공지능(AI) 모델 ‘GPT-5.6 솔(Sol)’을 이용해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사전 공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지적했다. 22일 김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청문 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한 적이 없다”고 명시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안건을 의결한 뒤, 같은 달 30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청문 사유 6가지에 별도의 사유 2가지를 추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정식 위원회 의결이나 추인 없이 8가지 사유가 담긴 청문실시통지서를 지난 2일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유진이엔티에 발송했다. 방미통위는 “통상 간담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공문 발송 전 최종 확정된 공문에 대한 공람이 필요했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민수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청문 사유 추가와 관련해 “여야 추천위원님들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증언했다. 선서한 증인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과 방미통위가 공식 확인한 사실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고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고, 비공식 간담회 동의를 근거로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연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 어제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를 찾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 보완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체감으로 만드는 것이 숙제이자 고민”이라며 “지방, 청년, 주거, 일자리, 소상공인 등 성장의 그늘이 없도록 챙기는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제도의 정비, 청년들의 목소리, 현실의 여건을 두루 살피는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