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10일 국회 원내 과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제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다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 목표였다. 특별검사로는 문재인정부 시절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을 지낸 민중기(67) 변호사가 임명됐다. 판사 출신이 수사에 관해 뭘 알겠느냐 싶었으나, 민주당과 ‘코드’를 함께하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다. 특검법이 정한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대상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57)씨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명씨 스스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상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특검팀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의 ‘부당 거래’ 정황으로 한정됐다. 그런데 수사가 본격화하며 특검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칼’을 겨눴다.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결국 오 시장은 정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신세가 됐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앞선 6·3 지방선거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 여당인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꺾고 당선된 오 시장이 물러나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23일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오 시장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 범위·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씨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뜻이다. 앞서 오 시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심 단계까지 무죄가 선고된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가관인 것은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도를 넘은 언행이다. 김민석 대표는 항소심 선고 몇 시간 전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 유죄 선고를 전제로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누굴 내보낼지 고심 중이라는 뜻이다. 국회 법사위 서영교 위원장은 전날(2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오 시장에게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대법원도 아니고 하급심 재판부를 상대로 이처럼 노골적 압박을 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다수당이 되고 대통령까지 배출하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는 듯한 오만방자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래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겠다며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그 때마다 국민적 저항과 반발을 샀다. 이번의 발단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비롯됐다. 국회 행안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5·18 유공자라면 누가 왜 인정을 받았는지 국민이 알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주 의원은 2019년 국회 공청회 이후에도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5·18 관련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명단 공개를 2차 가해로 보는 근거를 따졌다. 주 의원은 “명단 공개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이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독립유공자는 공적을 기리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면서 5·18 유공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5·18유공자 심사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정당한 유공자들까지 폄훼당할 수 있다”며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거치는 반면 5·18 유공자는 광주시에 심사 업무가 위임돼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5·18 유공자 명단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4·19 유공자,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등도 마찬가지다.법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5·18 유공자가 각종 특혜를 누린다는 온라인 게시물 내용도 모두 허위라고 옛 보훈처는 밝혔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은 2019년 기준 5·18 유공자보다 1인당 평균 5배 이상 보상금(164억2300여만원)을 많이 받았다. 주 의원은 전남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 유공자 4296명의 명단이 20년 넘게 공개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시장은 추모 공간에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개인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시장은 “당연히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후자의 입장”이라며 “개인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려지면 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답했다. 민 시장은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공개해도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2차 가해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폄훼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염려된다.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오자 5·18 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2일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 행안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5·18 유공자를 모욕한 국정감사 추태에 즉각 사과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주 의원을 향해 “입법부의 중진 의원임에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불가와 관련한) 명백한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 정부의 공식 발표를 모를 리 없음에도 억지 추궁을 이어갔다”며 “5·18을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황당하고 다분히 의도적인 흠집 내기”라고 강력 규탄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가짜 유공자 의혹을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됐다. 5·18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예외적 조치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훈록 등을 통해 공개되는 예외에 해당하는 반면 다른 보훈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년에 기금 운용에서 17%의 손실을 내더라도 230억원이 넘는 목표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절대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구조 때문이다. 성과급 산식을 개편한 뒤 지급액은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 411명에게 총 456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조직에서 당해 연도 실적이 부진해도 과거 수익률을 바탕으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평가체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금 수익률이 7월 말 잠정치인 14.84%로 확정되고 내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7%를 기록하더라도 2023∼2027년 5년 평균 수익률은 8.34%로 계산된다. 절대평가 만점 기준인 8.25%를 웃도는 수치다. 현행 목표 수익률 5.5%가 유지되고 상대평가 점수가 0점이 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지난해 기본급 총액을 적용하면 목표성과급만 23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지급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024년 12월19일 성과급 산식에 절대평가를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고, 2025년 3월20일에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기본급의 1.5배로 상향했다. 개편된 산식을 처음 적용한 2025년도분 성과급은 총 456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 411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억1103만원이다. 2024년도분 평균 3461만원과 비교하면 약 3.2배에 달한다. 현행 평가체계는 시장 대비 운용 성과를 따지는 상대평가와 기금 자체의 수익률을 보는 절대평가로 구성된다. 상대평가는 시장 기준 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벌었는지를 측정하고, 절대평가는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8.25%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한다. 장기적인 운용 실적을 보상에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과거 수익률이 높을 경우 특정 연도의 부진이 평가 결과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도 두 평가 방식의 영향이 나타났다. 2025년도 상대평가 달성도는 목표의 63%에 그쳤지만, 절대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전체 목표 달성도는 100%로 산정됐다. 시장 대비 초과수익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장기 수익률 평가가 부족한 실적을 보완한 셈이다. 운용역의 성과를 평가할 때 시장 전체의 상승에 따른 수익과 개별 운용 판단으로 거둔 초과수익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도 개선 필요성은 내부 평가 과정에서도 제기됐다.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장 대비 초과수익이 저조하더라도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면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성과급 산식을 의결한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제도 시행 효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이 보상체계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민간 금융회사와의 보수 격차에 따른 인력 이탈 우려가 있다. 전문 운용역을 유치하고 기존 인력을 붙잡으려면 경쟁력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 연기금의 성과급은 민간과의 처우 격차뿐 아니라 운용 결과와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기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결정되면 당해 연도 손실이나 시장 대비 부진한 실적이 지급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이달희 의원은 “손실과 장기 성과가 보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성과급 산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 강화의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부진한 실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평가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성과급 규모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당해 연도 실적과 시장 대비 초과수익, 장기 운용 성과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전년도 운용 성과를 언급하는 한편, 재정 당국에서도 제도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단 역시 장기 성과와 보상의 연계가 명확하게 작동하도록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 목표성과급 230억원 이상은 올해 수익률이 14.84%로 확정되고 내년에 마이너스 17%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가정에 따른 추정치다. 실제 지급액은 향후 운용 실적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말까지 마련될 개선안이 장기 수익률의 반영 비중을 조정하는 데 그칠지, 손실 발생 시 성과급을 제한하거나 지급 시점을 분산하는 방안까지 담을지가 제도 개편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권역별로 1개씩의 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그는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모든 절차를 선제적으로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법 제정 전이라도 현장 애로 사항은 즉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간 원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 현장 의견을 상시적으로 듣고 부처가 수용하는 과제는 신속하게 바꾸겠다"며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부처가 수용하지 않는 과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는 '5극3특' 성장 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 및 범정부 정책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핵심 거점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320여개), 수요응답형 규제유예(규제효력 완화 등),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심의기간 단축 등)를 통해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특구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무총리 승인 후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임 실장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관련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도 보고했다. 그는 "제조업 현장에 이동식 산업용 로봇이 보급됐지만 작업자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울타리는 고정식 산업용 로봇에 맞춰져 있다"며 "정부는 울타리 설치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가이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분야별 로봇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아파트에 로봇 관련 시설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 산정에서 빼주고, 철도시설 등을 점검하는 로봇에 대한 맞춤형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 우리 삶 구석구석에 로봇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봇 데이터 표준화, 신속한 로봇 실증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창업 기업이 인허가나 정책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행정 서류 부담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행정서류 5천21개 가운데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를 포함한 2천756개(54.9%)를 폐지·면제·간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광역특구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초과 노동에 대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한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을 집중하는 법안이다.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연구개발(R&D)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주말에 근무하면 50% 가산하고, 야간에 50% 가산하고, 만약에 그게 중첩되면 200% 지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해야 한다”며 “그걸 대전제로 서로 인정하고 얘기해야 진척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쟁점인 건강권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며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영훈 노동부장관에게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에 대해 “노동부가 적절히 잘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극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3일 무죄를 선고하며 그간 오 시장이 결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세운 '명태균 녹취록' 내용을 일부 인용했다. 2심 들어 새롭게 제출된 이 증거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한 셈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녹취록이 발견된 경위가 석연찮다며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상고심에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문을 읽으며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는 대목에서 "2021년 3월 6일 자 통화 녹취록"을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녹취록은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명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준 인물로 기소된 김한정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로, 명씨와 김씨 간 대화가 담겼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법정 등에서 2021년 1월 22일 창원 장복터널을 지나던 중 오 시장이 4차례 전화해 울면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김씨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근거 중 하나로 "당심에서 제출된 명태균과 김한정 사이 2021년 3월 6일자 통화 녹취록에 나오는 명태균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정에서 재생된 이 녹취록에는 명씨가 김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해왔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에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녹취록)가 제출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명씨 진술을 부정하면서 재차 해당 녹취록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김한정은 명태균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다소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 명태균의 연락처를 오세훈이 아닌 강철원(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명태균과 김한정 사이 2021년 3월 6일 자 통화 녹취록 대화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짚었다. 오 시장 혐의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에 관한 명씨의 진술이 배척되는 데 모두 녹취록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 녹취록을 재판에서 제출했을 때부터 재판부가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김씨가 녹취록 파일을 1심에서부터 갖고 있었지만 제출하지 않다가 2심 들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파일만 선별해 제출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날 선고 후 박노수 특검보도 "김한정은 원래 그 파일을 갖고 있었지만 불리한 내용이 많아서 제출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마치 새로 발견한 듯 주장하며 냈다"며 "이는 재판부를 속이면서 내는 증거인 만큼 채택돼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특검팀은 대법원에 제출할 상고 이유서에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되는 이유를 상세하게 언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도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가 오 시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상 '6·3·3 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겼다고 법원이 별도 제재를 받진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공배달앱 지원체계 개편과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중소기업 경영승계 부담,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공공배달앱 관련 개선 현황을 지적하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원이 반영돼 있다”며 “할인쿠폰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적을 반영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수료가 2% 미만인 공공배달앱 12개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제약과 논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구간에 대한 수수료 인상률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도 도마에 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2.5% 고정금리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자 이 장관은 “최대한 서둘러 다음 달 초중순 내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잡으려다가 제대로 도약하려는 2세 경영인의 중소기업까지 잡을 수 있다”며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 장관은 “타당한 부분이 크다”며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경제부가 업종 전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다”며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달라고 요청해 재경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128억원의 90%를 넘었다며 지류형 상품권을 이용한 위장거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통시장 구역 외에서 지류형 상품권으로 거래할 경우 현행 제도로는 행정적 단속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중기부는 이달 30일 관련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진공의 자료 관리와 보고체계 부실도 논란이 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이 이상직 전 이사장의 임명 관련 문서 자료를 지난해 검찰로부터 돌려받고도 국회와 중기부 장관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은 “돌려받은 즉시 중기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장관 역시 관련 자료가 PC 교체 과정에서 폐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돌려받은 이후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PC 교체 당시 전자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부이사장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문제도 거론됐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죽염 제조업체 인산가의 기술탈취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탈취 사건의 공소시효와 정부 포상 심사체계를 지적했다. 이 장관은 관련 포상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활동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이 장관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행 법령상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택공급 목표 달성 차질과 전월세난 심화, 부동산 규제의 부작용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올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홍지선 장관은 민간 부문의 공급 부진을 인정하며 내년에 만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전월세시장 불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올해 주택공급 목표 달성 전망이 81~88%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며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6일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81~88% 수준인 21만8000~23만5000가구를 연말까지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대로 진행되더라도 당초 목표보다 3만3000~5만가구가 부족한 셈이다. 전월세시장 불안을 둘러싼 정부 규제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며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신규 주택 공급 확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장관은 “지적하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못 미치는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작년과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강화가 전월세난의 일부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구역 세분화, 지정기간 최소화 등 여러 건의가 있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집값 폭락 관련 발언도 언급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적인 주택공급과 집값 폭락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라며 정부에 구체적인 근거와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집값 하락 요인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국제 체육대회 수상자와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중동 건설 붐 당시 도입된 해외 건설근로자 특별공급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공급 제도라든지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추천 기관의 심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검증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주택공급 협의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달 중 홍 장관을 만나 서울 주택공급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행정 하는 분끼리 만나서 정치 흥정하듯이 얘기한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홍 장관은 “제가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우선 협의가 되는 것부터 합의해서 진행하자고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업계에서 초광역특구법에 삽입해달라고 요구하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에 관해 '초과 수당 지급'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며 "잘 합의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며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극한으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로 믿어야 한다"며 "신뢰가 많이 부족한데, 노동부에서 애를 쓰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데 기업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서 꼭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회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입안하면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을지 논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며 특례조항 삽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공장 노동자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있기 마련"이라며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 조정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영역이 국민의 기대만큼 제 역할을 못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며 "규제 합리화는 입법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여러 갈등 요인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직접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날 페이스북에 ‘믿고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심 유죄판결 이후에도 저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여러분의 그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한분 한분의 삶이 행복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항소심의 무죄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데,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목이 메기도 했으며 법정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오세훈’을 연호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 측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저희도 명태균 진술 중 믿지 못할 부분이 있음을 잘 알지만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며 “다른 결정적인 증거의 가치를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명태균씨도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