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김민석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김민석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내에서 제기된 국정조사 방안에 힘을 실으며 탄핵 추진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내 중진들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5선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는 타이밍이지, 화끈하게 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국민 생각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 홍기원 의원도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키면 재판 진행도 문제가 생기고, 국민이 볼 때 사법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이 매우 높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등을 거치며 탄핵 추진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신속한 탄핵 동참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사건 심리 2개월이면 충분하고, 임기 7개월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②장동혁 “나홀로 정신승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문제제기에 반박한 데 대해 “나홀로 정신 승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비판하고, 참여연대까지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편들어줄 친구도 찾기 힘든 모양이다. 하다 하다 제미나이까지 대통령 친구로 삼고 있다”며 “SNS가 목숨줄이라더니 이제 AI에 목숨을구걸하는 판이다. 지금 대통령이 제미나이 붙들고 앉아 있을 때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도 제미나이에게 이 대통령 재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번 물어봤다. 당연히 재판 재개해야 한다더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답은 딱 하나,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고 말했다. ③與 “정신승리 말라” 野 “다수 폭력 제동”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가 22일 후속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헌재가 이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한 점을 들며 “정신승리 말라”고 날을 세운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맞섰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도 곧바로 후속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민주당의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며 “수가 많다고 정의는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저에 대해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집단행동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며 “목적은 민주당의 눈엣가시 이진숙을 국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세웅 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년도 안 돼 주식으로만 1162억여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지사는 84만주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구글코리아 전무 출신인 김태원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비서관은 재산 161억여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관보에 게재한 ‘10월 수시 재산 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 전 지사와 배우자의 재산은 2759억5125만원에 달한다. 상장·비상장 주식 등 증권이 2225억8925만원, 95억1800만원 상당의 서울 중구 장충동 단독주택, 예금 51억3551만원 등이다. 이 전 지사는 올해 3월 정기 재산 공개 때 재산 1587억2484만원을 신고해 대상자 1903명 중 가장 많았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 2배인 1172억2641만원이 불어난 셈이다. 이 중 1162억3446만원은 주식 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지사는 삼성전자 주식 84만500주 등을 보유 중이다. 김태원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비서관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은 161억4241만원이다. 증권 119억3816만원, 23억8400만원 상당의 용산구 파크타워 아파트, 예금 15억3529만원 등이다. 증권 대부분이 김 비서관 소유다. 종목별로는 알파벳(GOOG) 1만2236주, 알파벳(GOOGL) 1620주, LG유플러스 2338주, 엔비디아 960주, 코카콜라 660주, 스튜디오드래곤 470주, 스타벅스 214주 등이다. 이번 수시 재산 공개는 올해 7월2일∼8월1일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82명이 대상이다. 김태원 비서관에 이어 현직자 가운데 오석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80억474만원)과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57억1261만원)이 각 2·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은영 국립중앙과학관장(36억8708만원),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33억6637만원),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32억5546만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8억3601만원),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25억3122만원), 이관규 국립국어원장(20억2928만원), 권병기 보건복지부 대변인(20억2664만원),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19억9686만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19억4307만원) 등이다. 국회의원 출신인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14억503만원, 박홍환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13억3172만원, 김락중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억11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승원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은 본인과 모친의 채무 1억321만원 등 -(마이너스)2860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선 하일수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65억2852만원)과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61억3556만원)이 이세웅 전 지사의 뒤를 이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윤 전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던 이 대행은 이 말을 듣고 “검사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는 윤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차례로 지목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행은 진보당 손솔 의원의 추가 질의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들은 시점에 대해 “공공수사부장 시절이니까 아마 2020년 말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었던 이 대행은 윤 전 총장에게 주요 공안·선거 사건 등을 직접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다. 배석자는 자신과 과장 등 한두 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말을 들었을 당시 심경을 묻자 이 대행은 “검사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랬다”고 답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해당 발언이 특정 사건을 기소하라는 개별 지시였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에 대한 평가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이 한 의원을 검찰개혁을 초래한 ‘일등공신’이라고 지목하며 의견을 묻자 이 대행은 “우리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고,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한 한모 의원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총장을 ‘정치검사 1호’로 꼽은 데 대해서도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행은 수원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도 당시 수사 방식을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부부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미성년자에 대한 비열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순 유포자들까지 모두 포함해 강력히 민형사상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박 의원이 한동훈 잡겠다며 딸 가지고 개떼처럼 달려들다 안되니까 이번엔 제 미성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는 거짓 흑색선전까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다시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총선 사전투표 전날에 거짓폭로하려다 포기하고 도망쳤고 전여옥씨는 유튜브에서 학폭 운운하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 수사받고 허위사실임이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썼다. 이어 "박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야비하게 공격해 오는데 보면 볼수록 저질이고 한심하다"며 "그렇게 제가 무섭나"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방 재정 빨대’ 등 잇단 설화를 겨냥하며 비판해오던 국민의힘에도 ‘언행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흐름이 나타나자 섣부른 낙관론이나 강경 보수 행보가 중도층 확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당 지지율과 달리 장동혁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크게 웃돌았다는 조사도 나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치 지형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평가하는 언론이 많은데, 우리가 잘해서 생긴 지형도 아니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 일원인 양향자 최고위원의 ‘경기 45석’ 발언 등 당내 낙관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라디오에서 “경기도가 60석인데 지금 선거한다면 제가 보기에 한 45석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이 알려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도 “당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도부 관계자는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의석수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잇단 설화를 비판하며 확보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당내 발언이나 행보로 스스로 깎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중도층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낙관론이나 이념 논쟁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 등 보수단체가 공동 주최한 ‘혁명가 박정희’ 학술포럼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과 10월유신을 ‘혁명’으로 평가했다. 임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박대출 의원은 행사 시작 전 잠시 참석했다. 당 지지율 반등과 별개로 장 대표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14명을 조사한 결과 장 대표의 직무수행 부정 평가는 59.5%로 긍정 평가 33.6%보다 25.9%포인트 높았다. 조사는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지목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는 ‘정치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윤석열 검찰의 표적·보복성 수사를 보여주는 증언이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행이 관여한 채널A 사건과 재판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발언을 끌어와 “당신도 정치검사 아니냐”고 역공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의혹과 한 의원 관련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공방은 전현직 검찰 지휘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확산했다. ◆李 “尹 3~5년 고통”에 여야 충돌 불을 붙인 것은 이 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피의자를 장기간 재판받게 해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밝힌 증언이었다. 여권은 이를 윤석열 검찰의 수사관행을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거론하며 “그게 수사인가. 도륙이고 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을 검찰개혁을 초래한 ‘일등공신’으로 지목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도 “그런 과오는 정말 끊어내야 되는 때”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행의 수사 이력을 문제 삼으며 맞섰다. 김민전 의원은 이 대행이 관여한 채널A 사건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2020년 구속됐다가 2023년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들어 “딱 3년을 고생했다. 그 규칙이 맞아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이 이 대행의 수사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격이다. 이 대행은 한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정치검사라는 비판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놓고도 정반대 주장이 맞붙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행이 해당 수사를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표현한 데 대해 “남은 뼈마저 가루로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가세했다.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방대한 증거서류를 거론하며 과잉수사를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재판 중인 사건을 공소유지 책임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소유지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냐”고 따졌다. 이 대행은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과도한 수사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野 “공소취소 수순” VS 與 “韓 의혹” 공방은 이 대통령 사건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1심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단 활동을 “공소취소 빌드업 과정”이라고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은 이 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에 사과한 것을 두고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했겠나”라고 따졌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공소취소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 대행의 답변을 들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대행은 일선 공소청장에게도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의원 관련 의혹으로 되받았다. 박균택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문제를 추궁했다. 이 대행은 내부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지만 전직자 등에 대한 강제 조사는 어렵다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추가 확인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 징계 등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을 없앤다면서 정치가 검찰에 관여하는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해당 검사 징계와 관련해 재판부 기피 신청의 법적 요건과 내부 보고 절차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 부당한 개입 요구가 있다면 “직을 걸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밝힌 상황에서 정 의원이 지자체 재정 부담을 해소할 방안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 업무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라는 입장을 밝혀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놓고 시각 차를 보였다. 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처우 개선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로 돼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계정의 세입 항목에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삭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분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가 부담하던 소방공무원 인건비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재정 구조를 바꾸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소방관은 국가직화 됐고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되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기본적인 ‘인건비는 국가직화’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추 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이 아직 식지 않은 때에 발의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 지사와 소방 예산을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한 부승찬 의원 모두 경고 조치한 전날, 정 의원은 추 지사 발언의 배경이 된 지자체의 소방 재정 부담을 국비로 돌리도록 개정안을 냈다. 정 의원 법안에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문정복·김영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추 지사 지원이란 해석을 낳았다. 다만 공동발의한 한 의원은 “그런 해석은 소방관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추 지사가 표현은 잘못했지만 소방관 인건비와 처우에 관해서는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잡았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정부 시기인 2020년 4월1일 이뤄졌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으로 통일됐지만, 현재도 소방 조직의 지휘·운영 등 사무와 재정은 지자체에 상당 부분 남았다. 정 의원이 국가직 전환 당시 내세운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를 다시 강조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소방 국가직화의 후속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소방 업무의 국가 사무 전환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래 소방은 지방사무가 맞다”며 “소방관 문제는 국가직화했으니까 다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논쟁(적)으로 볼 여지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우 개선이나 장비 보완,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긴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소방 업무 자체는 지자체 몫이라고 구분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시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을 공론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류에서는 명분 쌓기를 위한 ‘선(先) 국정조사, 후(後) 탄핵 논의’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반면 강경파는 신속한 탄핵 추진을 요구하며 지도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어 한동안 잠잠했던 여권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22일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그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내에서 제기된 국정조사 방안에 힘을 실으며 탄핵 추진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내 중진들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5선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는 타이밍이지, 화끈하게 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를, 국민 생각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선 홍기원 의원도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키면 재판 진행도 문제가 생기고, 국민이 볼 때 사법부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전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여론이 매우 높다”며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등을 거치며 탄핵 추진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신속한 탄핵 동참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사건 심리 2개월이면 충분하고, 임기 7개월 이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친청계와 김 대표 간 갈등은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을 놓고도 이어지고 있다. 친청계는 조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며 김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를 공개하고 신천지 개입 의혹을 빨리 종결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있는 대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은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청계와의 갈등을 키웠던 사안이다. 친청계는 당시 김 대표가 주장했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을 넘어 당대표 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향과 신천지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국정감사 이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연루된 당원 규모와 조사 결과의 공개 범위, 수사 의뢰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잇단 강경 메시지에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북측 동향을 주시하며 신중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북한의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위협에 우발적 충돌을 우려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말을 얹어놨다고 해서 청와대가 ‘팃 포 탯’(tit for tat·맞받아치기 방식)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의 잇단 위협에도 청와대가 직접 맞대응에 나서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전 국경선의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안에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이달 중 대남 확성기를 가동 상태에 놓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북한의 잇단 강경 메시지에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의 대응을 부담스러워하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대응 수위를 떠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부장 담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관계 부처를 통해 나왔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 방송을 시작하면 ‘비례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불과 1년여 전 우리는 서로를 향해 확성기를 틀며 남북 주민 모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전날 확성기의 ‘가동 상태’를 예고했다가 이날 ‘대기 상태’로 표현을 바꾼 것을 두고 실제 방송 재개 여부가 남측의 태도에 달렸음을 시사하려는 의도로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서한에는 이번 사건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외교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 무기는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은 라디오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가동 예고에 대해서는 “최악의 수”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연일 강경 대응하는 배경에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행정적 통제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로 만든 중수청까지 ‘독립성’을 이유로 대통령의 지휘·감독 밖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야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며 검찰개혁의 명분과 새 수사기관 통제체계의 주도권을 동시에 놓치지 않으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민감한 현안에 직접 대응하며 논쟁을 주도해온 국정 운영 방식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를 통해 탄핵까지 거론하며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불참 관행을 ‘특별 대우’라고 규정한 데 이어 이날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까지 표현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연이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앞세운 것은 중수청 출범 초기에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우려는 행보로 읽힌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눴다. 하지만 중수청이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일반 행정기관과 다른 지위를 갖게 되면 검찰개혁을 통해 해소하려 했던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 논란이 새 기관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의 독립성은 개별 사건에서 보장하되 조직 운영과 복무, 국정 방향 공유까지 대통령의 통제 밖에 둘 수는 없다는 논리다. 지난 12일 김지용 당시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호 감찰’을 지시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중수청 출범 직후부터 행안부 장관이 소속 간부의 복무와 언행에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새 수사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휘·감독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개혁의 명분과도 직결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 과정에서 한 기관에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개혁의 핵심 논리로 제시해왔다. 중수청을 대통령의 지휘·감독과 거리를 둔 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검찰을 없앤 뒤 또 다른 독립 권력기관을 만든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단순한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넘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책임까지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이 논란에 직접 뛰어들어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은 최근 국정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행보와도 맞물린다. 야권이나 여권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되면 참모진의 대응에 맡기기보다 대통령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며 쟁점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다. 전날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을 공개하며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집권 1년차는 야권이나 여권 일각의 공세에 주춤하거나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며 “원래 해오던 자신의 정공법으로 맞서는 것이 지지층 결집 효과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다만 야권은 대통령의 행정적 지휘·감독이 개별 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무회의를 이용해 수사기관의 장들에게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별개라고 맞섰다. 김한규 의원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거나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이 대행은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수사·기소기관장 오찬에서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