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선 일제히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노선과 지도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온 인사들도 판결을 반기며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압박과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다만 일부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왔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명태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편파 수사와 정치 기소로 얼룩진 민중기 특검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엄중한 꾸짖음이었다”며 “법을 무기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행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역할에도 새로운 관심이 모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은 “시민들께서 다시 세워주신 오 시장의 직무를 이제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며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한시름 놓는다”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 등 당 지도부를 겨냥해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꽃과 북의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친오세훈계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별의 순간”이라고 밝혔고, 조은희 의원도 “상식과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특검은 무리한 상고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날 SNS에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며 광역버스 증차와 GTX-A 완전 개통 등 동탄 관련 현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와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키워 민주당의 칼을 빌려 차도살인을 꾀하던 자들이 있었다”며 “계속 공짜 좋아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제보자였다는 강혜경 씨는 재판 결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대업 병풍과 윤지오의 계보를 잇는 “공익 제보”의 탈을 쓴 정치 공세였던 거다”라면서 “오세훈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고 전했다.

매년 국가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지방공무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는 기본·근속·가족복지점수 등을 포인트로 배정하는 제도로, 통상 1점당 1000원으로 환산된다.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예산에 따라 받는다. 23일 인사혁신처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가·지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2021~2025)’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57만5630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공무원 평균은 144만1741원으로 국가공무원의 2.5배였다. 국가공무원이 받은 복지포인트는 지방공무원 39.9% 수준이다. 양자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가공무원 1인당 복지포인트는 2021년 60만3058원에서 2025년 57만5639원으로 5년간 4.5% 감소했다. 반면 지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130만8608원에서 144만1741원으로 10.2% 늘었다. 복지포인트 격차도 2021년 2.17배에서 지난해 2.50배로 확대됐다. 지난해 17개 광역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3.30배를 더 많이 지급해 가장 격차가 컸다. 서울(3.26배), 대구(2.83배), 울산(2.50) 배 등이 뒤를 이었다. 격차가 가장 적은 강원은 2.06 배였다. 광역지자체 본청과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243개 기관 가운데 국가공무원보다 적게 지급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08곳(85.6%)은 2배나 넘었다. 3배 이상인 곳도 13.2%(32곳)에 달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45개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평균 복지포인트는 129만2158원으로 국가공무원의 2.24배였다. 박정현 의원은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보다 적은 복지를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 ”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10년 넘게 묶여 있는 기본복지점수를 물가와 지방공무원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고, 국가직행정공제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다"며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여권은 법원 판단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상고를 촉구했고, 야권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오 시장 항소심 선고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고, 1심 역시 이를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항소심은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것이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자판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려왔던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명태균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던 민중기 특검의 무리한 표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오 시장 최종심 선고에 앞서 이들의 재판부터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도 SNS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편의형 규제들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 사업 추진에서 애로가 되는 규제들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하려고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규제도 복잡하고, 내라는 서류는 많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 편의적인, 꼭 필요하지 않은 관행적인 규제들을 과감하게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규제를 바꿈으로써 얼마나 많은 투자, 창업,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지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난 4월 1차 전체회의에 이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했고, 5극3특 주요 성장엔진인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 해소 방안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주요 의제인 만큼, 인허가와 같은 현장 애로사항들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참석자들에 활발한 의견 공유를 요청했다. 또 “최근 발의된 초광역 특구법에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인 300여개의 규제 특례가 담겨 있다고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초광역 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에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을 집중하는 법안이다.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정당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집중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일종의 기득 체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많은 저항과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 특구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세훈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더없이 다행스러우며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고, 표적을 정해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무죄" 2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구회근 부장판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오 시장은 미소를 지었다. 재판부가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는지 묻자 "네"라고 답한 오 시장은 공시를 희망한다는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이날 항소심 무죄 판단으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법정에 들어온 오 시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방청석을 향해 지인과 웃으며 악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 선고공판이 시작되자 웃음기가 사라진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이따금 고개를 숙여 아래쪽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기도 했지만, 선고가 진행되면서 정면을 응시하며 재판부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오후 2시 16분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오 시장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모씨와 차례로 악수했다. 이어 오 시장의 변호인이 다가오자 활짝 웃으며 악수했다. 선고가 끝난 뒤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나선 오세훈 시장은 복도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오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박수치며 "오세훈"을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로 끌어안고 "고생했어요"라며 인사를 나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오후 2시 25분께 서관 정문으로 나온 오 시장은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2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3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 계약과 회의록 작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정 문체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김혜경 여사의 해외 문화행사 참석과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 전시 논란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의 패노메논 상표권 계약 수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중위는 전날 JYP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씩 공동 보유하고, 전담 법인이 설립되면 민간 지분을 해당 법인에 의무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다. 앞서 제기된 민간 기업의 상표권 독점 및 이해충돌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계약서 공개 방식과 대중위 분과회의 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태블릿PC에 담긴 계약서 PDF가 아닌 원본 열람을 요구하고, 분과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따져 물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회의 기록과 관련된 운영세칙에는 전체회의만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계약서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는 이 위원장이 회의록 미작성 문제를 계약서 공개 논쟁으로 바꿔 질의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야당 위원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위원장께서 마이크 권력을 쥐고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정회하지 않고 감사를 이어갔다. 패노메논 관련 예산 규모도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기존에 설명된 150억원 외에 서울 아레나 부지 내 시설 인테리어비 80억원과 이듬해 운영비 20억원까지 합치면 관련 예산이 최소 25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해당 시설이 지난해 이미 계획돼 국회 심의를 거친 사업이라며 “패노메논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혜경 여사를 위한 해외 문화행사를 문체부가 급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장관은 “문체부는 여사님 행사라는 것을 주최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 순방으로 현지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것이며, 순방에 동행한 김 여사가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행사가 수의계약으로 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에는 “대통령 순방의 특성상 미리 계획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긴급한 예산 집행과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1일 사직한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 전시 논란에 대한 감사 범위도 쟁점이 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박물관이 문체부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유 전 관장의 소장품 출품·전시 과정은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요청서에는 유 전 관장 배우자가 기증한 ‘돌 호랑이’의 기증 절차와 신규 카페 운영업체 선정 과정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인 소장품 전시 과정의 적정성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소장품과 전시품의 관리·검증,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겠다”며 관련 제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묘 인근 개발과 불법 스포츠 도박, 마라톤 대회의 교통 통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공개한 종묘 인근 세운4구역 개발사업의 경관 시뮬레이션 사진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네이버 로드뷰 사진과 구름·건물 형태가 같고 일부 표식 등이 삭제되거나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초광각 사진을 활용해 건축물이 실제보다 작고 멀리 보이도록 했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지적에 “당황스럽다”며 종묘의 경관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묘가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에도 제례와 경관의 중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합법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통해 불법 유사토토 프로그램 ‘모비딕’이 확산된 사건을 거론했다. 의심 판매점 157곳 중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장관은 수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라톤 대회의 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도 지적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2022년 141건에서 지난해 10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며 행사 주최 측에 교통 통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