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php 사태’ 등 해킹·보안 문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최근 두 달 사이만 해도 도대체 안 뚫린 곳이 어디냐고 물어야 할 정도가 됐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AI 해킹) 공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산만하고 느리다는 것이 저의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또한 “과기부 산하기관 75개 중 15개 기관의 보안이 숭숭 뚫렸다”며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다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말씀주신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된 사항을 빨리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서천호 의원은 전 세계 웹사이트 약 70%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것에 “AI 3대 강국을 주창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그제 인지를 했다는 부분에 실망을 한다”며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느리고, 최근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에선 한준호 의원도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이렇게 취약한 공공시스템을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호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네덜란드는 실제 침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국가인증서비스를 예방적으로 중단했고 미국은 패치가 불가능한 시스템 같은 경우 오프라인 전환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의 불법 촬영 악용 우려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보좌진 3명에게 일반 안경과 메타의 AI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하게 한 뒤 배 부총리와 과기정통부 차관들에게 스마트글래스 착용자를 찾아보도록 했다.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려워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시연이었다. 최근 AI 스마트글래스가 일반 안경과 유사한 형태로 출시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학가와 각종 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글래스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2027학년도 수시모집 수학 논술시험에서는 AI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감독관이 일반 안경과 다른 외형을 발견해 안경을 수거했으며, 해당 수험생은 스마트글래스 착용 사실을 인정했다.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내년도 수시모집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법 촬영에 대한 공포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거의 없다"며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며 “고용노동부나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2년여간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수가 약 96만발에 달한다고 우리 군이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복수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024년 이후 북한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 수가 약 96만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2024년 이후 군사분계선(MDL) 이북에 상당수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DMZ의 총 지뢰 수를 200만발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2024년 이후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96만발이 이 200만발에 포함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의 대규모 지뢰 매설은 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이 작업을 본격화했으며, 지뢰 매설 외에도 불모지 조성, 방벽 축조, 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경의선·동해선 연결로 차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1일 MDL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이 크게 다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 일부가 MDL 이남으로도 넘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윤 합동참모본부 정보분석처장은 이달 5일 브리핑에서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수 개소로 식별된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7일 국정감사에서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25사단 이외의 추가 북한 지뢰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유엔사와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다. 북한군이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MDL을 반복 침범하면서 이 일대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이 MDL을 넘어선 북한군에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자, 북한은 이를 신변 위협이라고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제81회 유엔(UN)의 날을 맞아 “한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며 유엔의 가진 연대의 가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와 유엔한국협회가 공동개최한 제81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한국과 유엔이 함께 해온 지난 80여 년 역사를 되짚으며, 한국 전쟁 당시 22개 유엔 참전국의 헌신과 전후 유엔의 지원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유엔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한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22개의 유엔 참전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워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엔은 대한민국의 전후 재건과 복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며 “동명부대와 한빛부대는 분쟁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있고 우리의 개발 협력은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81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유엔 정신 복원과 세계 연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들어 분쟁의 장기화와 기후 위기 등 국제 정세 속 유엔이 연대의 가치를 회복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국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분쟁의 장기화, 기후 위기,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오늘날 유엔이 엄중한 시험대에 서 있는 가운데, 유엔이 가진 연대의 가치를 발휘하고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지도부 내 갈등이 재차 터져 나왔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자 조사를 담당한 박선원 최고위원이 “공개하겠다”고 맞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한다”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 근거도 공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이 8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국민의힘 외에 다른 정당에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신천지의 가입 지시가 있었다거나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근거가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운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이 언급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도 김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을 듣던 박 최고위원은 “좋아 좋아, 다 공개해”라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개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개 발표하겠다. TF단장으로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하자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김 대표가 박 최고위원을 진정시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할 이야기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의 공개 시점을 일단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이 최고위원이 공개를 재차 요구하고 박 최고위원까지 발표 의사를 밝히면서 공개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신천지 명단 공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 (책임자였던) 박 최고위원이 공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공개·비공개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정도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좀 더 숙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당 최고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론에 대한 파장, 당내에 대한 파장까지 다 고려해야 하기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최고위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 제기된 뒤 북한의 대외 행보에도 사망설은 여전히 번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군사분계선 월선에 대응해 ‘새로운 대응 수단’을 예고했고 북한 매체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을 공개했다. ◆ 김여정 대남 강경 발언·시진핑 답전 공개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 2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장이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경고사격에 반발해 ‘새로운 대응 수단’을 준비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담화에서도 김 부장은 이달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같은날 조선중앙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을 공개하며 북중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 답전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중국 국경절 77주년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 대한 회답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김정은 사망설’이 제기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외신 보도에 인터넷 장애까지…커져가는 ‘김정은 사망설’ 논란 이번 ‘김정은 사망설’의 발단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었다. 앞서 19일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반체제 인사 셰완진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의 뇌출혈 입원 및 사망설을 제기했다. 이후 영국 더선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일부 주요 외신들이 해당 소문을 잇달아 보도하면서 관련 소문은 빠르게 확산했다. 여기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관영매체를 비롯해 북한 국가 도메인 ‘kp’를 사용하는 40여개 웹사이트에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접속 불안정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시작돼 약 8시간 동안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8시쯤 일시적으로 정상화되는 듯했으나 밤늦게 다시 장애가 발생했다. 대규모 접속 장애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북한 당국의 의도적인 접속 제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인터넷망 자체의 기술적 결함이나 외부 해킹,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전국 피복, 신발전시회-2026’을 방문해 둘러봤다고 보도했다.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의류를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의 이 같은 보도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전시회 참관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부터 이미 서방 매체를 중심으로 사망설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사진이 과거에 촬영된 것이나 연출된 자료일 수 있다며 북한 당국이 관련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김 위원장의 동향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 과거에도 반복된 사망설…유포자 주장 뒷받침할 증거 없어 국내 외교안보 당국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망설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몸무게 140㎏대 초고도 비만이지만, 건강에 이상 징후는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이지만, 구축함 시찰 시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40일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뇌사설, 망명설, 쿠데타설이 돌았다. 2020년에도 약 20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지성호 당시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논란을 처음 제기한 셰완진이 과거에도 시 주석의 사망설이나 대역설 등 허위·날조 사실을 SNS에 올려온 인물이란 점에서 신빙성은 더욱 떨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징역형 선고를 촉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3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징역형 선고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올리고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명태균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씨에게 전달했고, 명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며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건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며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며 “피감기관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겁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이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 사건의 선처를 부탁했던 일과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판사 노릇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서 위원장처럼 재판부에 판결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 2100만원의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40%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40%대를 회복한 건 9월 1주차(40%) 이후 7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한 50%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수행 평가의 긍정 이유로는 '외교'(21%)가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소통'(7%)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8%)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경제·민생'(16%), '국방·안보·대북'(10%)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28%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1.3%,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3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공세에 대해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사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고, 국무회의에 불참하면 수사 독립성이 지켜지느냐"라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를 그새 잊었느냐"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 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화폰으로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백배, 천배는 더 낫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시라"며 "정치 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 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