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의 수임 사건을 이해충돌 우려로 재배당하고도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그대로 남겨둔 사례가 11건 확인됐다. 대법원은 해당 대법관을 실제 심리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를 바꾸지 않는 방식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는 대법관 자녀가 근무하는 서로 다른 로펌이 잇따라 수임하면서 주심이 두 차례 바뀐 임금소송 사례도 포함됐다. 2024년 당시 주심이던 김상환 전 대법관의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여는’의 수임 사건이라는 이유로 주심이 서경환 대법관으로 교체됐고 재판부도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서 대법관의 자녀가 근무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같은 사건을 수임하면서 주심이 신숙희 대법관으로 다시 변경됐다. 두 번째 재배당 때는 주심만 바뀌고 서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는 그대로 유지됐다. 2021년부터 올해 9월11일까지 가족 로펌 관련 재배당은 총 65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주심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그대로였다. 지난해 재배당된 36건 중 35건은 서 대법관 자녀의 김앤장 근무와 관련됐고, 이 가운데 7건은 재판부가 유지됐다. 그중 3건은 자료 제출 당시 심리 중이었다. 재판부가 유지된 사례는 2021년 1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지난해 7건이었다. 지난해 사례 중 자료 제출 당시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근로자 지위 확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등 3건이다. 이 같은 배당은 2019년 대법원이 내규를 완화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가족이 근무하는 로펌의 사건을 해당 대법관 소속 재판부 전체에 배당하지 못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만 맡기지 않으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당시 배당 제한 대상이 늘어 3개 재판부에 사건을 고르게 배당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 1·2·3부 모두에 친족의 로펌 근무로 배당 제한 대상이 된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기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건 배당이 특정 재판부로 쏠리거나 당사자가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내규 완화로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로펌의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3·4촌 친족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뒀다. 대법원은 현재도 이해관계가 있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정원을 2030년까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2월28일 국회를 통과해 3월12일 공포됐다. 증원은 2028년부터 시작된다. 대법원도 증원에 따른 재판부 운영 방식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을 연구하는 용역을 긴급 공고하면서 소부 구성과 사건배당 방식 등을 연구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확정됐지만 향후 소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30년까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맞춰 가족 로펌 사건 배당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당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버티기 장인”이라며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대표의 궁색한 처지부터 살피라”며 맞받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동혁이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가 됐다”며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도, 사퇴 요구가 빗발쳐도 끝내 자리를 지켜 낸 결과다. 이준석도, 김기현도, 한동훈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장 대표를 두고 ‘국회, 현장, 광장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하는 새로운 투쟁 모델’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비워 두고, 광장에서는 북채를 잡고, 술자리에서는 대통령과 언론, 자기 당 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으니 말 그대로 자유롭게 넘나들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특검까지 출범시키며 부정선거론을 외치던 장동혁이 녹취에서는 ‘부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라고 했다. 본인도 믿지 않는 구호로 지지자들을 광장에 세워 두고 14개월을 버텼으니, 이만한 정치력도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요구는 끝내 거부했고, 녹취에서는 윤석열을 ‘우리 대통령’이라 부르며 ‘우리가 탄핵을 막아냈으면’이라고 아쉬워했다”며 “스스로 ‘극우 베스트’를 자처할 만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등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라며 “하지만 정작 취임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작부터 공언이 헛말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자고 민주당은 직전 당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을 그토록 흔들며 물러나라고 했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중지란으로 흔들리는 사이 부동산과 증시, 민생경제까지 휘청이고 있다”라며 “남을 참견하기에 앞서 자신의 추한 민낯부터 돌아보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대 당 조롱할 시간에 무도한 북한에나 한마디 하라”고 쏘아붙였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과세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며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논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에서도 유예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에 조만간 당정 논의와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거쳐 조속히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며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를 위한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국정감사 방문 당시 현지 고위 인사와 나눈 대화를 전하며 차기 안보 현안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 한 의원은 25일 오전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치인 오세훈’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될 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 지지기반 확장을 위해 오 시장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시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 “1심 때부터 판결에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는데 논리대로 바로잡혔다”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배신자 프레임 정면 반박… “범죄엔 검사처럼 맞설 것” 보수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한 의원은 “저는 국민을 배신한 적이 없고, 계엄을 막은 것을 두고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정서를 가진 분들께도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의 ‘검사 이미지’ 비판을 두고는 리더십의 본질을 거론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싸우는 게 리더”라며 “정치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사처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자녀 스펙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본질은 정치 보복과 3탕·4탕”이라며 “제가 청문회나 선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안이 나온 것도 아닌데 타이밍이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빠 독약 로비, 북한의 DMZ 지뢰 공격 늑장 조사 등 민주당의 뼈아픈 실책을 지적하자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 국감 출장 중 비겁하게 허위 공격을 시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 미국 측 고위 인사 회동… “전작권 전환 우려 전달받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마치고 돌아온 한 의원은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 나눈 안보 현안 대화도 공개했다. 한 의원은 “미국 측 고위 인사가 숙소 호텔 앞까지 찾아와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 측 인사는 ‘이재명 정권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국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느냐’며 대단히 우려했다”고 전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전작권 관련 강경 발언과 관련해서는 워싱턴 조야의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한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외통위의 미국 워싱턴DC 국감 이동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었다”며 “해당 발언은 워싱턴과의 사전 교감 끝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미국의 기본 입장으로 봐야지, 개인 입장으로 치부하며 공격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현장을 누비며 민선 9기 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글로벌 톱3 도시’ 도약, ‘서울형 야간경제’ 등 핵심 정책 추진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구 잠수교 일대에서 보행전용교 전환 현장을 점검한다. 잠수교는 26일 0시부터 잠수교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보행전용교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 오 시장은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마지막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뒤 관련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뒤 맞은 주말에도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4일에는 진관사 국행수륙재와 국회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다. 특검 측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 판단을 다시 다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정 추진에 자신감을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국회 행사에서 당내 역할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오 시장은 2028년 총선을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분열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을 보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께 굉장히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철학이 조금씩 다른 이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부를 겨냥해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가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 여러 번 건의하는 데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 많은 건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비판했다. 다만 당장 중앙정치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보다는 부동산 등 서울시정과 맞닿은 민생 현안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차기 대권 도전 여부를 묻는 말에는 “경제와 일상생활에서 활기가 느껴지는 삶의 질 특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잇다플레이스’, ‘외로움안녕’, ‘마음편의점’ 등 서울시 정책으로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부연했다. 남은 임기 동안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으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탄탄히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서울시 역시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 동행, 청년 지원 등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로 보궐선거 가능성이 낮아진 데 안도 기류가 감지되는 것을 겨눠 “욕이 나올 뻔했다”며 “보선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보선에 지면 당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대로면 내란·극우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일갈했다. 조 원장은 12·3 비상계엄은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 극복했지만,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뭉개는 사이 오 시장 2심 무죄와 같은 ‘법원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취지 주장을 펼치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22대 총선과 21대 대선 등에서 국민이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여당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역풍’ 운운하며 사법 정치의 반격과 내란·극우세력 부활의 판만 깔아줬다”고 했다. “그 와중에 ‘신천지 타령’, ‘이중 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됐다”고도 했다. ‘문조털래유’와 ‘조추털래유’는 조 원장을 비롯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멸칭이다. 조 원장은 ‘내란 격퇴 연합’을 위해 당내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내란 청산 입법에 협력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특히 김민석 대표를 향해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큰집’답게 ‘진영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 실체가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선박 제조사 선정 과정의 조작 의혹에 이어,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분산된 하도급 구조로 공정지연과 비용증가, 품질 미흡 등 총체적 부실’로 평가한 문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이 작년 3월 작성한 ‘한강버스 현황·재정실태 점검’ 문건에 따르면, 단기적인 일정 목표 달성에 매몰돼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했고, 한강버스 사업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기재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문건의 파일명에 적힌 ‘미보고 삭제 지시’라는 표현이다.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이런 표현이 남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안전보다 시장의 치적을 앞세웠다는 것, 사업을 주관한 서울시가 책임 있는 관리·감독은커녕 업체에 끌려다녔다는 것이 다름 아닌 서울시의 내부 평가”라며 “오 시장은 연일 드러나는 의혹에 대해 언제까지 모르쇠로만 일관할 것”이냐고 했다. 손 대변인은 “여론조사 대납 무죄 판결로 환호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강버스 사업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되어야 했는지, 부실을 알고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모든 과정과 책임을 시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오 시장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두 달간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 사태가 고검장 출신 두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되며 인선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최종 후보군으로 좁혀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새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을 이끌 적임자 낙점을 앞두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전임 장관 이임 이후 60일째 이어져 온 지휘부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60일 장기 공백 속 후보군 압축…대통령실 “조만간 인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8·30 개각 당시 지명됐던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후보군 물색 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됐다. 인사 실패에 따른 파장을 겪었던 만큼 최종 결심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다. 법무부 장관 공석은 전임 장관 이임 이후 두 달째, 이달 초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이후로는 20여 일째 이어지고 있다. ◆ 수사·기소 분리 과도기…‘고검장 출신 베테랑’ 기용 무게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된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을 역임한 검찰 출신 현직 초선 의원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 과도기라는 점이 이번 인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행정 및 지휘 경험을 쌓은 베테랑 인사를 배치해 조직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 기획통 박균택 vs 수사통 양부남…상반된 이력 비교 박균택 의원(사법연수원 21기)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국장으로서 개혁 실무를 총괄했고, 노무현 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되는 등 제도 설계 경험이 풍부한 ‘기획통’으로 평가받는다. 양부남 의원(사법연수원 22기)은 부산고검장을 지낸 정통 ‘수사통’ 출신이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굵직한 특수·기획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오르는 등 수사 역량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 새 사법 체계 연착륙 관건…정치권 안팎 엇갈린 변수 여권 관계자는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과도기 조직 안정 측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후보가 적임인지를 판단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도 개혁 실무 경험을 갖춘 박 의원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새 제도 출범 초기 조직 장악력과 수사 공백 방지라는 과제를 고려할 때 수사 경험이 풍부한 양 의원의 강점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검증 공세와 여론의 반응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지명과 청문회 절차를 거쳐 새 형사사법 체계의 연착륙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을 올려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양 의원 가운데 누구를 후보자로 지명할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개각 당시 지명됐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한 이후 후보군을 다시 검토해왔다. 박 의원과 양 의원 모두 검찰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로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연 점 등을 고려해 검찰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들이 조직 안정에 적격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장기 공백 사태도 대통령의 최종 결심 및 후보자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도 쌓여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반발이나 여론의 흐름 등 고려할 변수들도 많아 최종적으로 누굴 지명할지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동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발전자문위원장이 법인 이사회를 친인척과 지인으로 채우고 아들과 사위를 학교에 앉혔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가족 법인 소유 빌딩을 감정가보다 비싸게 학교에 팔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사 12명 중 9명이 ‘조동성 사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3일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경인방송 회장인 조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와 인천대 총장을 지냈다. 현재 aSSIST에서는 석좌교수이자 법인 이사장의 자문기구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사도 총장도 아닌 자리다. 그러나 학교법인 임원 현황(지난 8월5일 기준)을 보면 재적 이사 12명 중 9명이 조 위원장과 얽혀 있다. 딸과 두 며느리, 자녀의 친구·지인 3명, 제자 2명, 오랜 연구 동료인 전 총장이다. 이사장 직무대행도 조 위원장의 제자다. 박 의원이 종합감사에서 공개한 조 위원장과 주미연 학교 사무국장의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맏며느리 박모씨 이력서를 사무국장에게 보내고 어떤 유형의 이사로 선임할지 지시했다. 임기가 끝나는 이사 세 명을 두고 조 위원장은 “세 분 모두 연임을 해야죠”라며 “모두 연락 드리겠다”고 보냈다.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윤성일 aSSIST AI본부장(전 사무국장)은 이 대화가 맞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동성에 의해서 이사회가 완전히 장악되고 그를 통해 각종 비리와 여러 가지 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출근 기록 없는 아들, 연구실적 1건 사위 조 위원장의 둘째 아들 조모씨는 2024년 2월 법인 이사직을 내려놓고 일주일여 만인 같은 해 3월 학교 기획혁신센터장으로 임명됐다. 학교와 조씨가 체결한 2024·2025년 보수 계약서상 연봉은 5000만원으로, 2년간 1억원 지급을 체결했다. 조씨는 박사과정 등록금 장학 혜택으로 3700여만원도 받는 등 1억37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박 의원 설명이다. 이처럼 보수는 받았지만 조씨가 일한 흔적은 없었다. 학교 경영관리실이 지난 8월4일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조씨가 임명된 뒤로 “어떠한 객관적 기록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2년 5개월 동안 조씨의 출퇴근, 휴가나 출장, 결재, 사내 계정 접속 기록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도 “(조씨가) 수요 회의만 나오고 나머지는 근무 기록이 없다”고 증언했다. 사위 민모씨 전임교수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024년 말 전임교수 채용에 합격한 민씨는 최근 5년 연구실적이 1건으로, 실적이 67건인 경쟁 지원자를 제치고 합격했다. 교직원이 작성한 채용 개입 증빙자료에 따르면 심사위원 6명 중 5명이 조 위원장의 매제와 제자, 연구 동료 등으로 개인적 연이 있었다. 2024년 12월 진행된 채용 심사에는 민씨의 처고모부인 전임 총장이 참여하고, 장인인 조 위원장이 면접에 화상으로 참관, 민씨의 아내인 민 위원장 딸은 민씨 채용을 의결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민씨를 전임교수로 채용하는데 고모부가 심사하고, 장인인 조동성이 면접에 참관하고, 부인이 의결한다”고 밝혔다. ◆가족법인 빌딩 감정가 상향 의혹 또 학교는 조 위원장과 둘째 아들(학교 기획혁신센터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서울미래포럼의 북아현빌딩을 45억2000만원에 샀다. 첫 감정가는 43억3000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당초에 감정가는 43억3000만원인데 조동성이 외부에는 그 정도로 해놓고 내부적으로 45억원에 매매하라고 지시한다”며 “똑같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43억3000만원으로 1차 감정평가된 게 45억4900만원으로 재평가되고, 당연히 45억2000만원에 학교가 매수한다,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의혹도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 및 대화 기록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3월 학기 입학 심의가 끝난 뒤 서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입학 전 청강한 과목 학점을 정식으로 인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보고서(지난 8월6일)에는 직장 내 괴롭힘 8건과 성희롱 2건을 인정했다. 조 위원장이 ‘총괄 인사권자’라 내세워 인사 불이익을 암시한 행위와 권한 없는 업무지시를 내린 내용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 전횡에 반발하는 교직원과 학교법인 측의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 교직원 77명은 지난 6월 조 위원장에게 인사·학사·회계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지난 7월 최용주 전 총장 등을 직위해제하고 조 위원장의 제자인 표정호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본인들한테 협조적이지 않은 직원은 순차적으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3일 오후 국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겠느냐”고 했으나 박 의원은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질의 자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과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한 방송사에 “이사회에는 저와 개인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박 의원 질의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관계 확인한 뒤에 감사라도 조치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사학 비리의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수사도 해보고 재판도 해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켜도 봤지만 이런 정도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