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조선의 금화도감, 미완의 국가직 소방관 [김세희의 역사ON]
조선의 금화도감, 미완의 국가직 소방관 [김세희의 역사ON]
“한양과 지방 각처의 창고에서 여러 번 화재가 나 불길이 번지는 폐단이 있습니다. 창고 사이 5∼6칸 정도 간격을 두고 담을 쌓아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고 지붕에는 흙을 두껍게 바른 뒤 기와를 덮도록 하소서.” 1423년 6월23일 호조가 세종에게 건의한 창고 화재 방지책이다. 조선 세종시기 화재 대응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은 꽤 흥미롭다. 불과 나흘 뒤 병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대책을 내놨다.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소방세칙인 금화조건(禁火條件)이다. 사다리와 저수기, 급수구 등 소방기구를 갖추고, 불이 나면 종을 울려 알리도록 했다. 관원과 군사의 역할, 출동과 대기 명령도 세세하게 정했다. 모두 13개 조항이다. 그래도 화재는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1426년 2월15일 한양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다. 경시서와 행랑 116칸, 중부 인가 1630호, 남부 350호, 동부 190호가 타버렸다. 인명 피해도 적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남자 9명, 여자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이튿날에도 전옥서와 행랑 8칸, 종루 동쪽 민가 200여호가 불탔다. 말 그대로 대참사였다. 세종의 대응은 빨랐다. 대화재 닷새 뒤인 2월20일 행랑에 방화벽을 쌓고 도로를 넓히도록 했다. 일정한 간격마다 우물을 파 소화용수를 확보하고, 궁궐과 관청에는 소화기구를 갖추게 했다. 그리고 2월26일 화재 예방과 진압을 전담하는 소방기관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다. 대화재 발생 11일 만이었다. 부분적인 방화대책에서 세칙으로, 다시 시설 정비와 전담조직 설치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한 것이다. 당시 소방 대책 정비과정은 오늘날 소방공무원이 처한 문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처우와 지원수준은 여전히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린다. 1인당 피복비는 지역별로 크게 3배, 위탁교육비는 10배, 건강검진비는 2.5배가량 차이 난다. 개인보호장비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 소방관이 사용하는 방화 헬멧·방화복·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의 38.9%가 사용기한을 넘겼다. 특히 공기호흡기는 55.1%, 방화복은 절반(50%)이 사용기한을 초과했다. 재정 구조 문제는 더 뚜렷하다. 2025년 전체 소방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한 비중은 10.7%에 그쳤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도 8.6%에 불과하다.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구조적 모순은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을 계기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추 지사는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후 여러 차례 사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화재·재난현장이든 즉각 출동하고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경기 부천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비롯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재난·사고 현장에 투입된 뒤 트라우마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방관도 154명에 이른다.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의 신분만 바꾸자는 취지가 아니다. 지역에 따른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국가의 재난 대응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호장비와 건강관리, 인건비 등 최소한의 지원수준부터 국가가 더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조선 세종시기에도 소방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대책을 보태고 조직을 만들었다. 금화조건에서 금화도감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국가직 소방관은 벌써 6년째다.
2026.10.25 05:52:56
靑, 김정은 방중에
靑, 김정은 방중에 "여러 가능성 염두에 두고 동향 면밀주시"
청와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방중 소식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중 양측에서 공식 발표가 없는 현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방문해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방중을 마치고 바로 귀국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한 양쪽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최근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서 한층 밀착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방중이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 계기에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회담과 관련해 긍정적 신호로 읽는 해석도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직접 만난 것이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나아가 북한은 최근까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로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분간은 추가적인 징후를 살피며 상황을 신중히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10.24 19:40:43
김정은 방중 당일치기로 끝나나…與정보위 간사
김정은 방중 당일치기로 끝나나…與정보위 간사 "오늘 귀국유력"
중국을 1년여만에 전격적으로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중 당일인 24일 중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귀국은 오늘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 및 의미와 관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신압록강대교 개통 등 조·중 관계에서 이벤트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6일부터 열리는 중국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 일정을 거론하며 "중국의 '5중 전회'가 있는 데다 대교 개통 이벤트의 경우 오래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방문은 매우 짧은 방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이 중국의 이른바 '항미원조 기념일'을 맞아 김 위원장이 방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으로 부르는 중국은 매년 10월 25일을 항미원조 기념일로 칭한다. 윤 의원은 방중 일정과 관련,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데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별도로 회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 국무원 리창 총리를 만난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리창 총리를 비롯해 신압록강대교 개통식에 참석했던 중국 측 관계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이 중국에서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계기에 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는 점에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김 위원장과 APEC 계기에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방중이 북미 정상회담 대비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와 관련,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은 두 번 중국을 갔다왔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중국과 소통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유추해볼 수 있는데, 꼭 그 그렇다고 보긴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자신을 둘러싼 사망설을 반박하는 의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사전 조율을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를 찾아 정보위원장 및 복수의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김 위원장의 이날 방중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다.
2026.10.24 19:39:43
‘2심 무죄’ 오세훈, 시정·정치 행보 재개…“국민의힘 통합에 최선”
‘2심 무죄’ 오세훈, 시정·정치 행보 재개…“국민의힘 통합에 최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잇따라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외부 행보를 본격화 했다. 오 시장은 이날 낮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6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해 향후 당내 역할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국민께 굉장히 많은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하나 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 선출 권력이 3권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듯한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 발언들은 헌법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무도한 발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장기적인 준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당면한 서울시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삶의질 특별시’ 서울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손목닥터 9988·외로움 안녕 120·마음편의점 등으로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월세 가격까지 오르는 ‘트리플 강세’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제하는 정책을 바꾸는 것인데, 입이 아프게 정부에 건의해도 마이동풍”이라며 “계속 목소리를 높여 서민들이 고통을 덜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방문에 앞서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국행수륙재’에도 참석했다. 국행수륙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불교 의례로,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기원하는 행사다. 오 시장은 “올해 국행수륙재의 주제인 ‘온 세상은 한가족’에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으며, 누구의 고통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며 “서울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존엄을 지키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는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리는 스웨덴 석재 기증기념식에도 참석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았으나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2026.10.24 18:51:45
벼랑 끝 돌아온 오세훈…보수 주도권 경쟁 다시 불붙나
벼랑 끝 돌아온 오세훈…보수 주도권 경쟁 다시 불붙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진영의 차기 주도권 경쟁에 변수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이 상고를 예고한 만큼 대법원 판단이 아직 남아있지만, 정치권에선 시장직 상실과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넘길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보수 재편 과정에서도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기반을 다져온 장동혁 대표, 당 밖에서 활동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차기 주도권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검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더 열심히 일해 보답드리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상고가 유력한 만큼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수진영에선 계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 밝혔고, 무소속 한 의원은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재건의 길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현 지도부인 장 대표를 견제하는 기류가 관측됐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역할에도 새로운 관심이 모일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모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도 “서울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꽃과 북의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장 대표의 강성 노선을 공개 비판해왔고, 배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으로 꼽힌다. 당내에선 오 시장의 판결이 정치 지형에 가져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이 진행된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는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권영진·엄태영·조은희·조정훈·박수민·서명옥·이상휘·김소희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10여명이 기다리며 오 시장을 응원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기존 주류라고 불렸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단숨에 친한계 숫자를 능가했다”며 “강력한 경쟁자가 재등장하며 야권 내에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관건은 오 시장을 기점으로 한 보수 연대 움직임이다. 오 시장은 이미 한동훈·이준석 의원을 아우르는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에는 “그런 분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권 한 초선 의원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보수 통합을 둘러싼 세 사람의 셈법이 달라질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크게 봤다. 다만 “세 사람 다 독자적인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치연대는 불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노선에 이견을 보여온 당내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오 시장은 중도 외연 확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당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오 시장이) 장동혁, 한동훈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26.10.24 16:07:12
[속보]사진으로 사망설 불식 시키더니…통일부 “김정은 방중, 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속보]사진으로 사망설 불식 시키더니…통일부 “김정은 방중, 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방문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식 개통한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한 교통 통제가 실시됐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은 이 지역 호텔 숙박 예약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교통과 호텔 통제가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단둥은 북·중 교류의 관문이자 상징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지난 15일에는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공식 개통했다. 양국은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인적·물적 교류를 한층 더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25일로 예정된 중국의 6·25전쟁 참전 76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26.10.24 15:13:25
'YS 최측근'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별세
'YS 최측근'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별세
김영삼(YS·1927∼2015) 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으로 1997년 대선 주자로도 거론됐던 최형우(崔炯佑) 전 내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3시30분 중앙보훈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안경률 전 의원이 전했다. 향년 91세. 1935년 울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산공고, 동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 4·19혁명 동국대 학생 대표였다. 1968년 '4·19 6·3범청년회' 사무총장을 거쳐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울주 지역구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처음 당선된 뒤 9, 10, 13, 14, 15대 국회의원을 잇달아 지낸 6선 정치인이다. YS와 가까운 상도동계 핵심 인사로 김동영(1936∼1991) 전 정무1장관과 함께 '좌동영 우형우'로 불렸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하여 의원직을 상실하고 군 보안사령부에 여러 차례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1981년 YS가 설립한 민주산악회에 가입해 활동했고,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간사장을 맡아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다. 신민당 부총재와 민주당 수석부총재 및 원내총무 등을 역임했다. 1990년 3당 합당 후 민주자유당에 합류한 뒤 정무제1장관을 지냈고, YS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민주자유당 사무총장과 내무부 장관 등을 지냈다. 1997년 대선주자로 거론됐으나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오랫동안 투병했다. 유족은 부인 원영일씨와 2남2녀(최석균·최제완·최은지·최은실) 등이 있다. 장례는 대한민국헌정회장과 4·19혁명공로자회장, 민주화추진협의회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7일 오전 8시. 장지 국립419 민주묘지. ☎ 02-3410-3151
2026.10.24 14:42:41
김민석, 조희대 탄핵론에 “국정조사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
김민석, 조희대 탄핵론에 “국정조사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일정에 대해선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선 “어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오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정치적 판결이 아니어야 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범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하는 법원조직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강경론이 제기됐다.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000만원에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것도 다 부정하고 오세훈 봐주기로 나섰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구회근 판사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며 특검의 즉각 상고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집권여당이 국회 법사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의 사과를 촉구했다. 개혁신당도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이 무리한 기소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10.24 17:31:31
추미애, 예산 삭감에 축소된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추미애, 예산 삭감에 축소된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예산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안전대책 강화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추 지사는 24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에서 “소방관이 지켜야 할 생명에는 소방관 자신의 생명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도, 그를 구하러 간 사람도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안전대책에 담아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처우와 예우도 꼭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14명을 비롯해 추 지사와 소방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순직 소방관 추모 영상을 시청한 뒤 본부 내 해태공원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으로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다. 올해 추모행사는 지난해 수천명의 도민이 함께했던 첫 행사와 달리 유가족 중심의 소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지난해 10월 19일 열린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에는 도비 1억원이 투입됐다. 소방 청사와 잔디마당 일대에서 7시간에 걸쳐 순직 소방공무원 13명의 초상화 전시, 유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추모 걷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응급처치 및 화재진압장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당시 유가족 12가족을 포함해 55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사 예산 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사무관리비 750여만원을 활용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예산이 지난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추모·체험 프로그램이 모두 빠졌고, 행사 시간도 7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 참석 인원 역시 지난해 5500여명에서 올해 60여명으로 급감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동료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행사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이는 현직 소방관들에게도 자긍심이 되고, 어려운 현장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2026.10.24 13:54:54
[속보] 1억→750만원으로 줄어든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추미애, 처우 개선 약속
[속보] 1억→750만원으로 줄어든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추미애, 처우 개선 약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예산 삭감으로 대폭 축소된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안전대책 강화와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해 도비 1억원을 들여 5500여명이 참석했던 행사는 올해 별도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유가족 중심의 소규모 추모식으로 치러졌다. 추 지사는 24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추모사에서 “소방관이 지켜야 할 생명에는 소방관 자신의 생명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도, 그를 구하러 간 사람도 모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안전대책에 담아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처우와 예우도 꼭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14명과 추 지사, 소방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순직 소방관들의 생전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을 시청한 뒤 소방재난본부 내 해태공원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으로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다. 올해 행사는 별도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없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추모행사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따른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사무관리비 750여만원을 투입해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 규모가 줄면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추모·체험 프로그램은 모두 빠졌다. 지난해 10월 19일 열린 첫 행사에는 도비 1억원이 투입됐다. 소방 청사와 잔디마당 일대에서 7시간 동안 순직 소방공무원 13명의 생전 모습과 사연을 담은 초상화 전시, 추모 걷기,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열렸다. 응급처치와 화재진압장비 체험도 마련됐다. 당시에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12가족을 포함해 5500여명이 참석했다. 소방노조는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면 추모행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동료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행사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돼야 한다”며 “이는 현직 소방관들에게도 자긍심이 되고, 어려운 현장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2026.10.24 13: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