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사관학교’ 설립을 두고 한국군 핵심 간부 양성을 책임지는 각 군 사관학교장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 혁신은 필요하지만, 공감대 형성이나 각 군의 전문성을 잃지 않는 여건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후성 육군사관학교장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해·공군사관학교 국정감사에서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기본계획 보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서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사관학교 교육의 혁신과 변화는 필요하지만 생도들과 교수들의 우려와 걱정을 알고 있다”며 “공식적 지휘계통을 통해 (의견을) 계속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국회 서면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것은 반대한다는 뜻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반대의 의미는 아니다”고 답했다. 해군·공군사관학교장은 통합의 근거로 거론되는 ‘합동성’ 강화 효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은 “합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또한 “통합에 따른 합동성 기대효과는 정량적이고 정성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각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규백 학교장은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바다는 교육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며 해사 교육체계에도 ‘바다와의 연계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통합 ‘통합사관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권은 드론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등 전쟁 양상이 바뀌고 있는 만큼 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군사 쿠데타 방지를 통합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전날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수사 독립성 침해 논란에 “수사기관 특별대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선 데 이어, 이날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층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기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에도 직접 해명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근거를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구분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점을 거론하며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회복이 더딘 부문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을 행락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특히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잦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전날 JTBC ‘이가혁 라이브’에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표현 방식에는 신중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표현을 좀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자신 역시 보좌진의 만류에도 SNS를 자주 이용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잦은 SNS 활동이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뭐 위대하고 근엄한 존재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공복 중 대표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목숨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직접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 20일 주요국 지도자들의 SNS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에는 언론 접촉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에 출입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우 한국마사회 부회장이 상임이사 공모에서 면접심사 9명 중 8위를 하고도 최종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민생특별사법경찰(특사경) 단장으로 발탁된 인물로, 말 산업 경력은 없었고 승마 레슨을 10차례 받은 게 전부였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3명을 뽑는 마사회 상임이사 공모에서 서류심사 86.40점을 받아 25명 중 6위를 차지했다. 면접심사에서는 85.6점으로 9명 중 8위였다.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등(99.4점)과는 13.8점 차이였다. 이 부회장은 말 산업 관련 경력이 없었다. 자기소개서에는 ‘2024년 두 달간 10회에 걸쳐 승마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서 사람과 말이 행복한 레저문화라는 비전이 매우 친근하게 와 닿는다’라고 썼다. 특사경 단장 시절 경험에 대해서는 ‘저는 친절한 사람이다.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히 법과 규칙을 알려줬다’고 적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복지국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개발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2019년 특사경 단장으로 재직하며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3명을 뽑겠다며 후보군을 넓혀 놓고 1위 대신 8위인 이 부회장을 선임한 것은 이 대통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경기도 인연 때문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한국전력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임한 한국해상풍력 위진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6월 주도한 ‘기후대응·산업전환 특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현철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경기 광주시의원, 경기도 산하 한국도자재단 경영본부장 등을 지냈다. 지난 4월 취임한 유정표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경기도 청렴자문위원, 옴부즈만 사무국장 등을 맡았다. 이철규 의원은 “보은 인사할 이유가 없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공공기관 요직을 경기 라인들이 차지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실시한 광주·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광주경찰청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및 증거인멸 의혹과 전남경찰청의 ‘중심지역 관서제’로 인한 농촌 치안 공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감사의 최대 화두는 광산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었다. 의원들은 과거 한 피해 남성이 299일간 억울하게 구금되고, 20대 여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의 총체적 부실과 비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스토킹 대응 매뉴얼상 적극적인 사건 접수와 사후 안전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장 경찰의 업무 실수로 비극이 발생했다”며 초동대응 실패를 꼬집었다. 이어 “수사팀장이 차량 수색 영상 삭제를 지시하고 케이블타이를 직접 다루는 영상이 담겼음에도 못 본 것으로 하자며 증거인멸을 도모했다”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알려진 뒤 묵과·봐주기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이상식 의원도 “피해자가 오랜 기간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담당 경찰관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며 “경찰판 관계성 범죄이자 경찰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과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양영우 광주경찰청장은 “수사 기밀 유출 및 초기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수사 지휘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세심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57) 경감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구금된 박 경감은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남경찰청을 대상으로는 농촌 지역 파출소를 비워두는 ‘중심지역 관서제’ 운영 방식과 ‘거주지 우선배치’ 제도의 부작용이 도마에 올랐다. 박덕흠 의원은 “전남 지역 공동체관서 59곳을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6배에 달하는데, 주간 근무 후 야간 15시간 동안 비어 있는 파출소가 수두룩하다”며 “무안 운남, 보성 미력, 완도 군외 등은 상주 근무자조차 없다. 이는 농촌 주민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선 경찰관들이 유리한 근무지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다는 투서에 대해 조사 결과를 조속히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호승 전남경찰청장은 “지역 특성과 인력 한계가 있지만 순찰차 운영 및 공동체관서 재점검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전북 익산의 왕궁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를 찾아 학생들과 어울리며 게임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를 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라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면서 학생들과 교직원,학부모들에게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내내 학생, 학부모들의 '셀카'나 사인 요청에 응했고, 자신에게 달려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를 넘겨주기도 했다. 모든 경기가 끝난 뒤 이 대통령과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마무리 체조를 했고 참석자들이 다 함께 "왕궁(교명), 파이팅"을 외치는 것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됐다.

외교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및 최근 일련의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서한 내용에 대해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현재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주유엔 그리스대사 앞으로 발송된다. 의장이 접수한 뒤 수일 안에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람하게 되며, 이어 안보리 웹사이트에도 게재된다. 이에 따라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이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고 한국의 입장을 전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서한이 가급적 조속히 회람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정부는 지뢰 폭발에 대한 외교적 대응으로 지난 8일(현지시간) 주유엔대사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 석상에서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하고, 이른바 '남부국경 요새화' 현장시찰 활동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MDL 일단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서한 발송이라는 추가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반대한다고 알려진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는 것이고, 국적을 불문한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자 제재 여부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내부 검토 단계"라며 "옵션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이버 제재는 꼭 '북한군 지뢰 폭발 대응'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전부터 한미일 협의 등의 계기에 계속 추진되어온 사안이라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대해 “대통령은 휴식이 필요하다.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2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대통령에게는 적절한 휴식이 필수적이며, 새로 임명된 비서실장에게도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잘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전날 JTBC ‘이가혁 라이브’에서도 이 대통령의 SNS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 세계적 대통령, 지도자들이 전부 SNS를 즐겨 한다”며 “이 대통령도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직접 하시겠다는데 뭐가 나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NS를 통한 소통은 유지하되 대통령의 지위에 걸맞게 표현을 보다 신중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자신 역시 SNS를 활발히 이용한다며 “보좌관들이 그만하십쇼라고 말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이 길 아닌가”라며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를 줄여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소통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며, ‘목숨줄 같은 것’이라거나 ‘숨구멍’이라는 말로 SNS 소통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20일 엑스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세계에서 SNS를 활용하는 지도자 10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어느 엑스 이용자 글을 인용하며, “더 열심히 국민과 직접 소통해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한 데 대해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22일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얼마나 논리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지 보여주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AI 답변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장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의 장이라며 배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AI의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도 이날 논란 진화에 나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