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결정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직원도 일시귀국 조치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을 둘러싼 한·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마찰이 현지 개발협력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코이카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 20일 안전대책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무소 부소장의 일시귀국을 의결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일시귀국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택근 우크라이나 사무소장만 현지에 남고, 부소장은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이카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ODA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 5개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무소는 소장과 부소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부소장 귀국 결정은 한·우크라이나 간 외교 갈등이 지속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정부는 이달 8일 항의 차원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20일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공관원 철수는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외교적 항의의 성격이 더 짙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ODA 사업 규모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외교적 갈등 장기화는 현지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을 경우 거론되는 후속 조치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ODA 중단 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별협력사업 예산은 283억6700만원으로, 2026년 본예산(86억6900만원)보다 약 3.3배 늘었다. 일단 내년도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상황에서 현지 거점 인력 축소가 장기화하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기관과 협의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개발협력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양국 간 외교적 갈등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높아지는 대응 수위에도 우크라이나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일부 공관원 철수는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철수 계획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 반응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저희의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현재까지 특별한 반응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체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 관계 때문에 범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으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액션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절 작은 허점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23일 한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기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전날 법사위의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입장문을 내 "오 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반격에 나섰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권력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전형적인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서 의원은)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재판장 노릇에 법무부 장관 노릇까지 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을 끌어내리고 서울시장까지 하고 싶으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더 이상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입장문을 즉시 철회하고 사법부와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리고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의 권력 오남용이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 얻은 교훈이 전혀 없느냐"며 "새로운 보수의 어머니를 꿈꾸는 서영교 위원장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쏘아붙였다.

[속보]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40%…2주 연속 상승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유죄가 바뀔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직을 잃게 될 경우 치러질 서울시장 재선거를 두고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 출마 자격도 잃게 된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재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선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정상화이기도 하고 진일보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서의 비리나 주변 관리의 소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은 감찰 말고 정치 측면에서도 레드팀이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굉장히 체질화돼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정치생명’이란 말이 있다. 정치와 생명을 띄어 쓰지 않고 한 단어처럼 붙인다.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일,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의미한다. 거물급 정치인이 선거에서 무명의 신인에게 패해 낙선의 고배를 마시거나 비리 혐의로 수사 기관에 구속됐을 때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표현하곤 한다. 영어로는 ‘데드덕’(dead duck)이 그에 해당한다. 임기 말의 권력 누수를 뜻하는 ‘레임덕’(lame duck)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일컫는다. 정치인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흔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무인도에 갇히지 않는 한 사람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 생명’을 지닌다. 굳이 다른 단어를 쓰자면 ‘평판’이나 ‘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회 공동체의 규범인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면 평판 훼손과 명예 실추가 뒤따른다. 최악의 경우 이른바 ‘사회적 매장(埋葬)’을 당한다.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 그대로 사회적 생명이 다한 상태다. 얼마 전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불치병 환자의 조력(助力) 사망권을 인정하는 법률, 일명 ‘조력사법’을 만들었다. 조력사 제도에 강력히 반대해 온 바티칸이 발끈했다. 최근 프랑스를 방문한 레오 14세 교황은 의료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임무는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했다. 혹자는 교황에게 “말기 암 환자들의 괴로움이나 그 가족의 고충을 아느냐”고 따져 묻고 싶을 것이다. 하나 의학과 의사의 소명은 아픈 환자를 어디까지나 ‘살리는’ 것이란 점만은 명백하다. 검사가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법관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기소’(起訴)라고 한다. 이는 범죄자한테 죗값을 묻고 피해자에겐 구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 불리는 이유다.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의 비화를 소개했다. 윤 총장의 참모로 근무하며 그로부터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기가 찰 노릇이다. 누구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명예를 잃고 심하면 사회적 매장을 당한다. 그런데 ‘애매하면 기소해 고통받게 만들어야 한다’니, 법률 지식을 악용한 ‘인격 살인’인 셈이다. 법학과 검사의 소명에서 크게 벗어난 일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를 찾아 학생들과 어울리며 경기에 참여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은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행사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초등학교 운동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를 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고 인사했다. 이후 정장 재킷을 벗고 흰색 바람막이 점퍼로 갈아입은 이 대통령은 학생들 사이에 섞여 직접 경기에 참여했다. 긴 천 위에서 짐볼을 굴리는 경기에 나서며 “열심히 하자, 파이팅”이라고 외쳤고, 경기를 마친 뒤에는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바구니에 볼풀공을 던져 넣는 경기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공을 주워 던졌다. 다른 경기가 진행될 때는 “이겨라”를 연호하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에서는 학생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주자들을 향해 “달려”라고 외쳤다. 결승선에서는 직접 테이프를 잡고 마지막 주자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내내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 응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요청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모습도 보였다. 모든 경기가 끝난 뒤에는 학생들과 함께 마무리 체조를 했다. 행사는 참석자들이 다 함께 “왕궁(교명),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는 의견을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권한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앞세워 한층 강도 높은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①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강경 대응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제기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논란에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인용해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AI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논란 불식에 나섰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고, AI에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구분했다. 성 수석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② “재정, 청년 일자리·주택 공급 등에 충분히 투입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의 일자리 통로는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투입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점을 거론하며 “모처럼의 잠재성장률 반등이 국민 경제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짚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 있게 동반 성장하고,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처럼 맞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을 행락철 안전관리와 관련해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 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포착해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오래된 교량이나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경찰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③ 초등학교 운동회 찾은 李 “지역마다 희망의 싹 자라도록”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운동회에 참석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과 활동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 하는 데가 없다고 한다”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공 옮기기 등 체육 활동과 응원전 등에 동참하며 아이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우를 주고받기도 한 이 대통령은 운동회를 마친 뒤 SNS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운동회는 아이들이 협동과 배려를 배우는 자리이자 세대와 이웃이 어울리며 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학교는 아이들이 자라는 곳일 뿐 아니라 이웃을 잇고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썼다. 이어 “인구가 줄면서 아이들이 줄고, 학교마저 문을 닫는 지역이 늘고 있다”며 “어디에 살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웃음이 학교를 넘어 마을 곳곳에 퍼지고 지역마다 희망의 싹이 자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징역형 선고를 공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에 법사위원장이 재판 결과를 압박하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은 물론 여야의 당권·대권 구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올린 입장문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업가는 2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명씨에게 전달했고, 명씨는 오 시장을 위한 여론조사를 10차례 실시해 그 결과를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법에 당선무효 사유를 강화한 2004년 선거법을 ‘오세훈법’이라고 불렀다”며 “그 법으로 본인이 공직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피감기관이고, 다음 주 월요일 종합감사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국감 도중 이런 입장문을 내는가”라며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직을 잃으면 서 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서 위원장은 “제가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의원이기도 하다”며 “올바로 판단하라 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맞섰다. 여야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상반된 기대를 드러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심과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유죄 유지에 무게를 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부동산 문제 등으로 서울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보선이 현실화하면 지도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결정을 언급하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오 시장이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되면 보수 진영이 유력 주자를 잃는 데 따른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과 1이 만나 꼭 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옴(Ω)짜리 저항 두 개를 한 줄로 연결하면 2옴이지만, 두 갈래로 연결해 전류의 길을 나누면 0.5옴이 됩니다. 10도의 물과 0도의 물을 각각 1리터씩 섞으면 양은 2리터가 되고, 온도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잇고 나누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전세계 사이버 위협에 맞서려면 각국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는 권한과 독립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남북이 주고받는 경고는 접경의 긴장을 높이고, 반도체·수출 호황의 온기는 신생·고성장기업까지 고르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4컷에서 살펴봅니다. 1.웹사이트 70% 쓰는 PHP에 보안 결함… 각국 해킹 비상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70%에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해커가 서버를 장악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긴급 보안 패치가 배포됐지만 공격코드까지 공개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이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분야 사이버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민·관·군 공동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해당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AI가 결함을 찾아내는 동시에 공격 도구 개발도 앞당길 수 있어, 보안 대응의 속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비판 주장이 기초적인 논리와 사실에 어긋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도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항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에 관한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3.北 김여정 “새 대응수단·확성기 대기”…軍 “비례적 조치”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22일 접경 전역에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수단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요새화 공사를 계속하겠다며 “‘실수’라도 범한다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총회에서도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건을 “날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측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을 막고 넘어온 병력을 철수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4. 수출 호황에도 줄어든 성장 씨앗…신생기업 비중 역대 최저 지난해 신생기업은 90만8000개로 전년보다 1.5% 줄어 5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체 활동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신생률’은 11.7%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기업의 소멸률도 역대 최저로 떨어져,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함께 둔화하는 등 경제 역동성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도 줄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고성장기업’은 4534개로 15.9%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자등록 4∼5년 차인 ‘가젤기업’도 15.4% 줄었습니다. 두 유형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으로, 반도체·수출 호황 속에서도 미래 성장을 이끌 기업 기반은 위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