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비꼬았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황당한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개하며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이 ‘위헌적 억지’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며 정치적 개입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한 의원은 “제미나이 할아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기소 지휘를 하면 안 된다”며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하명수사)청’,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군사보안시설인 육군본부 청사 내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1일 “군사보안을 깃털보다 우습게 본 김 의원, 똥별 맞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촬영금지 구역에서 군 보안 규정을 어기고 영상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공격과 관련, 현장조사 일정이 변경된 사실을 한 의원이 알리자 군사보안을 해쳤다며 국방부의 고발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날 국민일보는 김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차 방문한 육본 청사 내부에서 영상을 촬영·게시해 시설 내부가 노출됐다고 보도했다. 육·해·공군본부가 모여있는 계룡대는 외부인 휴대전화 반입 및 시설 촬영이 통제되는 보안시설이다. 군은 국정감사장에 한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밖의 시설 촬영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21일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에 제출한 사유서에서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상인 피해와 관련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자신 대신 국감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산자위는 이달 23일 열리는 중기부 종합감사에 김 회장을 재차 증인으로 불렀다. 산자위는 종합감사에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및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가 김상욱 시장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공방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날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과거 언행, 시의회와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지역 방송사 간부를 향해 욕설을 한 점과 취임 이후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홍보비 재검토 방침을 밝힌 점 등을 거론했다. 시의회 회의 중 유튜브 댓글을 달거나 방송에서 시의원들을 비판한 점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시의회는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의정기관”이라며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조롱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울산시와 시민을 위해 행정가로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항만공사 통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질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로 맞섰다. 그는 “질의한 내용은 감사 대상이 아닌데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김 시장의 최근 언행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김 시장과 함께 활동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이제는 울산시민의 품격을 대신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말을 아끼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인 울산시의회와의 협조가 시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운영과 홍보대사 위촉도 쟁점이 됐다. 주 의원은 김 시장이 개인 유튜브 운영을 위해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을 거론하며 “개인 유튜버라면 울산시청의 물적·인적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근무 시간에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울산시 홍보대사들이 모두 외지인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중요한 것은 홍보 역할을 잘하느냐”라며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추가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방은 김 시장의 신상 관련 의혹으로 번지면서 격화됐다. 주 의원은 재산 신고와 과거 법무법인·대부업체 연계 논란, 필리핀 방문과 관련한 수표 전달 의혹 등을 거론했다. 김 시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자 김 시장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선동한 사람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김 시장은 이어 “국감장이 김상욱 개인에 대한 훈계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정감사법 취지에 맞는 국감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왜 훈계를 못 하느냐. 감사 자체가 비판하고 훈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주호영·서명옥·박덕흠·김예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 4명은 김 시장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감사장을 퇴장했다. 정회 후 주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하면서 감사는 재개됐다.

개그맨 이상민(32)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빨대를 보낸 데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술잔을 보냈다. 일부 보수 유튜버가 공개한 장 대표 관련 녹취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이상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 대표 의원실로 술잔을 배송한 인증 사진과 함께 “장동혁 대표에게 계영배를 보냈다”며 “충격적인 녹취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계영배의 의미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성대모사로 따라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술잔은 이날 발송해 조만간 장 대표 의원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영배는 ‘가득 차는 것을 경계한다’는 뜻을 담은 술잔으로 ‘절제’의 의미를 지닌다. 이씨가 언급한 ‘충격적인 녹취’는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와 ‘홍철기TV’ 등이 공개한 녹취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녹취에는 장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의 욕설 섞인 사적 대화가 담겼다. 공개된 해당 녹취에 대해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실은 “사적 대화 녹취가 공개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녹취의 취득·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민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에게는 제가 조만간 북을 하나 보내는 걸로 갈음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북을 쳤던 장 대표의 모습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씨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추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게 빨대를 보내면서 화제가 됐다. 같은 방송에서 자신이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그는 “굉장히 어정쩡한 사과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분개했다”며 추 지사에게 빨대 50개입 5묶음을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승찬 의원에게 제가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 빨대로 보냈더니 오늘 바로 또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건희씨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구속만료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원은 김건희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24일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구속 만기를 앞둔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지난 15일 요청했다. 김씨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직권으로 요청서를 제출한 특검팀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로 끝난다. 이 사건의 2심 선고는 올해 4월28일 나왔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오는 22일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면서 구속 만기 전까지 선고는 나오기 어렵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위헌 반박글에 “황당한 일”이라고 21일 반응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변을 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대통령) 상위호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를 활용한 글을 올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겨냥한 야권 등 비판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AI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 관련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미나이 답변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별도의 글에서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며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의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AI 답변만 있으면 모든 국정 운영이 정당화된다는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AI 답변을 반박의 명분으로 삼는 게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진영 인사들의 언행을 지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익신고자 공개 의혹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친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맞섰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관해 서울시가 내부 조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위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은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해보니 본인 인사 문제와 관계가 있다며 신고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처럼 공격받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내부의 부패 혐의를 신고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규 의원도 "오 시장은 본인의 은폐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자의 인사 문제와 직원 갈등을 거론하고 동기가 불순하다, 자료를 반출했다는 식으로 신고자를 비난하면서 신고 내용의 신뢰를 훼손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에서 나온 소방 관련 설화들을 언급하며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지방 재정에 의존하면서 재정이 빨대라는 헛소리를 할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국가가 나서서 그에 걸맞은 처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가서 새벽에 쉬셔야 하는 소방관을 불러내서 훈화 말씀하는 게 여당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특정 기업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나"며 이같이 촉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 증인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증인 명단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증거 없는 '카더라'를 토대로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비협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의혹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내외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거수 표결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혁신당도 임광현 비서실장의 전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마찬가지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카더라' 하나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불러야 하나. 카더라 가지고 하지 말고 핀셋으로 감사를 해달라"며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니)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인사 개입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혹이 있다면 근거를 대라"고 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증거도 없이 '의혹이 있다' '국민들이 궁금하다' 얘기하시는데 국감장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시고 정부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면 된다"며 "김건희 여사를 2024년에 불렀던 것은 영부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여사 증인 채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하시면 안 된다. 너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 법적으로 문제 된 것이 있나"라며 "(또)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은 2000년대부터 단 한 차례도 없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미 사퇴했다"고 했다. 반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국가 요직에 기용됐다. 인사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최소한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또)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이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대통령·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문제와 의혹이 있으면 이 대통령, 여사(도) 증인 신청하면 된다. 성역이 있나.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민주당이다. 2024년 김건희 여사 불렀지 않나"라며 "김현지·정진상 등 인사 개입(의혹) 이것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야당 운영위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에 대한 비협조는 도를 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차고 넘치는 대통령실 수석들, 정부 기관 인사들"이라며 "김혜경 여사 대통령 골프 일정과 계속 동행했던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고, 해외순 방을 하면서 영부인 행사를 급조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을 논의하기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양당 의원들의 각종 발언 논란을 두고 고성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고 역사를 왜곡했다.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원내수석대변인직을 사퇴시키고 당내에서도 징계하라. 무엇보다 운영위에서는 즉시 사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빨대' 관련 발언 논란을 거론하면서 "김태규 의원을 탓하기 전에 먼저 반성하시고 입단속시키기 바란다"며 "제대로 사과하라. 비서실장이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부실한 국감 자료 제출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74건을 요구했는데 단 한 건도 지금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난 대응 및 골프 일정 문제, 인사 참사,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대북송금 자료,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결정 과정 문제, 청와대 예산 운용 관련 김혜경 여사의 해외 방문 문제와 관저 이전 공사 등 전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30일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로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최근 이 대통령이 경찰에 고발당한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해당 발언으로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지는 청와대를 통해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