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공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해병대가 오는 12월 해병 1사단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환원받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개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해병대는 2028년까지 해병 2사단 평시 작전통제권도 환원받고 해병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준4군체제 개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준4군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예하에 유지하면서도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과 대등한 수준의 위상과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인 지휘·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현재 포항 주둔 해병 1사단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김포·강화 지역을 담당하는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다. 해병 1사단은 지난 7월 장군단 토의와 합참 전술토의를 통해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8월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9월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 검증과 10월 호국훈련을 통한 합참 평가, 11월 군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계획이다. 1사단은 평시·전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환원하지만,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환원받는다. 2사단 전시 작전통제권은 육군 수도군단이 계속 행사하며, 향후 군 구조와 전력·병력 구조 개편 등을 고려해 추가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해병대사령부가 인사·군수 등 군정 기능을 담당하고, 새로 창설하는 해병작전사령부가 주요 작전을 전담 지휘하는 군령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리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2027~2031년 국방중기계획에 2028년 해병작전사령부 창설과 간부 증원 계획을 반영했으며, 간부 비율을 현행 34%에서 37%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에 맞춰 기존 해병대사령부를 계룡대로 이전하고, 해병작전사령부는 현재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화성 발안 지역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병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은 전자기펄스(EMP) 방호 등을 위해 약 1646억 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군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해병대 임무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추가하는 문제를 두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되어국방부와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 해병대는 K2전차, 해병작전용 무인항공기, 군집드론,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 Block-II), 차세대 상륙돌격장갑차(KAAV-II) 등을 확보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이제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 기관으로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며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중수청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는 경찰을 향해서도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정 관계가 형성된 상태서 발생하는 범죄)와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해킹,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신뢰는 민생 현장의 구체적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국무위원들을 향해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관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내부 기강 역시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적인 성과에 머물지 말고 사회 분야의 개혁,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투명성 증진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전날 영결식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을 당한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란다"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며 "국가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한 것이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산재 사망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방·경찰·재난 재해 예방·보건 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지만 혹시 모르니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을 향해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을 것 같다”며 관련 언급에 나섰다. 우선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또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고 짚었다. 김 청장을 향해선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 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별도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소방과 경찰, 재해재난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 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어제 엄수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며 "화재, 교통사고 같은 재난,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 범죄, 또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경제적·사회적 고립에 따른 자살처럼 국민의 삶 도처에 다양한 형태의 위험들이 광범위하게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이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겠다"고 했다. 또 "지금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긴 한데,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같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및 부승찬 의원의 ‘소방 재정 쭉쭉’ 발언 논란에 대해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20일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이 생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지사는 13일 경기도 국감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했다. 전날 부 의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인건비와 그 지원 비용 90% 정도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정치인들의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집권여당임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민생 개선에 진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이라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1987년 이후 약 40년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좋아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성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으로 성장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관 비하 망언이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소방관 갑질이나,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추석남매(추미애·김민석)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대표가 추 지사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은 한편의 부조리극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대표에 대해 “연일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새벽 5시에 사진 한 장 찍자고 서울 강서소방서를 방문해 새벽에 취침과 휴식을 해야 할 소방관들을 한데 모았다. ‘휴식 빨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는 순창군 축제에서 초대 가수 공연을 중간에 끊고 무대에 난입해 인사말을 했다. 지역 축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장이냐, 아니면 선거유세장이냐”라면서 “소방관 빈소에 조문하러 가서는 김 대표가 탄 비서실장 차량이 30분 동안 병원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며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민폐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주식 국방 치안 등 각종 분야에서 폭정과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데 여당 대표의 갑질 퍼레이드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 재정 빨대’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두고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 부 의원도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방 예산을 강화하겠다”라며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 강화 등 3대 기조 아래 국민의힘은 소방관 헌신 예우 TF를 꾸려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고 이후의 행보를 했던 그 수준”이라며 “저는 (조 대법원장의) ‘대통령 야망설’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손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비슷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랜 관료생활을 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면 이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거듭 “대통령 야망설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진보진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명백한 탄핵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모습들을 보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면서도 “법사위에서 볼 때 (탄핵은) 법리적인 쟁점도 있고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돼야 탄핵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 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모든 재판이 정지돼 결과적으로 탄핵이 정권에 이롭지 못할 것이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엔 “신중론의 가장 큰 근거”라고 공감했다. 손 의원은 “다만 사법적으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보다는, 정치적인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난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나”라며 조 대법원장의 대권 도전설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