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일단 의견을 듣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탄핵 추진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양당의 차이가 드러났다. ◆혁신당, 31일 전 입장 정리 요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했다. 혁신당은 이 자리에서 탄핵 추진을 요청하고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김건희씨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달 31일 전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대한 별도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한 원내대표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직 부담스러워하는 듯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저희들 따로 특별히 전달한 건 없고 혁신당 의견을 일단 청취하는 차원에서 오늘 했다”며 “혁신당뿐만 아니고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금 청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조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한테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탄핵으로 가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내 조속론…혁신당은 탄핵 사유 제시 지도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어찌 됐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자체로 탄핵하기에 충분하다”며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신중한 분들이 물론 있다. 많은 분들이 탄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 최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태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41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에 전달해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추안에는 크게 세 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및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대법관 격려금 6억1550만원 지급과 업무추진비 15건, 1098만9000원 부당 집행 등을 문제 삼았다. 혁신당은 이달 31일 이전 탄핵소추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11월까지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병언 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만기 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11월에는 민주당과 협의해 탄핵에 속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김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 명의의 친전을 통해서도 양당의 구체적인 탄핵 추진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하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이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기소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며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취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했다. 그동안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 같은 관행이 깨지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의원은 김 중수청장을 향해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매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을 받아 적는 수사기관은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중수청장에 대한 인사 과정과 관련해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민주당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너 진짜 우리 편 맞냐’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왔으니 예견된 일이었다”면서도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기소기관을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구조적 다수는 연속 집권 또는 정권 재창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21일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에 대해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며 “정권 재창출은 결국에는 그 정권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느냐의 마지막 성적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지지층, 우리 편의 결집은 당연한 것이고 상수”라며 “그에 더해서 어떻게 확산하고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도덕적이고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소수”라며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중도와 합리적 보수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며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다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에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우선순위 강조점 실현하는 방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싶다”면서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이 대통령이 현시점 ‘구조적 다수론’ 언급한 이유를 묻자 김 대표는 “지금 지지율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희 내부에 내부 단합도 이뤄야 하고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잘 조율해야 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또 진행해야 하는 일의 궁극적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방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 같은데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소방 예산과 관련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혼합해서 투입하고 있다"며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들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국가도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실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지적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보면 그런 처리가 맞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지금보다 훨씬 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축구협회(KFA)가 프로축구 K리그에서 페널티킥(PK) 미판정과 비디오판독(VAR) 논란이 제기된 경기들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기는 정심으로 유지한 반면 유사한 판정 문제가 불거진 다른 경기에서는 오심 또는 부적절한 판단을 인정해 심판에게 최대 4라운드의 배정정지를 내렸다. 심판위원회와 평가·배정 협의체 사이의 인적 중복도 확인됐다. 평가 과정의 이해충돌을 통제할 별도 제척·회피 규정은 없었고, 논란 판정에 대한 사후 교육 내용도 제출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출받은 판정평가·심판 조치 및 심판위원회 구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심판위원 14명 중 10명(71.4%)이 리그 심판평가관을 겸직했다. 이들의 평가관 배정 실적은 리그 230회, 대회 574회 등 총 804회로, 전체 평가관 97명의 리그 배정 1177회 가운데 19.5%를 차지했다. 배정협의체와 아마추어 심판 평가협의체도 각각 위원 7명 중 5명(71.4%)이 심판위원회 위원을 겸임했다. 심판위원회·평가협의체·배정협의체의 역할이 중첩된 주요 인사 5명은 리그 118회, 대회 300회 등 총 418회를 배정받았다. 이는 심판위원 겸직 평가관 10명의 전체 실적에 포함된다. 개인별로는 최수진 부위원장 겸 심판위원장 직무대행이 리그 11회·대회 93회, 김일호 부위원장이 리그 24회·대회 1회 배정됐다. 아마추어 심판 배정 업무를 맡은 지승민 위원은 리그 39회·대회 136회, 프로·아마추어 교육 담당 강창구 위원은 리그 18회·대회 52회, 리그 심판 평가·분석 담당 주경호 위원은 리그 26회·대회 18회 배정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은 평가·배정·교육 관련 업무를 함께 맡았다. 2026년 하반기 프로평가협의체 위원 7명 중 3명은 현직 심판위원회 위원이었고, 4명은 같은 해 현장 심판평가관 배정 실적이 있었다. 겸직이나 배정 횟수만으로 부당한 평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장 평가와 최종 심의에 참여하는 인력이 겹치는 만큼 이해충돌 통제 장치가 쟁점이다. ◆ 위원장 사임 뒤에도 인적 중복…제척·회피 규정 없어 2025년 심판위원회 위원 13명 중 9명(69.2%)은 2026년에도 위원회에 남았다. 문진희 전 심판위원장은 7월30일 협회 청문회에서 심판위원회와 배정협의체의 인적 중복, 특정 평가관·강사의 반복 배정 등 이른바 ‘셀프 배정’ 의혹이 제기된 뒤 8월3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수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으며, 최 부위원장도 배정협의체 참여와 평가관·강사 업무 중첩 문제로 지적받았다. 의원실에 따르면 협회는 프로 심판 평가협의체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제척·회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적인 공정성 의무 등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평가·심의·배정 업무가 겹칠 때 특정 안건에서 배제하거나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명시적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 심판평가는 현장 평가관의 보고서 작성, 주요 판정 영상 분석, 프로평가협의체의 최종 평가 확정 순으로 이뤄진다. 협회 정관 제53조와 심판규정 제8조·제30조 등에 관련 업무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이해충돌 여부와 제척·회피 판단을 기록하는 절차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정심과 오심 엇갈린 PK·VAR 판정…최대 4라운드 배정정지 올해 2월28일 K리그1 인천-서울전에서는 전반 38분45초 페널티지역 내 장면에서 PK가 선언되지 않아 VAR이 온필드리뷰(OFR)를 권고했어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협회는 정심으로 판단해 주심과 VAR 심판에게 배정정지를 내리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4월12일 K리그1 포항-안양전에서는 전반 32분03초 PK 미판정과 VAR의 OFR 미권고를 오심으로 인정해 주심과 VAR 심판에게 각각 3라운드 배정정지를 적용했다. 올해 8월1일 K리그2 충북청주-수원전에서도 페널티지역 내 불법적인 팔 사용과 PK 미판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두 심판에게 각각 3라운드 배정정지를 내렸다. OFR 이후 원심을 유지한 경기에서도 평가 결과가 달랐다. 올해 4월12일 K리그2 천안-충북청주전에서는 전반 22분59초 PK·퇴장 관련 장면이 논란이 됐지만 정심으로 처리돼 주심 배정정지가 없었다. 반면 올해 3월21일 K리그1 대전-전북전에서는 후반 20분04초 핸드볼 미판정과 OFR 이후 원심 유지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주심에게 3라운드 배정정지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17일 K리그1 서울-강원전에서도 후반 32분48초 페널티지역 내 홀딩에 PK가 필요했다고 인정해 주심에게 4라운드 배정정지를 내렸다. 협회 자체 평가 기준에 따르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요 판정 오류(KMI 오심) 1건은 7.4점으로 평가되며, 주·부심 평점이 7.4점이면 3라운드 배정정지와 교육이 적용된다. 경기별 상황과 평가 조건이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심과 오심·부적절 판정을 가른 근거와 평가점수, 징계 기준을 일관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심 유지 경기 사후 교육…구체적 설명은 확인 불가 인천-서울전과 천안-충북청주전은 사후 판정교육이 이뤄졌지만, 교육에서 어떤 설명이 제시됐는지는 제출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의원실은 두 경기의 판정이 이후 교육에서 오심 취지로 설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교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심의나 평가점수 정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협회 담당자는 별도 교육자료 없이 경기영상을 활용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정심 판단과 다른 설명이 제시됐는지, 평가 결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의원실에는 K리그2 심판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PPT)와 경기영상을 활용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다만 원본 자료에는 교육 녹화 확인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실제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자료만으로 교육에서 오심이라는 설명이 나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심판평가 결과는 경기 배정정지뿐 아니라 향후 승강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 내용과 평가 근거를 기록하고, 두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검토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김재원 의원은 “심판 평가점수는 경기 배정정지와 승강급, 나아가 심판의 생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유사한 PK·VAR 판정에서 정심과 오심 판단이 달랐다면 그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전 심판위원장 사임 이후에도 평가·배정 관련 인적 중복이 이어지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 제척·회피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며 “판정평가와 사후 교육의 일관성을 검증하고 판단 근거와 변경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한편, 평가·배정 권한의 중첩을 개선해 심판계 카르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일부 철수 결정을 두고 “정부의 외교노선이 서방세계로부터의 이탈과 북중러 동맹과의 결착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군 포로의 송환이 공개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며 “SNS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악담을 퍼붓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고, 급기야 공관원 철수까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일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 이은 조치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는 국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냉정해야 한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와 극단적 갈등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나. 더이상 북한군 포로를 받지 않겠다고 김정은에게 다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를 향해 “주적에게는 극단적으로 비굴하면서, 서방세계의 일원인 우크라이나에게는 극단적으로 고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관원 철수 배경으로 제시한 공습 위협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왜 하필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된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는가”라고 따졌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북한의 도발, 한미동맹의 균열, 설익은 전작권 환수 주장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북중러와의 결착이 아니라면, 인사로 증명해야 한다”며 “종북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부터 경질해야 한다. 이것이 외교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나온 답변을 근거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과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외청장들이 이미 국무회의에 배석해온 점을 짚으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답변이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 글에서 “(국무회의에)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공소청장·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사 지휘 등은 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70여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 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 한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는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도 직접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우고 고쳐나갈 때 경찰에 대한 믿음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수사 대응과 관련한 제안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해달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가거나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역량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한 격려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온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가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당부한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경찰관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은 KTV 등에서 생중계됐다.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과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민생 범죄에 맞선 경찰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최근 경찰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진 행동과 결과로 이를 회복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1일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 법안'(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특례 규정이 빠진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고 추후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 대표는 "첨단 R&D(연구개발)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 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