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한국 성평등 아직 많이 부족… 다음 정부서도 계속 진전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114주년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정도에 비해 성평등 분야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단단하다. 성평등을 가로막는 구조와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진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4년 전 인간다운 권리를 외친 여성 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될 때 여성도 남성도 지속가능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면 개정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도 강화해 젠더 폭력의 대응체계도 튼튼히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의 돌봄 공백이 여성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고 일자리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참석자들의 체온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지 간호장교에게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장미꽃을 건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여성 직원들에게도 아침 업무 시작과 함께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장미꽃, 마카롱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2022.03.08 11:26:56
靑 "바이든, 연설서 韓 명시…대러제재 동참 사의 표한 것"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적용 예외 대상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은 실무협상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 뿐,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FDPR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요 우방국에는 이 조치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으나 면제 대상에 한국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한미 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3일 FDPR 적용 예외 대상국에 한국도 포함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앞서 한국이 제외됐던 것을 두고)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했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에 이상이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늑장을 부리고 (대러시아 제재 동참에) 미온적이어서 제외됐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예외 적용을 받은 국가들은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수출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며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고시 개정 작업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두고 미국과 실무협상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또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대러제재)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연설에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로 한국도 명시한 것을 두고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박 수석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동맹 차원에서의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2022.03.07 09:38:26

문 대통령 “대선 사전투표 논란, 유감스럽게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선거관리 논란이 생긴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를 향해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번 논란이 선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태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진정시키려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유감을 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일 여기서 공정성 논란이 더 확산한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은 물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선관위 측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함께 담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공정한 선거관리 및 확진자의 원활한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달 8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15일에는 다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만큼, 이제는 선관위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는 것은 물론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메시지인 셈이다.
2022.03.07 07:00:00

문 대통령 "사전투표 논란 유감…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처럼 밝히면서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가라앉히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일 치러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선 일부 투표용지가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 쇼핑백 등에 넣어 전달되면서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를 질타했으며, 선관위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의 사과와 해명에도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은 점차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의도된 부실'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선관위를 넘어 문 대통령 등에 입장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했음에도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청와대도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한 지난달 15일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사전투표 혼란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오는 7일 오전 1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차장은 "어제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가지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한다"며 "철저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2022.03.06 19:44:42

文 대통령 “사전투표 논란 유감… 공정성 논란 생기지 않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본투표에서는 이런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격리 확진자 대상 사전투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항의가 빗발쳤다.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투표함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쇼핑백, 바구니, 택배상자를 사용해 유권자의 반발을 샀고,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일도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사전투표 다음날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각이 제기한 부정투표 의혹에는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03.06 19:03:04

“정부가 돕는 가장 빠른 방법” 文, 울진·삼척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과 강원도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주민들을 만나 이런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두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날 오후 공식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따른 복구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 통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2.03.06 15:45:29

문 대통령, 울진 화재 현장 찾아 이재민들 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울진삼척 지역 대형산불 탓에 피해를 본 이주민들을 현장에서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마련된 일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방문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동행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17분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사흘째인 이날까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현재 삼척까지 번져있는 상황이다.
산림 당국은 헬기 44대와 인력 4천여 명을 투입하는 등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03.06 11:45:39

문대통령, 울진 산불에 "한울원전 안전조치에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경북 울진 산불과 관련해 "최우선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한울원전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생한 산불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산불은 오전 11시17분께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도로변에서 시작돼 정상 부근으로 확대되면서 산림청은 오후 2시15분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특히 산불 현장 인근에는 한울원전이 자리하고 있어 당국은 대용량방사포시스템을 원전 주변에 배치하는 등 불이 원전까지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03.04 17:59:17

문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대화노력 지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0분 가량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2020년 4월 10일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통화하게 됐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돼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동참 등의 조치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의료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 '특별 체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40여 명이 체류 중인데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활 기반이 있어 잔류를 희망하고 다른 일부는 출국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지고 남아 있는 국민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인 교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전하겠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과 격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또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과 희생이 있기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 굳건한 지지와 한국 국민들의 연대를 보낸다"고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용기를 주는 말씀에 감사하다. 우크라이나 국민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난달 28일에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통화하는 등 각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러시아 침공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2.03.03 20:25:54

靑, 러시아 '뒷북제재' 논란에…"맞지 않는 보도 유감"
청와대는 1일 한국의 러시아 제재가 뒤늦게 이뤄져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맞지 않는 보도"라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PBC 라디오에 나와 "우리나라만 러시아 제재 (움직임에서) 빠졌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2월 24일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수출통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의 국장급 간 만남이 시작되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해주면서 주요 동맹국들에는 이를 면제해줬지만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면서 특정 품목을 러시아에 수출을 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이 됐다는 것으로,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뒷북'으로 합류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한국이 제재에 빠져 있다가 뒤늦게 참여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FDPR 면제 문제 역시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과 협의 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 셈이다.
박 수석은 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국력에 맞게, 대한민국의 가치와 맞도록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01 20: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