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거듭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페이스북에 “보도된 질병관리청 분석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미접종자는 계절 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는 계절 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며 “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지금까지 0%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60세 이하의 경우 3차 접종까지 마치기만 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없으며 사망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의미”라며 “오미크론 대응에 이만큼 3차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아직도 3차 접종까지 마치지 못한 분이 많고 미접종자도 숫자로 보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3차 접종에 이르기까지 맞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3일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지속 주시하고 관련국과 공유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나 러시아 등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국가들"이라며 "이들 국가들 간에 협력이 긴밀하게 유지되는 것이 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협의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종료 뒤 북한의 동향에 대해선 "계속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상황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구가들과 계속 협의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북한의 도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으로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되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3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검토한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검토 중인 건 외교적 조치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이 지역에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 계획을 계속 밝혔다”며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쭉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요 서방국들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invasion)’이 시작됐다”며 제재 방침을 밝힌 후, 캐나다·일본·호주·영국·독일에서 잇따라 대러 제재 방침을 공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64명의 국민이 체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서 이런 주문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자리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재외국민 보호"라며 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매주 NSC 회의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상황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현지 국민의 철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출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23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충돌 위기와 관련해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은 (우리가 검토하는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고강도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등의 계획을 계속 밝혀왔다"며 "우방국에도 이런 협의를 쭉 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요 서방국들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전개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각국 대응은 어떻게 될지에 따라 우리 대응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어떠한 국제 정세 하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달라"며 "기업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각 부처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것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지난 달 30일 이후 23일 만이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는 지난 14일 이후 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이 연석회의를 주재한 것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재외국민 및 기업 보호 조치를 비롯해 국내 실물경제 영향과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2개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파견을 지시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들 지역에 투자, 교역, 금융을 금지하는 제재 부과를 발표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 협의하며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교민 대상 신속한 안전 공지 ▲대피·철수계획의 철저하고 차질없는 시행 ▲안전한 출국을 위한 인접국과의 긴밀한 공조 등 현지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공관원과 크림지역 교민을 제외하고 한국 국민 63명이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으며,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해 교민들의 조속한 대피를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는 회의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공급망, 수출·현지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우크라이나 비상 태스트포스(TF)를 중심으로 ▲수출 ▲에너지·자원 ▲공급망 ▲곡물 등 부문별로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해 한층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박원주 경제수석,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 남영숙 경제보좌관, 박경미 대변인, 이상학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 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무력충돌 상황으로 악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전개될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왔다”며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교역 등 경제 관계는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 등 서방국가가 러시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또 세계 금융시장 불확실 등이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됐다"며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시중은행보다 가입 조건이 좋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원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일부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관심을 두고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고, 이런 수요에 정확하게 부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1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방침과 관련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국의 방역지침 완화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연일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선이 어디인지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사람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전문가는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것을 우려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의 '찔끔 연장'에 불만이 크다"는 현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일 유세에서 "과거 형식의 방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선이 된다면)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중단하고 부스터샷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은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한 범위 내에 있다"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히려 위중증 환자 수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예측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확진자 폭증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 외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위중증과 사망위험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도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늦추면서 미리부터 충분한 병상 확보와 백신접종과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도 확진자 급증 속에서도 위중증과 치명률, 의료 대응 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초기의 혼선을 극복하고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며 "무엇보다 개편된 검사와 치료체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 수급 불안도 조기에 진정되고 있다"며 "생산물량을 크게 확대했고 유통경로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단순화해 가격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무상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오늘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되며 개학과 함께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무상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현재의 방역·의료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국민들의 피로도를 고려할 때 지나친 비관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함께 오미크론을 겪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다"며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시설의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며 "부작용을 걱정하는 미접종자들은 노바백스 접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독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