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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靑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이었던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지난해 4월 물러났던 김 전 비서관은 9개월만에 다시 청와대로 복귀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직에 김 전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알렸다. 민정수석직은 지난달 21일 ‘아들 논란’로 인해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후 한 달여동안 공백이었다. 중동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에 머무르고 있는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김 수석 임명을 재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수석의 임기는 18일부터다. 박 수석은 “신임 수석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해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정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수석은 법무비서관 시절인 지난해 4월 물러난 바 있다. 이후 김 신임수석은 법무법인 광장에 취업하려 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5월 김 전 비서관이 광주지법 법관 시절 광장 관련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면서 한 차례 취업제한을 한 적이 있다.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7월 취업심사를 다시 해 김 전 비서관의 취업을 승인했다. 전남 함평 출신임 김 신임수석은 지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광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19년 변호사 개업 후 법무법인 지평에 몸담았다가 같은해 5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 전 비서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바 있다.
2022.01.17 14:04:53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靑 법무비서관 내정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靑 법무비서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2022.01.17 10:47:34
靑 “고용 통계 굉장히 좋다. 일자리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靑 “고용 통계 굉장히 좋다. 일자리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청와대가 14일 일자리 부문에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고용 상황이) 통계상으로 굉장히 좋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임 수석은 '코로나 이전의 고용을 100으로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102% 수준을 달성했다"고 답했다. 임 수석은 특히 '야당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준 부실한 일자리가 아니냐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대해 "상용직 고용이 많았고, 특히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계속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임 수석은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진 일자리 숫자가 77만 개인데, 이 일자리는 모두 민간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에 대한 투입을 늘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경기가 풀리면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1.15 12:18:52
靑 “일각서 근거 없이 비과학적 방역지침이라며 국민 혼란”…尹·安은 ‘발끈’
靑 “일각서 근거 없이 비과학적 방역지침이라며 국민 혼란”…尹·安은 ‘발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은 14일 “일각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오늘 방역 강화조치를 3주 연장한 것은 오미크론이라는 중대한 국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방역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자 한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이는 결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길고 험난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마스크, 백신, 병상 등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부 대책이 완벽할 수 없었지만 국민은 희생하고 참아가며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의 오미크론 파고도 정부와 국민은 함께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박 수석이 이례적으로 논평격의 브리핑을 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11일에도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라고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관측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특정한 정치세력, 언론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며 “정부로서도 부족한 면이 있고,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근거를 말해주면 수용하는 자세로 듣겠다는 뜻”이라고 진화했다. 아울러 “가장 심각한 위협이 눈앞에 와있다”며 “이를 함께 이겨내자는 호소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정치방역’을 한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며 “지금은 정치권, 언론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방역을 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잦은 접종주기로 면역력이 저하된다든가 또 정부의 방역대책이 비과학적이라든가 등 근거가 부족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며 “함께 한다면 방역에 ‘올인’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책임 있는 모든 세력, 사람이 함께 손잡고 이 문제를 극복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금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후보는 창원에서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청와대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도 아니겠냐”라며 “대안이 없다면 제가 곧 알려드리겠다”고 응수했다. 안 후보도 이날 오후 대한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 방역하는 이들이 참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3차 예방 백신 접종률을 어떻게 하면 빨리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 주도 방역이 아니라 민간 참여형 방역으로 바꾸기를 권한다”고 제안했다.
2022.01.14 20:27:53
尹 '방역 비과학적' 비판에 靑 발끈…
尹 '방역 비과학적' 비판에 靑 발끈… "정치 공세"
청와대가 14일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판과 관련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방역지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방역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결코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방역에 대해서 만큼은 누구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박 수석이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윤 후보를 겨냥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2.01.14 15:23:07
문 대통령
문 대통령 "50대 이하 3차 접종율 높여야 오미크론 피해 줄여"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향후 오미크론의 피해를 줄이는 관건은 아직 3차 접종율이 낮은 50대 이하 국민의 3차 접종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50대 이하 국민의 적극적인 3차 접종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외국의 현황, 60대 이상의 3차 접종율이 높아지면서 60대 이상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현저히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도 "오미크론의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 3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 확대와 단계적인 4차 접종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율은 41.8%로, 18세 성인 중에서는 48.5%다. 연령별 3차 접종율은 70대 86.7%, 80세 이상 80.3%, 60대 79.3%, 50대 51.9%, 40대 28.7%, 30대 27.2%, 20대 22.9%, 18~19세 26.0%다.
2022.01.11 21:12:03
靑, NSC 상임위 긴급 소집…
靑, NSC 상임위 긴급 소집…"北, 미사일 강한 유감"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서 실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부터 9시40분까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의도를 분석했다. 상임위원들은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7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을 향해 극초음속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활공 능력이 떨어지는 기동식 재진입체(MARV) 활용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2022.01.11 11:17:18
문 대통령 “4차 접종 결론내야”
문 대통령 “4차 접종 결론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단계적 4차 접종에 대해서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에 50대 이하의 3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4차 접종 실시 여부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백혈병 환자 등 면역저하자에게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도 4차 접종을 할지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접종 대상 분류 및 시기 등을 정부가 신속히 정리해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할지도 결론을 빠르게 내려달라"고 했다. 현재 11세 이하는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을 줄이거나 위중증 및 사망자 비율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백신접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지금의 확산세 진정도 3차 접종 확대가 결정적"이라며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이번 주부터 먹는 치료제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빠르게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에서 고령층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가 비교적 먼저 사용하는 만큼 투여 대상 범위 선정, 투약체계 등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상황에 맞게 먹는 치료제의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 덕분에 각종 방역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이 추세대로면 이전의 수준으로 진정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큰 고비가 기다린다. 설 연휴 기간의 확산 우려가 첫째고, 오미크론 변이 본격화 우려가 둘째"라며 "두 상황이 겹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각각 100만명을 넘을 정도로 최악의 확산을 겪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확산을 잘 막아왔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건 결국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단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치솟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매우 긴장하고 경계할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고비가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 역시 우리가 최선 다해 대응하면 지금까지 그랬듯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하게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 의료체계로 개편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하지만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감염 예방에서 중증 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진단검사, 역학조사, 치료 등 다방면에서 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료대응도 재택 치료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며 "동네 의원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1.11 07:00:00
靑, 文 중동 순방 추진 사전 비판한 野 향해 “외교적 결례”
靑, 文 중동 순방 추진 사전 비판한 野 향해 “외교적 결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 계획을 사전에 논평을 통해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해외 순방 추진에 대해 “해외 순방을 위한 무리한 명분 만들기는 안 된다.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 계획을 발표한 뒤 “어제 한 야당이 대통령의 순방일정을 포함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새해 벽두부터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이 들려온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12월 중순 최악의 코로나 사태를 뒤로하고 호주로 떠났다. 6개월 동안 똑같은 총리와의 네 번째 정상회담을 위해서다”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순방이라니 귀를 의심케 한다. 하지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국가들이 거론되고 해당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련 보도가 줄을 잇는다. 원자재 공급망, 방산 수출, 원전, 신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력 등 호주 순방의 성과로 내세운 것과 별반 차이도 없는 것 같다”며 “이집트 등 중동국가들과 얼마나 시급한 현안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 속에 신음하는 국민을 제쳐놓은 채 꼭 지금 나가야만 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 “주말인 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3,376명에 위중증 환자가 821명에 이르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설레발을 친다. 대통령 순방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여건 조성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개 비판에 대해 “양국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약속된 시간에 공식 발표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면서 “외교의 본질은 상대국과의 신뢰 기반에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있는데 이(야당의 비판)는 외교적 결례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으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29회에 걸쳐 53개국을 방문했다. 코로나 창궐로 1년 5개월 동안 해외 방문이 불가능했던 것을 감안하면 1.3개월에 한 번은 해외를 찾은 것”이라며 “해외 순방을 위한 무리한 명분 만들기는 안 된다.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이 희생을 감수해 왔나. 대통령 순방의 들러리가 되어 생각지도 못한 협력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했고 이는 고스란히 대통령 성과로 둔갑했다”고 꼬집었다.
2022.01.10 22:00:00
靑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강조 차원에서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 참석”
靑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강조 차원에서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낙후 지역에 대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고자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강릉~제진’ 동해선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을 선택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1월4일 오후, 대통령께서 찾으신다는 연락이 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박 수석에게 ‘강릉~제진 철도 착공식에 참석하는데 언론이 어떤 관점으로 보도할지 궁금하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유라시아로 뻗어갈 경제철도 의미도 언론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에 박 수석은 9일 “강릉~제진 철도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는 차원도 있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겹쳐 대통령 소망만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한 기사는 많지 않았지만,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만큼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제진역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남북 열차가 이어진다면 평화로 가는 길도 성큼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가 놓이면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도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며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남북철도 연결은 물론이고 대륙을 향한 꿈도 더욱 구체화 될 거라고 강조했다. 총 2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의 철도 연결과 현대화 합의에 따라 2020년 4월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됐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됐다. 지난해 11월 사업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착공됐으며, 강릉에서 제진까지 112㎞를 이어 한반도 동해선축의 유일한 단절구간을 연결한다는 의미도 있다. 공사기간은 2027년까지다.
2022.01.09 15: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