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발언에 관해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의 발언에 관해 청와대가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 전화 인터뷰에서 '이른바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논란이 뜨거운데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수석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문제는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런데 일본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제가 어떤 입장을 더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이건 워낙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또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검토 여부에 관한 답변 과정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을 언급한 윤 후보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는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역대 정부가 일관되게 단호히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는 답변 형식을 빌려 윤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나',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겠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도저히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본 극우세력 인사의 발언과도 구분하지 못하겠다"며 "망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며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마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날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힘을 갖추는 것이 나라를 잃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을 만큼 이제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국민들께) 자부심을 심어주신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에 대해선 "역사는 역사의 문제 대로, 미래를 향한 실질 협력은 협력 대로 가야한다는 '투 트랙 기조'는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도 그런 길들을 택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사회자의 지적엔 "그 문제를 정부에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겠지만 비판적 시각을 대한민국에 잣대를 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 동참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미국 중심의 비판적 시각과 언론보도에 관해 박 수석은 "우리나라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는 식의 그런 맞지 않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러 제재 방침에 관해선 "정부에서는 총 10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 지역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관리해 온 좋은 분위기 속에서 다음 정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텐가." 대선을 열흘 앞둔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소개하며 남긴 글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론'을 꺼내들며 공세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각을 세우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아니오)'"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서 정부를 겨냥해 '국방력 강화에 소홀했다'고 비판하며 '힘이 없는 평화' 프레임을 앞세워 공세를 펴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가 코앞인데 여전히 태평한 이 정권과 이 후보는 너무나 닮아있다"며 "이 후보에게 묻는다. 북한의 위협이 코앞에 닥쳤는데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우리가 관계 없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같은 야권의 '안보이슈 공세'에 박 수석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라고 응수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감한 정치이슈에 대해 과감한 메시지를 낸 것은 이날 뿐만이 아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25일에는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원전 이슈에 대해 문 대통령이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탈원전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두 사안 모두 지금의 대선판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사안들이다. 앞선 정부들이 임기 말이 되면 논란을 빚을까 우려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삼갔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부에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대선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이 담긴 행보라는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 L-SAM은 지난 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며 논거로 든 것으로, 당시 이 후보는 "우리가 L-SAM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사드)을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메시지가 여당 후보의 언급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이에 더해 야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 역시 중도층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잡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지역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 역시 야권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했는데, 이 때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 텃밭의 표심을 챙기는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 관련 메시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고려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원전 발언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을 점검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청와대는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게 '적폐수사' 발언 관련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처럼 죽은 듯이 직무정지 상태로 있어야 하나"라며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공격에 정당한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로 엄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도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게 없다'고 한 바 있다"며 "끝까지 국정을 챙길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메시지가 많아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정부와 비교해 청와대가 대선 목전에서 이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충분히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같은 기조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말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제까지는 임기 말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여당 역시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현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가 두드러지곤 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오히려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쉽지 않은 지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우 아직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40% 안팎의 국정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런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에 이번 대선이 '초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역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잦아지는 데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말 그대로 '한 표'가 아쉬운 살얼음판 판세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암투병 끝에 향년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의 별세에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어령 선생님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오늘 하늘도 큰 스승의 부재를 매우 아쉬워하는 듯하다.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과 제자들, 선생님을 추억하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어령 선생님은 우리 문화의 발굴자이고, 전통을 현실과 접목해 새롭게 피워낸 선구자였다”며 “어린이들의 놀이였던 굴렁쇠는 선생님에 의해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의 여백과 정중동의 문화를 알렸다”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렸다. 이어 “우리 곁의 흔한 물건이었던 보자기는 모든 것을 감싸고 융합하는 전통문화의 아이콘으로 재발견 됐다”며 “우리가 우리 문화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 데는 선생님의 공이 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것이 선생님의 큰 공로를 기리는 일이 됐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며 “그것은 모양은 달라도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생님, 고맙습니다.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애도했다.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낸 고인은 암 투병 끝에 이날 향년 89세 일기로 별세했다. 1933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고인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1956년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를 발표, 기성 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문학이 저항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역설함으로써 ‘저항의 문학’을 기치로 한 전후 세대의 이론적 기수가 됐다. 이후 문학평론가, 언론인,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대표 석학이자 우리 시대 최고 지성으로 불렸다.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국립국어원을 세워 언어 순화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문학평론)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암투병 끝에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 교수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58분부터 7시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문 대통령이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한 것은 지난 1월9일 故 이한열 열사 모친인 배은심 여사 별세 후 48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천 화재(17년 12월22일)·밀양 화재 참사(18년 1월27일) ▲평택 물류창고 화재 순직 소방관(22년 1월8일)·독도 소방헬기 추락 합동 영결식(19년 12월10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故 김복동 할머니·19년 1월29일) ▲평택항 산재 사고(21년 5월13일·故 이선호) 등 역사·민주·안전 분야 관계자들의 빈소를 직접 조문했었다. 이 밖에도 ▲종교계 인사(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대종사·21년 7월23일, 정진석 추기경·21년 4월29일) ▲민주화·정치인 인사(故 백기완 선생·21년 2월17일) 등 주요 인사들의 빈소를 찾아 망자에게 직접 애도를 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페이스북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어령 선생님의 죽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오늘 하늘도 큰 스승의 부재를 매우 아쉬워하는 듯하다.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과 제자들, 선생님을 추억하는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어령 선생님은 우리 문화의 발굴자이고, 전통을 현실과 접목해 새롭게 피워낸 선구자였다"며 "어린이들의 놀이였던 굴렁쇠는 선생님에 의해 서울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의 여백과 정중동의 문화를 알렸다"고 고인의 생전 업적을 기렸다. 이어 "우리 곁의 흔한 물건이었던 보자기는 모든 것을 감싸고 융합하는 전통문화의 아이콘으로 재발견 됐다"며 "우리가 우리 문화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된 데는 선생님의 공이 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한 것이 선생님의 큰 공로를 기리는 일이 됐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며 "그것은 모양은 달라도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선생님, 고맙습니다.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애도했다.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낸 고인은 암 투병 끝에 이날 89세 일기로 별세했다. 1933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한 고인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1956년 '한국일보'에 '우상의 파괴'를 발표, 기성 문단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문학이 저항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역설함으로써 '저항의 문학'을 기치로 한 전후 세대의 이론적 기수가 됐다. 이후 문학평론가, 언론인,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대표 석학이자 우리 시대 최고 지성으로 불렸다.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국립국어원을 세워 언어 순화의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문학평론)으로 활동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을 추서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12일 앞둔 25일 "향후 60여년간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맞물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서 정부를 겨냥한 야권의 '탈원전 정책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도층의 여론을 의식한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야권을 중심으로는 "5년간 탈원전을 외치더니 이제와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원전을 급격히 없애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줄여가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208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은 맞지만, 이는 60여년에 걸친 장기적 계획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국민의힘 등 야권이 '탈원전 반대' 기조를 앞세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치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원전을 모두 없애려 하는 것처럼 공세를 펴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정부의 원전 수출을 두고 "탈원전을 추진하며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것에도 '작심 반박'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높이 사서 우리 원전의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대선을 의식한 '여론 수습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동안 원전 비중 감축에 방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가 갑자기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할 때에는 들은 척도 안하더니, 대선 국면에서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이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세운 '감(減) 원전' 정책 기조와 유사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당사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원전 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며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새로 짓지는 않는 방식으로 원전 비중을 낮춰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가운데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다잡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겠냐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같은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장기간에 걸쳐 비중을 줄이되 원전이 가동되는 동안에는 이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의식한 메시지라는 추측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점검 과정에서 원전의 실태를 둘러본 것"이라며 선거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빠른 공사 진행을 독려한 점도 눈에 띈다. 정치권에서는 이 역시 국민들을 향해 '정부가 급격한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지시사항이 전혀 이례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애초 신한울 1·2호기 및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완공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고, 문 대통령 역시 임기 내 준공식이 열릴 경우 직접 참석하려 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왜 준공이 늦어지는 것이냐"고 참모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탈원전 논란에 있어 가장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며 건설을 전격 중단한 곳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연말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기 기조를 밝히며 "집권 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공사를 즉시 재개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앞에 내세운 바 있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지난해 연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서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이 후보가 원전 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말이 됐음에도 연일 '지시사항'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국민의 안전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고, 23일에도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4일에도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각 부처에 "긴장상태를 유지해달라"고 했다. 이날은 신한울 1·2호기 빠른 건설 독려, 방역현장 파견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각 부처의 선제대응 등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대형 외교안보 이슈,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 엄중한 국내외 현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임기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고 끝까지 국정장악력을 잃지 않으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SNS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는데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등 국정성과 홍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전날 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방문과 맞물려, 문 대통령의 임기말 분주한 행보에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을 문제삼으며 "문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대(對) 러시아 제재 문제와 관련, 청와대가 25일 한국 정부만의 독자제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국가들의 제재 움직임에 보조를 맞춘다는 뜻이지 한국 정부만의 단독 제재를 고려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우리가 독자적으로 뭘(제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하면 우리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참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러시아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역시 전날 한국의 독자제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수석은 또 "언론에서는 '한국만 제재에서 빠졌다'고 비판하다가 이제는 '뒤늦게 제재에 동참했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면 한국이 독자제재에 나섰어야 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언론의 비판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민 대피 상황과 관련해서는 "현지 교민 64명 가운데 36명은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8명은 현지에서 결혼하는 등 여러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대사관은 끝까지 (교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북 군산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해 전북 군산 조선소가 4년7개월 만에 재가동을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완전한 부활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며 “군산의 봄 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산이 회복과 도약의 봄을 맞게 됐다”며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이 100만 서명 운동으로 군산조선소 살리기에 나선 지 5년만”이라고 떠올렸다. 이어 “재가동의 결단을 내린 현대중공업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자체 수장, 의원님들께 큰 박수를 보낸다”며 “마음을 모아 성원해주신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전북지역과 군산경제 살아날 것”이라며 “일자리가 회복되고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도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월에 만료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조선소가 재가동될 때까지 군산의 지역경제와 조선산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제 우리는 내년 1월 현대증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군산은 친환경 선박의 전진기지로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을 공격한 데 대해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60세 이하 3차 접종 완료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지금까지 0%를 보이고 있다"며 3차 접종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도된 질병청 분석에 의하면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미접종자의 경우 계절 독감 치명률의 5배를 웃돌지만, 3차 접종자의 경우 계절 독감 치명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60세 이하의 경우 3차 접종까지 마치기만 하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없으며 사망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의미"라며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 이만큼 3차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면서 "하지만 아직도 3차 접종까지 마치지 못한 분이 많고 미접종자도 숫자로 보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3차 접종에 이르기까지 접종을 맞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을 연령표준화 분석을 한 결과,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8%로 델타의 0.7% 대비 4분의 1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 독감의 2배며, OECD 주요국가와 거의 동일하다. 당국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3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이고, 이는 계절 독감 치명률 0.05~0.1%와 비슷하다. 다만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분석됐다.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의 5~7배에 달한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도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접종시의 오미크론 치명률 5.39%으로 3차 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청와대가 23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 에너지 수급 문제 등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당장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시장, 금융 거시 부문, 원료 광물이나 원자재 조달 등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될 수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망과 관련해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품목 재고를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늘리는 등 침착하게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석유, 화학, 가스 등 에너지, 사료·곡물류 등도 아직 충분한 재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발표, 독일-러시아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사업 중단 등과 연계해 "현재 사태가 대단히 긴박하다"면서도 글로벌 시장이 오랜 기간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세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 증시가 1% 하락에 그쳤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배럴당 1.4% 오른 점 등을 예로 들며 "글로벌 시장은 예상한 수준의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양호한 상태"라며 "수출도 지난 20일 13.1% 늘어나는 등 아직까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두고 공급망, 실물경제, 경시경제 3개 분과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러시아의 실제 침공 여부, 침공했을 경우에 충돌과 제재 수위 등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 전개 방향에 따른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등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과 유럽 등이 강도 높은 제재를 현실화 할 경우에 대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관련한 TF 등을 가동해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106일분의 비축유 반출 등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연가스는 오는 4월 일부 부족분이 예측되는 만큼 국제 가스 스팟시장(현물시장)을 통해 여유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지만, 국제 경쟁이 치열해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도 에너지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원전과 석탄 등 대체 연료를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전력 믹스' 등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과 옥수수 등 사료용 곡물은 6~7월분까지 재고가 있어 현재 국내 물가 등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 호주나 동남아시아 곡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금융시장도 환율이나 금리 등이 급변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시 규제 시한 연장, 유동성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읽힌다. 또 수출기업, 현지 투자기업에 대해 긴급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미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러시아와 거래시 결제 통화를 변경하는 한편, 제재 현황을 기업에 신속 전파하고 대응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의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