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민주당 정권 범죄' 윤석열 발언에 "부적절…매우 불쾌"
청와대는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등과 관련해 현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매우 불쾌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언론에 윤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 보도됐다.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는 부분이 불쾌하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청와대의 이날 반응은 문재인 정부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듯한 언사에 반발하는 한편, 스스로 성과로 자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노골적으로 헐뜯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언급은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한 윤 후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두고 "검찰 공화국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며 "수사도 못 하게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총장을 파출소 수사관만도 못하게 짓밟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눈만 한번 바로 뜨면 밟히는 데가 검찰"이라면서 "민주당 정권 사람은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2022.02.09 13:44:21

문 대통령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보장 방안 조속히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가 마련 중인 대통령 선거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 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개편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가 자칫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표 방식을 서둘러 확정해 혼선에 따른 투표 포기 사례를 줄이라는 취지가 담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사전투표일(3월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게 될 재택 자가격리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최종 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투표 직전 확진된 분들의 투표 가능 여부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월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미크론 특성상 전파력이 강한 만큼 그에 맞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 질병청과 같이 방역 지침과 국민행동요령을 잘 협의·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전염을) 최소화하면서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험도는 줄이면서 참정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 당시 투표일 14일 전인 3월24일에 확진자·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확진자) 및 외출허용(자가격리자) 방식으로 투표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거소투표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미리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번 대선의 경우 거소투표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 기간인 오는 9∼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번 대선의 경우 오미크론에 따른 확진자가 대거 발생이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복 착용 후 투표하는 방법, 드라이브 스루(차에 탑승한 채 투표) 방법, 대선 당일 투표 종료 후 확진자 별도 투표 방법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투표 종료 이후 확진자만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방식의 경우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2022.02.08 17:59:16

문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해야, 차질 없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게 하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다음달 초 100만명에 달할 수도 있으며,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하지 못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일(2월9~13일) 이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 등은 거소투표 신고로 대선 당일에 우편투표를 할 수 있고, 사전투표일(3월4~5일) 이전에 확진된 유권자 등은 사전투표 기간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 후에 확진된 이나, 그 전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밀접접촉자가 대선 당일에도 격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본 투표일에는 생활진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까지 하루에 많게는 10만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수십만명의 투표권이 제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말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를 13만~17만명으로 내다본 방역 당국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본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선관위 등과 적절한 방법을 논의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도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자차 이동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장 투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네, 맞다”고 동의했다.
정 청장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신 의원의 물음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위험도는 줄이고 참정권은 넓히는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체회의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6.25에서도 참정권이 보장됐다.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이 되지 않게 준비해달라”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미크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질병청, 선관위와 협업해 국민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8 15:10:19

靑 "언론이 통계 절반만 해석…청년고용 가장 높은 수준"
청와대가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언론을 두고 '기사에 통계 해석의 절반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기 끝까지 일자리의 완전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숫자로 보여주는 청년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일자리 회복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37번째 글을 올리고 "매월 중순경 발표되는 고용동향은 우리나라의 고용흐름을 가장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해석하는데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고용상황을 이해하는 현실은 전체 고용상황의 모습과 흐름과 상당수 동떨어지게 될 때가 많다"고 적었다.
특히 "지난 12일 발표한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대한 일부 언론 기사의 제목을 보면 '2021년 고용 늘었지만 노인공공일자리', '경제허리인 3040, 14만명 감소로 고용한파', '고령층만 늘었다, 청년은 취업혹한기', '구직단념자, 쉬었음, 장기실업자 증가'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제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물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고용동향을 볼 수 있고, 각자 다양한 지점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엽적인 부분만 강조될 경우 전체 모습이 오히려 가려진다. 수학 문제 7번을 왜 틀렸는가는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 정작 전 과목 평균은 얼마였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또 박 수석은 "2021년처럼 코로나 고용충격 이후 고용상황이 급변할 때는 단순 월간평균인 '연간지표' 보다는 월별 지표와 최근 지표 수준 등을 중심으로 고용변동 추세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은 대규모 충격 이후의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연간지표를 가지고 고용상황을 진단하게 되면 최근 고용추이와 괴리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에는 '연중 취업자수 증감폭의 최대 편차'가 25.4만명 이었던데 비해, 2021년에는 무려 175.4만명에 이른다"며 "다리 골절 치료를 위해 석고붕대(깁스)를 감고, 풀었지만 한동안은 재활치료를 해야 걷고 뛸 수 있는 과정과 유사하다. 깁스를 풀고 재활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연간 운동일수를 논할 필요는 작아지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2021년 연간 고용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비판적 해석과 함께 2021년 12월 취업자수(2757만명, 계절조정)는 사상 최고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고점 수준 상회 (100.2%), 15~64세 고용률(67.4%)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라는 부분을 함께 보아야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고령층만 늘었다' '노인 공공일자리' 등도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고령층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챙기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고 재정의 역할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1년 12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2021년 연간 평균으로 '노인공공일자리'만 늘었다고 하려면, 앞서 말한대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대부분 일자리가 민간에서 창출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핵심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과 30대 일자리에 대해서도 "30대 고용동향의 경우,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감소폭이 6.9만명에서 1.1만명으로 축소됐다는 것이고, 30대 고용률이 5개월 연속 상승 중이라는 것이며, 고용률 상승폭도 2021년 11월 0.4% 포인트에서 1.3% 포인트로 확대됐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한해도 빠지도 않고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고 무조건 '30대 취업한파'라는 제목으로 도배되다시피 한다"며 "30대는 인구 자연감소를 감안하면 오히려 취업자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굳이 30대만 취업한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의지를 꺾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결론적으로, 청년층 고용상황은 큰 폭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 2021년 12월 청년층 취업자 증가 26.6만명은 2000년 3월 이후 최대이며 연간 취업자수 증가폭 11.5만명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 고용율(45.5%, 계절조정)은 2005년 3월 이후, 연간 고용율(44.2%)은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고, 다양한 비판과 함께 이런 큰 맥락이 균형있게 짚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구직단념자, 장기실업 인구 증가 통계에 대해서도 "2021년 전체로는 증가한 것이 맞지만, 이 역시 더 정확한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최근 빠르게 감소 중이라는 것"이라며 "구직단념자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2.3만명 증가한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분석은 2021년 후반기부터는 감소 중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이다. 취업자수의 회복만이 아니라 질적인 회복, 또한 부분내 격차가 없는 회복"이라며 "정부는 임기끝까지 일자리의 완전을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다. 숫자로 보여주는 청년일자리가 아닌,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일자리 회복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06 20:06:21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관람…靑 “양측 협의 아래 비공개, 이집트 요청 거절은 외교 결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중동 3개국 순방 당시 비공개 일정으로 이집트 피라미드를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달 18~21일 이집트 공식 방문 기간 도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집트 기자(Giza) 피라미드 군을 비공개 공식 방문했다.
해당 피라미드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남서쪽으로 13㎞ 가량 떨어진 기자(Giza) 시(市)에 위치하고 있다. 3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아울러 '기자 피라미드 군'이라 불린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관련 일정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으로 김 여사의 이집트 방문 후 성사됐다. 관광 산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이집트 측 요청으로 추진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 여사의 피라미드 방문은 자국의 관광 산업 촉진을 위해 이집트 측 요청으로 추진됐다”며 “양측 협의 아래 비공개 방문 일정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당초 이집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지자 김 여사의 방문을 타진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외교 프로토콜상 이집트 측 장관이 김 여사를 수행한 공식 일정이면서도 양측 협의에 따라 비공개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가 앞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인 다리야 유적지를 친교행사 일환으로 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정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부인의 대외활동도 없는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면서 김정숙 여사가 굳이 가는 건, 역시나 피라미드 관광이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국민의힘 측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피라미드는 이집트 상징으로, 자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세계적인 문화 유산을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피라미드 방문에 대한 이집트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했다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방한 때 안동마을 방문 사실을 환기하며 “영국 여왕께서 안동을 다녀가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었는지를 기억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집트의 방문 요청과 달리 굳이 (여사의 피라미드 방문 일정을) 비공개로 한 것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집트가 자랑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을 방문하기를 요청해 응한 것”이라며 “공개·비공개 여부는 양국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피라미드 비공개 방문 과정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
탁 비서관은 “이집트에서는 이제 껏 국빈방문한 해외 정상들 중에 이집트 문화의 상징인 피라미드 일정을 생략한 사례가 없으니 재고를 요청했고, 우리는 고민 끝에 비공개를 전제로 여사님만 최소 인원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문) 대통령의 피라미드 방문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 했다”며 “국빈 방문한 국가 원수가 상대국의 문화 유적지를 왜 방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여사님만 가는 것도, 그것도 비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의아해 했다”고 덧붙였다.
2022.02.03 19:39:49

與는 35조로 늘리자는데…文, 증액 언급 없이 추경 신속 처리 당부 “속도가 생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다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경 증액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14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편성됐으며, 여야는 오는 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 지원을 하겠다”면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논의해온 만큼 정부가 제출한 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해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과 의원이 잘 운영되도록 국민께 널리 알려달라”며 “병원·의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새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02.04 14:33:21
문대통령 "추경은 속도가 생명"…국회에 신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청와대와 여당이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면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한 상태다.
이번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편성된 것이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격적으로 추경안 예비심사가 시작됐다"며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과 의원이 잘 운영되도록 국민들께 널리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병원·의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새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방역대응 역시 신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2022.02.03 17:56:32

靑 "2조원대 K-9 계약, 文 '빈손 귀국' 결단 주효"
청와대는 2일 이집트에서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이 체결된 것에 ‘순방 성과에 연연해 하지 말아라’고 한 문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이같은 이집트와의 방산계약 뒷 이야기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1월 중동 3개국 순방 중 이집트를 방문,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 수출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집트 방문에서 K-9 자주포 협상 타결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서는 ‘빈손 귀국’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에게 추가 협상을 지시하면서 “순방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하지 말고 양국 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하도록 건전한 협상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면 아마 순방 중에 계약은 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위해 기업은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은 기업의 손해보다 차라리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업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어 당당하게 귀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그래서 나는 대통령의 선택이 ‘빈손 귀국’이라는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빈손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에는 진심과 정성을 다했다는 자신감과, 이집트가 그것을 알아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번 계약 성사 과정에서 방산 관련 수출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와 노력이 큰 것은 당연하고 크게 치하할 일이지만, 이제는 수출 상대국의 조건과 요구가 산업협력과 기술이전, 그리고 금융지원까지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기업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거기에 수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처들까지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독려하지 않으면 어렵다.정부가 이 점을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2022.02.02 14:14:48

文, 北 미사일 발사에 NSC 전체회의 오전 중 소집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취임 후 11번째이며, 지난해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약 1년 만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 도발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전체회의가 아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대응해왔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새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로, 지난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이다.
2022.01.30 09:54:41
문대통령 순방 수행단서 확진 발생…靑 "방역조치 마쳐"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순방 수행단 가운데 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귀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소수의 동행 인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귀국 시 문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자는 경호처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확진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극소수의 인원이 확진됐을 뿐 그 이상 번져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이 보고된 뒤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조치를 마쳤다. 이후 추가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들로 인한 추가 확진이 나올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27일로 준비했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청와대 측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강화를 위해 회견을 열지 않기로 한 것일 뿐 순방기자단 확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밀접접촉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귀국 뒤 이례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경우 격리면제자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 오미크론 유행 이후 보건당국의 지침이 격리면제자들도 사흘간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이 지침을 따른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2022.01.28 09: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