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추경 신속처리를 위해 호흡을 맞추는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계속 민생과 방역예산을 발목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경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협조를 요청해왔는데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철퇴를 맞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전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소집 요구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에 불참한다면 여당 간사의 사회권 발동을 통해서라도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추경 전체 규모는 정부가 최초 14조원에서 ‘2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증액해 16조원 규모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20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추경과 관련,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인 300만원을 먼저 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3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1천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단독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에 투자한 24곳의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 참석해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외투 기업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함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95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투자 성과에 대해 “외투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으로,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일정 현금지원, 임대료 감면 및 세제 혜택, 청년고용 지원 등의 제도 혜택을 언급하면서 “반도체·배터리·백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세제와 현금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투 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북방,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CPTPP와 같은 메가 FTA 가입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외투 기업인들이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망·탄소 중립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투자 유치 방안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외국인 투자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한국의 가능성을 믿고 손잡은 세계 기업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한국은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역시 한국 투자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 전략 기술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며 "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메가 FTA 가입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소개하면서, "높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배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면서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투자 전도사가 되어 주기 바란다"며 "외국인 투자 기업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어 함께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예정지에서 본격적인 경호 업무를 준비한다. 청와대 경호처는 17일 오전 김문오 달성군수와 만나 20여분간 경호 관련 업무를 협의했다. 이어 경호처는 사저 일원을 둘러보고, 군·경 등 유관 기관과 경호·경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은 경호처에 사저 일대 폐쇄회로(CC)TV와 도로 현황, 가드레일 철거 등 일대 환경 정비 상황을 전달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호는 어쨌거나 종신 경호”라며 “박 전 대통령이 연장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경호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탄핵돼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필요한 기간 최소한의 경호를 지원 받는다. 지난해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호 및 경비 계획은 박 전 대통령이 달성군 사저에 입주할 것으로 점쳐지는 내달 초순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경호동 건물 신축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박 전 대통령 사저 예정지가 알려진 뒤 연일 인파가 몰리자 지난 15일부터 일대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경찰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경찰 기동대 1개 팀(6명)과 달성경찰서 순찰차 2대를 투입해 교통 질서 등을 관리한다. 주말에는 경찰 기동대 1개 제대(26명)가 동원되고, 달성서 교통순찰차도 4대 배치된다. 달성군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날 사저 담장을 둘러싸고 있던 철제 가드레일을 철거했다. 군은 조만간 사저 근처에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 정치권도 박 전 대통령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박창달 대구경북총괄선대위원장은 미래위원회 소속인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 등과 함께 박 전 대통령 측근들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국민의힘 달성군 당원들도 환영 행사를 비롯해 준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외국인 투자 기업인 간담회는 2019년 3월28일 후 2년11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고의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을 보여준 외투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전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해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의 및 외국기업협회, 정부 부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참석한다. 외투기업은 △반도체(온세미컨덕터코리아·롬엔드하스전자재료 코리아·에드워드 코리아·엠이엠씨코리아·스템코) △백신(한국화이자·글로벌라이프사이언스솔루션코리아·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한국머크·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코리아) 분야에서 참석한다. 아울러 △이차전지(한국유미코아·포스코HY클린메탈·케이에스엠메탈스) △미래차(보그워너창녕·플라스틱옴니엄코리아뉴에너지·발레오CDA코리아) △화학(한국바스프·한국솔베이) △IT(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다쏘시스템) 분야에서 함께 자리한다. 이외 △물류(ESR켄달스퀘어) △유통(이케아 코리아) △관광레저(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 △금융(중국은행)에서도 함께 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급망·미래산업 발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 유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20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2021년에는 295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신 부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전 세계가 한국을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숫자"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양질의 투자가 늘어났다.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첨단·신산업 분야에서 투자가 확대됐고,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에도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국경을 봉쇄한 적이 없는 나라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라며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도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6일 드라마 설강화를 놓고 ‘민주화 운동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방영 중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강화 관련 방송심의규정 민원에 대한 논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JTBC가 방영한 설강화에 대해 ’드라마의 일부 내용과 설정들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방영 중지 국민청원이 이뤄져 약 36만5000여명이 이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드라마 방영사인 JTBC는 작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역사왜곡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한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고, 해당 드라마는 지난달 30일 16부로 종영되었다”며 “방송법 제4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때문에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는 점을 이전의 방송 중지 요청 청원에서 답변드린 바 있다”며 “다만 공정성,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심의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설강화와 관련된 시청자 민원은 900여건이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방송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 조치(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며 “K-콘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5월 드라마 ‘조선구마사’가 역사왜곡 논란 속 폐지 청원이 올라올 때에도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사진)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가능성 등 고강도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대선후보의 주장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의 공약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을 후퇴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대답했다. 윤 후보는 전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공약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주안점을 둔 현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상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퇴행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말하는 등 윤 후보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前) 정군의 적폐를 수사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 이후 추가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지켜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청와대는 15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시 적폐수사’ 발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하실 말씀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의 주어가 청와대인지 문 대통령인지를 묻는 말에는 “두 가지 다 해당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0일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고, 청와대도 “선거 전략이면 저열하고, 소신이라면 위험하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이후 윤 후보는 자신의 사전에는 ‘정치보복’이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늘 강조했고, 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후보가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혀 정면충돌 양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말에 "정책에 있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하긴 했지만, 가격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연일 차별화에 나서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두고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돼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 청약도 늘려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한 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효과로 소득 면에서 소득불평등 지수가 개선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재정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의 타격이 컸던 2020년에도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 분배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면서 "위기 시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자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