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중동 3개국 순방을 동행했던 수행원 중 일부가 귀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순방에서 귀국한 뒤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일부 수행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경호처 인원을 포함해 순방단 일부 인원이 귀국 후 확진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확진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던 밀접접촉자에 대한 일주일 간 전원 재택근무 조치로 추가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뒤 3일 간 관저 재택 근무를 실시하자 확진자 발생에 따른 별도 격리 조치를 위한 게 아니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방역 지침에 따라 귀국 후 사흘 간 관저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집중 대응을 위해 이번 주로 예정했던 신년 기자회견을 연기한다는 방침을 동시에 밝히자 확진자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관해 청와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신년 기자회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마스크와 달리 자가진단키트 생산 물량이 충분하다. 수출 물량도 많기 때문에 국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 물량을 조정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벌어진 '마스크 대란'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역 당국 역시 국내 생산물량이 충분해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국은 지난 마스크 대란 때처럼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수를 제한하는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에 의하면 자가진단키트의 국내 생산 물량이 충분해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유통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국내 자가진단키트 제조업체 3곳과 ▲ 생산 확대 ▲ 국내 우선공급 협조 ▲ 생산 출고량 관련 정보 제공 ▲가격안정 협력 등의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현재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의 하루 최대 생산가능량은 수출물량을 포함해 약 750만개로 안정적인 국내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확대 생산되는 물량은 선별진료소 등에 우선 공급해 무료 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1인당 1개씩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에도 자가진단키트의 온·오프라인 가격동향과 선별진료소 및 약국의 자가진단키트 공급·분배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이 이런 점을 국민께 알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고 함께 오미크론 폭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오미크론 대책을 한 달 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많은 보도가 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언론의 세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정부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런 점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은 정부의 비판자 입장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정부의 동반자 입장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 마지막 명절인 올해 설 연휴를 관저에서 머물기로 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문 대통령은 당초 올해 설 명절에 양산으로 귀성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설 명절때도 관저에 머물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설과 추석, 부모님 기일에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휴가를 사용하게 되길 바랐지만, 오미크론 폭증 염려와 이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 때문에 다시 설 명절 휴가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오미크론 상황 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 수석은 “28일에 방역 대응 현장의 의료 관계자들과 통화를 통해 대응 상황 점검과 당부, 격려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설 명절 대국민 인사 동영상은 31일 공개된다. 취임 후 다섯 번째 설 명절을 맞는 문 대통령은 2019년과 2020년 설 연휴에는 경남 양산 사저에 머물렀던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초 귀성 계획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아직 신축 중인 사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신문 사진밖에 본 적이 없어서 그와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26일 이철희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금시초문"이란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 확인에 "아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 이 수석 출마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른 후보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 수석 카드는 현실성이 떨어지진다는 지적이다. 차출설 당사자인 이 수석은 이날 정치권에서 나오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에 대해 주변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윤난실 제도개혁비서관 등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을 끝으로 비서관급 이상에서 더 이상의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전 비서관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에 재도전한다. 하지만 여권에선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위한 인적 카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내오고 당사자의 의사가 맞아떨어지면 추가 출마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3일로 아직 여유가 있다. 현재 청와대 인사들 중에선 충남도지사 후보군으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서울교육감 후보군으로 박경미 대변인이 거론된다. 정부 관료 중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기도지사 출마설 등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구상이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것에 관해 애초부터 종전선언 추진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그것(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계획을 했다거나, 그런 타임 테이블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그 시기 쯤 베이징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면 평화올림픽 성공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정상들이 모이니까 효율성이 있을 거 같다고 해서 베이징 올림픽 계기 종전선언을 타임 테이블상으로 놓고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만든 가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들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의 종전선언이 불발·무산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 대표단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공식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병석 국회의장도 다음달 3~6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이를 두고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해 온 미국의 시선을 의식해 주무 부처 장관을 대표단으로 파견하되,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추가 방문 형태로 절충점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에는 외교적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과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해 왔다.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21년 12월2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는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12월2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 부정적 메시지를 발표하며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문 대통령의 불참을 처음 공식화 했다. 이어 개회식을 열흘 앞둔 시점에 황 장관 파견을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급증하는 것 관련 방역당국에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 속도를 빨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6일 오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고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 증가 속도에 따라 여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면서 “특히 소아 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생산물량이 충분해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 선별진료소 전달 등 수급체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이 확산함에 따라 최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준비했는데 그 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 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려면 신년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인들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 준비해왔다. 순방을 마친 이번주 중으로 회견 일정을 계획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이런 계획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됐을 텐데, 소통의 기회가 여의치 않게 된 점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회견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냐'는 물음에 "내부적으로 회견을 준비해왔을 뿐 공식적으로 회견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다. 취소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이 다소 미뤄져서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연돼서 열리더라도 내달 15일부터 차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회견은 대선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기자회견이 사실상의 퇴임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불발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역대 정부의 사례를 찾아봐도 매우 드문 일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가뜩이나 언론과 직접 접촉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난에 가까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아울러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에도 임기 마지막 해의 경우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상황이었던 만큼 대부분 신년회견을 열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해 볼 대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3월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는 이례적 상황이 되긴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마지막해에는 별도의 회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병군(49)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에 송창욱(48) 제도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승진 내정했다. 이 비서관은 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대전 유성고를 나왔고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이다.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송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과 춘추관장실 행정관을 지냈다. 서울 동북고를 나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국제관계안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수행팀장을 맡았다.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윤난실 전 제도개혁비서관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려면 신년기자회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인들로부터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 준비해왔다. 순방을 마친 이번주 중으로 회견 일정을 계획했다"면서도 코로나19로 이런 계획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됐을 텐데, 소통의 기회가 여의치 않게 된 점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회견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냐'는 물음에 "내부적으로 회견을 준비해왔을 뿐 공식적으로 회견 계획을 발표한 적은 없다. 취소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이 다소 미뤄져서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연돼서 열리더라도 내달 15일부터 차기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회견은 대선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기자회견이 사실상의 퇴임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청와대가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규제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강렬했으며 아직 갈 길이 많지만 빛나는 성과들 또한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한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 현 정부의 총 실적은 2만 2388건(월 평균 400건)으로 지난정부 대비 103.8%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제도 개선 건수는 총 6367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현 정부의 규제 혁신에 대해 “대기업, 중소기업, 혁신형 스타트업들이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이었다며 “당장 해야할 프로젝트가 쉽게 풀리지 않아 답답해 할 수도 있지만 건강한 혁신생태계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성장에 꼭 필요한 자생적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이며, 건강한 내수시장을 키워 글로벌마켓의 급변에도 끄떡하지 않는 튼튼한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이 이처럼 분명한 방향과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당장은 답답할지라도 결국은 전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수 있다는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2009년 이후 운영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건설업자 공사계약 체결시 제출 항목 축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출 서류 전자문서화 △마리나 선박대여업 사업 등록 요건 완화 △조건부 저수지 상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등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진보정부는 규제혁신에 부정적이라는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환경, 공정경쟁, 지역균형 등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 본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