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발언한 송영길 의원 주장에 대해 "100%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송 의원 주장이 담긴 기사와 함께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정 전 대표는 "송영길 의원의 '정청래, 노무현과 완전히 등져서 장례식도 참석 못해'라는 주장은 100%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송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정통성을 부각한다고 언론에서는 평가한다'는 물음에 "정 전 대표가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지지부진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결 절차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국회”라며 추가 협상 거부와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조 의장이 이번 주 중 상임위원 배정과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무조건 6월 내 원 구성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며 “조 의장은 여당 요구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 없다면 굳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따로 만날 생각이 없다”며 “야당에 대한 존중이 완전히 무너진 일당독재 국회에선 야당의 어떤 협조도 기대하지 말 것을 정부·여당에 통보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여당의 본회의 처리를 막을 현실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만큼 본회의·상임위 불참, 원내 규탄대회, 장외집회 등 여론전 위주의 대여투쟁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2024년 전반기 원 구성 때도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자 모든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도 29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전 의원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다. 민주당은 2020년 6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한 뒤, 이듬해 7월 일부 상임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긴 바 있다. 조 의장은 국민의힘에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원을 임의 배정한 뒤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만 정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 거부’를 표명한 만큼 국민의힘이 응할 가능성은 낮게 예상된다. 의장실은 양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서로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에 새로운 논의가 오가기 힘들다면 본회의 개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원 구성 자체가 무기한 공전되는 것을 의장으로서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야 7월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직권남용’을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 의원이 청와대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 투자를 하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며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가 미래를 위한 정상적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직권남용 현행범’ 등의 자극적인 언어를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 투자 의지를 꺾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 의원을 향해 ‘소모적인 가짜뉴스 생산을 당장 멈추고 얄팍한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가 ‘직권남용 현행범’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사 움직임을 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행보를 “지지율 급락을 모면하기 위한 ‘현금 살포식’ 정치적 꼼수”라고 규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정을 퍼붓는 데만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복되는 대규모 추경 집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명목으로 26조 2천억 원의 세금을 쏟아부은 지 불과 두 달 만”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재정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AI 경쟁력은 일회성 추경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 민간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은 정권의 지지율 방어를 위한 선심성 재원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분별한 추경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에 오물과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가 조인철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립공원 내 쓰레기 발생량(2021∼2025년)’에 따르면 2021년 831.3톤, 2022년 885.4톤, 2023년 886.7톤, 2024년 911.1톤, 2025년 925.5톤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자연공원법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산림이나 도심지에 적용되는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낮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의원은 “현행법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늘어나는 국립공원 내 얌체 무단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다른 법률 수준인 1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중한 자연유산인 자연공원을 청정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6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오피스텔 지인 매각 논란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를 겨냥해 오피스텔 지인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준이 낮다"고 반발하면서 중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중 한 후보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3분의 1 정도로 낮은 금액에 월세를 주다가, 이달에는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최소 5억원 낮은 15억원에 매각했다면서 "어떤 지인이기에 형제 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을까. 우회 증여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어떤 이력이 있나 봤더니 대통령 영부인 담당 (미용실 원장)을 했다"며 "권양숙 영부인을 담당했었다고 본인이 기자회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미용실 원장은 한 후보자 총리 지명 후 이틀 뒤에 자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헐값에 다시 매매까지 했다"며 "대가성 특혜 제공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청문회의 수준이 좀 부끄럽다"며 "한 후보자는 자산을 이룩한 성공한 사업가고 임차인에게 임대료까지 고가로 받아 가면서 수익을 더 축적하려 한 유형의 임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피스텔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예전에 누구의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하는가. 손님이 누구인지도 다 알아야 하는가"라며 "일반인인 임차인 SNS를 털어서 특혜성 증여라고 주장을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이렇게 인사청문회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수준이 너무 낮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을 가려서 하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밖에서 볼 때는 해당 미용실 원장이 과거 영부인의 머리를 했다면 그 분을 통해 내통이 형성될 수 있다"며 "그런 내통에 대한 답례로 세를 싸게 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된다'는 말 자체가 더 우스운 것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반박하면 된다"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부인 머리했던 사람이던데'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무슨 영부인을 말하는건지, 무슨 특혜를 줬다는건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물음표를 만들게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잘못한 부분을 추궁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며 "하지만 내가 원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위해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교묘히 보여주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또다시 결렬됐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마친 뒤 "오늘도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 마냥 기다리지만 않겠다. 과거 관례처럼 협의와 협상 때문에 국회가 일하지 않는 것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번 주 안에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고 시간 끌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의석수대로 (여야) 11 대 7로 나누는 문제, (그리고) 계속 시간 끌기만 했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하는 문제 이 두 가지(방법)가 있다"며 "이 두 가지를 놓고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 위기, 중동 상황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이런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국회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상임위 구성을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평행선이다. 우리는 법사위를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법사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사위가 견제 기능을 못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법안)수정안을 제출해 의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사에서 이런 사태가 언제 있었나"라며 "그래서 반드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역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자리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견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에 따른 당 지도부 총사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태가 마무리되는 때에 적어도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지도부가 이번 선관위 사태를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이용한다는 불신도 해소할 수 있고 당력도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부터 장 대표를 돕겠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난 선거 기간 중 지도부가 미국에 다녀왔는데 어떤 비용으로 갔는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아직까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간 것인지, 지방선거에 도움을 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광한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이크를 잡는 게 몹시 부끄럽다"며 우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원총회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당 지도부의 정제된 의견이 나가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 특히 부산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하기 어렵다"며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이 공개한 내용대로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당 자체 진상조사단을 가동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정 후보에 높은 강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사실관계의 확정 여부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 개혁신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께 심려 끼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도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총괄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정 전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나가던 승용차에서 누군가 뿌린 음료수를 맞고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해당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후보는 퇴원 직후 가해자가 있는 유치장을 찾았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 후보 선거사무소로 사용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은 정 후보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1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향후 45일간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가 국정조사 개최에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45일간의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측 간사는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소관 상임위다. 민주당에선 윤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이 위원을 맡는다. 국민의힘도 전반기 행안위 야당 측 간사를 맡았던 서범수 의원이 특위 간사도 맡는다. 위원으로는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정춘생 의원이, 개혁신당은 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선관위다. 당초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으나, 협의 끝에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등으로 좁혀졌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정해졌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