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품질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불법 목재 제품이 9만톤(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목재제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목재제품은 총 164건, 9만3천857t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만8천503t, 2022년 3천362t, 2023년 3천577t에 머물렀으나 2024년 2만4천74t, 지난해 3만5천581t을 기록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였다. 전체 적발 건수의 90.9%(149건)는 수입 제품이었다. 국가별 적발량은 베트남이 3만5천858t(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만305t(1건), 말레이시아 1만7천420t(4건), 태국 9천97t(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품질표시 위반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기준 위반(66건), 사전 미검사(28건) 순이었다. 특히 캠핑용으로 자주 쓰이는 성형숯이나 난방용 목재펠릿 등에서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해 납, 카드뮴 등 인체 유해 중금속이 대거 검출됐다. 실제 지난 8월 적발된 한 목재펠릿 제품은 발암물질인 비소와 카드뮴이 기준치의 2배 안팎까지 검출됐고, 크로뮴과 구리 등도 기준치를 7배 넘게 초과해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 제품을 수입·유통하다 적발돼도 실질적 처벌 수준이 낮다"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 수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30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2024년 4월 군사분계선 국경선화(化) 작업을 하면서 지뢰를 매설한 것에 윤석열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아울러 "부상한 지휘관과 장병 및 가족들께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치료와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찾아가는 새벽 민생' 일정으로 강서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 등을 격려했다. 김 대표는 이후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3인 1조'인 소방구급대 운영 방식과 관련해 "4인 1조로 편성을 하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걸 확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지속된 공세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며 강도 높게 맞받아쳤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가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2차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군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고 결론부터 내리고 은폐를 주장하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보수 야권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귀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부의 강경 기조와 달리,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쓴소리도 터져 나왔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뢰 사고로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왜 인도적 차원에서 포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여당에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우리 여당 의원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정부의 여당 무시냐. 야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싸우려 해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만 바라보지 마시고 총리 이하 전 정부 인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국민도 여당도 무섭다”고 경고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만서 인수합병(M&A)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대주주와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 만큼 인수자가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 지분을 사들여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이미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려면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공개매수 대상은 기존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 과정에서 최대주주 등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고 일반주주는 보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등 소외 받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 도입을 이끌어온 금융위는 지난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왔다.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 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M&A를 하려는 사모펀드(PEF) 등 인수자는 최대주주에게 제시한 가격 그대로 일반주주에게도 공개매수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값을 매긴 주식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인수자는 지배주주 지분 인수대금과 추가 공개매수 대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지분이 없는 인수자가 최대주주의 지분 30%를 매수하는 경우 과반 지분을 만들기 위해 일반주주 지분을 약 20%포인트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대주주로부터 사들이는 물량이 45%라면 일반주주로부터 매수해야 하는 물량도 줄어든다. 한화투자증권은 “의무공개매수는 모든 인수자 거래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이전되는 최대주주 측 지분과 인수자의 거래 전 보유지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M&A 시장을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M&A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지분율 과반에 도달하기 위해 기존에는 지출하지 않았던 일반주주 지분율 매수금액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주주 측 지분이 적을수록 일반주주로부터 더 많은 주식을 사들여야하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면 총 인수자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금 부담 때문에 M&A 시장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반주주 지분매수를 고려하는 상장사 M&A보단 비상장사 인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은 “PEF가 상장사를 덜 사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다만 최대주주 지분을 얼마에 살지, 과반 지분까지 도달하기 위해 얼마를 조달해야 할지 등 투자 심의 시 계산방법은 바뀔 것”이라고 짚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여야가 정기국회 처리에 합의한 내용인 만큼 연내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해 온 전북특별자치도가 서울시와 공동개최 방안을 협의하면서 당초 전북을 중심으로 짰던 유치 구상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경기장과 숙박시설, 선수촌 등 대회 기반시설에 서울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다. 지난해 ‘전북 중심·비수도권 연대’를 내세워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지 1년7개월여 만에 개최 방식 자체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당초 10월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계획 심의를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전북이 서울과 공동개최 방안을 협의하면서 기존 제출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전북은 지난 14일 서울시를 찾아 공동개최를 제안했다. 전북 측은 서울에 주요 경기와 개·폐회식 등 대회 핵심 기능을 맡기는 대신 ‘전북(전주)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기장 사용 여부와 시설 개·보수비, 대회 운영비 및 적자 분담 등 세부 조건에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전북은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가 진행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에서 서울을 제치고 국내 후보도시로 결정됐다. 당시 대한체육회 투표에서 전북은 49표를 얻어 서울(11표)을 앞섰다. 전북은 비수도권 분산 개최와 기존 시설 활용을 내세우며 서울과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치안의 사업비와 경기장 확보 방안은 이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이 국내 후보도시 선정 당시 제시한 총사업비는 9조1781억원이었지만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수정안에서는 6조9992억원으로 줄었다. 사업비가 2조원 넘게 감소한 가운데 활용 경기장은 37개에서 51개로 늘었고, 타 지역 경기장도 6개에서 19개로 증가했다. 재원 부담의 방향도 달라졌다. 국비 지원 요청액은 3조6103억원에서 6709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지방비 부담은 6613억원에서 2조7972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수정안의 사업비와 시설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와 체육계에서는 실제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적정 사업비가 10조~11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와의 공동개최가 성사되더라도 재정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면 전북이 새로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시설 개·보수와 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지자체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별도로 정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과 시설 투자보증 역시 공동개최안에 맞춰 다시 산정해야 한다. 국내 후보도시 선정 절차도 변수다. 공동개최가 확정돼 대회 명칭과 개최지 구성, 경기 배분 등 기존 유치안의 핵심 내용이 바뀌면 대한체육회 차원의 유치신청도시 승인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개최지를 둘러싼 논의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힐 여지도 있다. IOC 일정도 촉박하다. 전북은 정부 심의를 거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유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2027년 3월 전후 예정된 IOC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에 참여하려면 정부 재정보증과 시설 투자보증 등 관련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과의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절차와 정부 보증 준비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주올림픽 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했고 문체부에서도 보완을 요구했지만 결국 전북이 단독개최 계획을 접고 서울과 공동개최를 협의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이 추진하는 대형 국제행사를 둘러싼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공동개최 논의를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에 서울시와의 협상 경과 자료를 요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관련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단독 개최 철회’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올림픽 단독 개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의 공동개최 논의는 대한민국의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와 공동개최를 논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개최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철강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업체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저탄소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6일 저탄소 철강 기술의 도입, 설비 투자, 공정 전환을 추진하는 전기·수소 생산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전력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사진)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과 EU의 CBAM 등 강력한 환경 규제에 국가 기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라며 "원자력이란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철강·청정수소 생산 기업이 직접 활용하면 기업의 전력 투자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전력비 부담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하자고 15일 제안했다.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 남부 15곳에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비거주자의 세 부담도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매물 잠김’ 현상 방지를 위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이 조치에도 전월세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해당 보완책으로도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은 인정되지 않아 특례 종료를 3개월여 앞두고 주택 거래가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반복됐고 최근 부동산 민심까지 악화하자 여당에서도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권 의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가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의장은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부정 평가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4%)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갤럽은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올라 있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맡으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도 참여하게 됐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부동산·주거 안정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기금의 조성 취지와 사업 간 연계성,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따져본다는 것이다. 지역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도 심사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지방 우대 및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실제 배분에 이런 원칙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대구·경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TK 홀대론’의 근거를 예산 항목별로 따져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항·울릉의 핵심 현안과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상휘(사진) 의원은 “82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예산인 만큼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지역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대구·경북, 나아가 지역구인 포항과 울릉에 필요한 예산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및 합당 문제와 관련해 “어떤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고, 대원칙은 경쟁력”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12일 평택을 지역위원회 ‘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과의 연대 방침을 밝히며 “조국혁신당과는 합당의 길을 갈지 연대의 길을 갈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과 다른 당이 연대를 해도 경쟁력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며, 당내에서도 경쟁력으로 후보가 될 것”이라며 “지분을 나누는 것은 구정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지난 6·3 재선거 당시 민주당 김용남 지역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경쟁하며 야권 분열로 국민의힘이 당선됐던 평택을에서 나왔다. 김 대표는 행사에 동행한 김 위원장에 대한 재차 지지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행사에서 송영길 의원은 조 원장을 향해 거침없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지난 선거 당시 ‘국민의힘 제로’를 내걸었던 조 원장을 겨냥해 “갑자기 민주당 험지라고 와서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결국 나와서 ‘민주당 제로’를 만들고 갔다”고 직격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현재 국정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조금 어렵다”며 “결국 정치의 근본은 민생이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 상황을 극복할 유일하고도 정확한 답”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가 공급 실적이 부진하자 다시 민간에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 한 번도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당시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공공’이라더니, 민간 핑계…“단 한 번도” 반박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대규모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 등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역할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도 공공 중심의 공급에 무게를 두면서 1년을 허비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작년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중심으로 135만호를 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재건축하고 1기 신도시도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올해 8월, 1년이 지나서는 슬그머니 공공은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90%의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이 잘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9∙7 대책을 발표할 때도 제가 장관이었다”며 “실제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할 때 단 한 번도 공급에 대해서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이 균형 잡힌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은 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공공 공급에 대해서는 기존의 땅을 매각하는 방식을 벗어나 임대 중심의 공급을 하겠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당시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자료를 직접 들어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책 3페이지 ‘새 정부 주택 공급방안’ 1번을 읽어드리겠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민간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어차피 민간이 서울에서 90%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신 것이고 지금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급부족 원인에…“지난 정부 절벽상태”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공급 부족의 원인을 현 정부 정책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이라는 게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내일 지으면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3~4년 동안 주택 공급이 거의 절벽 상태에서 이뤄진 효과도 같이 보는 게 주택 공급 부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한 것도 거론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일본의 경우와 같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국민소득이 4만9000달러까지 갔다가 꺾인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1970년대 이래로 국민소득이 꺾인 적이 없고 올라온 나라다. 집값이 올라간다. 집을 공급해야 한다. 같은 나라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아니다”라면서 “부분부분 떼어서 말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는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심지어 10채라도 몇 채라도 지을 수 있다면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