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php 사태' 등 해킹·보안 문제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두 달 사이만 해도 도대체 안 뚫린 곳이 어디냐고 물어야 할 정도가 됐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AI 해킹) 공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산만하고 느리다는 것이 저의 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부 산하기관 75개 중 15개 기관의 보안이 숭숭 뚫렸다"며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다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AI 3대 강국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말씀주신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된 사항을 빨리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서천호 의원은 전 세계 웹사이트 약 70%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것에 "AI 3대 강국을 주창하면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그제 인지를 했다는 부분에 아주 실망을 한다"며 "대처하는 방식이 너무 느리고, 최근 발생한 사이버 테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나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배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한준호 의원도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에게 "이렇게 취약한 공공시스템을 실제로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하고 보호를 했는지가 중요하지, 단순히 정부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네덜란드는 실제 침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국가인증서비스를 예방적으로 중단했고 미국은 패치가 불가능한 시스템 같은 경우 오프라인 전환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제미나이에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문제를 물어본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장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제미나이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국정자료나 민감한 정책 정보 등을 AI에 제공한 적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대통령과 참모진의 AI 서비스 이용기록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국가기밀정보를 AI에 물어보는 것인데 AI 주무부처로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김남국 민주당 의원 등이 반발했고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김장겸 의원이 질의하는 중"이라고 중재를 하기도 했다. 배 장관은 "민감한 어떤 정보를 첨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박종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을 'SNS 막말'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의결했다. 박종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출석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등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설을 내뱉는 정치적 게시글로 (박 위원의 페이스북이) 도배가 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관련 "후폭풍, 역풍이 두려워 너무 길게 여론 동향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다 보면 때를 놓치기 쉽다"며 "조희대 탄핵은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만큼 가장 강력한 개혁은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돌이켜보면 개혁법안 중에서 쉬운 것은 없었다. 사법개혁안도 힘든 과정이었다"며 "대법관 증원은 수십년째 못하고 있었다. 재판소원제도 4심제다 뭐다 하면서 법원이 결사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후폭풍, 역풍에 휩쓸려갔다면 검찰개혁법, 사법개혁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며 "때론 눈 질근 감고 용기를 내서 뚜벅뚜벅 화살 맞으며 앞으로 나아갈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특검에 종합특검까지, 그리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정국의 변곡점이 될 만한 법도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쉽지 않았다"며 "그 밖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굵직굵직한 법도 정치적 결단과 결속에 의해 통과시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의원들의 합심 노력이 결실을 맺게 했다"며 "당대표가 때로는 가장 먼저 깃발을 높이 들어올려야 했다"고 썼다. 정 의원은 또 "후폭풍, 역풍 논란에 입법 내용, 통과시기, 격렬한 찬반 논쟁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산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산이 나타나고 그 높은 산을 넘으면 더 높고 더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 후폭풍, 역풍에 끌려다니면 개혁 입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 국민지지도 높다. 지금 때를 놓치면 다시 조희대 탄핵의 깃발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는 타이밍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덧붙였다.

[남정훈 기자]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하는 국정감사가 잠잠해지는 듯 했던 ‘손흥민 리더십’, ‘축구 국가대표팀 내 불화설’ 이슈에 다시 불씨를 던지는 모양새다. 아무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다고 해도, 선수들 간의 관계가 과연 국정감사에 오를 만한 주제인지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저 자신의 이름 석자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민감한 주제를 국정감사로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질의 내용이었다. 국민의힘의 정연욱 의원은 21일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용수 직무대행에게 축구 국가대표팀 리더십 문제를 질의했다.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7번이라고 부른다는 게 누군지 아느냐. 선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손흥민 선수요”(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 이 대화가 오간 뒤 정 의원은 선수단 내부에서는 이름 자체가 없고 그냥 ‘7번 그분’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사실인 모양”이라면서 “단순한 별명인지, 아니면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조차 껄끄러울 만큼 선수들 내부의 팀워크가 불편해진 건지 여러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특정인을 편들거나 특정인을 비하할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아니다.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오히려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에 더욱 흠집을 가게 만들고, 대표팀의 불화설을 더욱 수면 위로 올려 공식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보다. 손흥민을 후배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7번 선수’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그간 축구계에서 회자되던 ‘카더라’성의 루머다. 실제라고 해도, 선수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굳이 국감장에서 꺼내야 했을까. 정 의원은 이후에도 축구계를 강타했던 이른바 ‘96라인 은퇴 소동’의 당사자인 김민재와 황인범이 지난 2일 베네수엘라전을 마친 뒤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다. 김민재는 방송 인터뷰에서 “싸우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팀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머리 처박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다”고 말했고, 황인범은 믹스트존 인터뷰에서“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감독님도 임시 감독님으로 오셨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96라인이라 불리는 황인범과 김민재, 황희찬은 6일 우즈베키스타전을 마치고 동반 은퇴설이 불거졌다. 세 선수는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과 자정을 넘겨서까지 면담을 했고, 현 위원장은 면담 내용을 이용수 직무대행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용수 직무대행은 “국가대표팀 내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만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라커룸 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라커룸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대표팀 내부 안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선수들이 대표팀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했다는 건 사실이냐”고 묻자 이용수 직무대행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후에도 2023년 손흥민·김민재 SNS 논란, 2024년 아시안컵 손흥민·이강인 충돌 등을 언급하며 “선수단 내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선수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명분은 이런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겉도는 위치라는 것이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대한축구협회 소관은 맞지만, 선수들 사이의 관계까지 배 놔라, 감 놔라를 할 수는 없다. 정 의원이 내세운 명분은 손흥민 ‘7번 선수설’까지 국정감사 테이블에 올리기에는 약한 게 사실이다. 이용수 직무대행이 내놓은 얘기가 정답이었다. “선수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협회에서 지시하거나 간섭하기는 쉽지는 않다” 사람이 모이는 조직에서 갈등이 없을 수가 있을까. 축구 대표팀 내 선수들이 더없이 친한 사이에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이라면 금상첨화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축구를 잘 하면 그 뿐이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질의는 팬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를 공론장 위로 끌어올렸기에 더 큰 파장을 몰고올 게 분명하다. 96라인의 은퇴소동에 이은 내분설이 잠잠해지던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이를 굳이 국정감사 테이블에까지 올려 공론화시키면서 다가올 11월 A매치는 더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계 성 비위와 폭력, 비리 등을 조사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체육단체의 늑장 처리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긴 사례가 10건 중 4건을 웃돌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조치는 한 건도 요청되지 않아 제재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윤리센터가 조사를 마친 뒤 관계 기관과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566건 중 231건(40.8%)이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기고도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24년 징계 요구 208건 중 53건, 2025년 318건 중 144건이 기한을 넘겼다. 2026년에는 8월까지 징계를 요구한 40건 중 34건이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어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문제는 징계 지연을 막기 위한 법적 제재 장치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에 따르면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2년간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8월 1일 시행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기한을 넘긴 사례에 대해 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체육계의 비리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윤리센터가 조사하고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 묵살하고 정부마저 제재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을 넘겨 징계를 미루는 단체에는 관련 법에 따라 즉각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또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가 보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재 절차가 가동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반환을 둘러싸고 당시 경찰 지휘부를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해식(서울 강동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수사부장의 과거 국감 답변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두 사람에게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반환한 경위를 물었지만, 윗선의 개입을 부인하거나 경찰청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돌려줬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수사 결과를 거론하며 "대통령 지시가 국수본을 거쳐 경북청 형사과장, 수사부장에게 전달됐고 최 전 청장은 보고를 받고 기록 반환을 최종 승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첩 이후에도 대통령 측 관계자와 최 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두 분을 위증죄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종합감사에서 행안위 차원의 고발 의결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기록 사본 파기의 지시·승인 과정과 기록 접수를 건의한 실무진의 인사상 불이익 여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박주민(서울 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지적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그 사건의 뒤에는 민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명조끼 하나 건네받지 못하고 수색에 나서야 했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있었다"며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혹을 받고 의심을 사는 일이 반복돼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사과 이후 이어진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 논란 등을 고리로 공세를 펴면서 "민주당은 추 지사와 부 의원에게 당 차원에서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망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소방 예산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 강화 등 3대 기조 아래 국민의힘은 소방관헌신예우TF(태스크포스)를 꾸려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과잉 의전 의혹과 공연 중단 등 각종 논란을 겨냥해서는 "본인이 갑질을 남발하고 다니면서 추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추 지사의 소방관 비하 망언이나 김 대표의 소방관 갑질이나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추미애·김민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김 대표가 추 지사의 사과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한편의 부조리극이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주식·국방·치안 등 각종 분야에서 폭정과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는데 여당 대표의 갑질 퍼레이드가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취임 100일 이내에 민주당 지지율을 10%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취임 60일이 지난 지금 지지율 7~8%가 떨어졌다"며 "이것이 냉정한 민심의 평가다. 김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처럼 정치를 계속한다면 10% 상승이 아니라 10%대로 주저앉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딱 2개밖에 없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갑질"이라며 "민주당은 주기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협박하다가 지난주 드디어 김 대표가 직접 나서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탄핵도착증이 다시 도진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관련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을 한 뒤 소방공무원노조의 사과 요구와 비판이 이어지자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아 사과한 데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추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안전과 처우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부천 도장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일정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되어 진행됐으며, 국감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은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상당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소방 재정을 '재정 빨대'에 빗대 논란을 빚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딸 유담 씨의 국립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에 의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소속 교수 1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다만 금품이 직접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담 씨가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정상적인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11개월 동안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총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 26명 중 혐의가 입증된 4명만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22명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피의자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유 교수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채용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올해 방송사의 협찬고지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협찬고지 법규 위반 처분은 모두 29건이 이뤄졌으며 과태료는 총 1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16건)를 크게 넘어선 숫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지품목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용범위 위반이 9건, 시점 위반이 2건 있었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금지품목 위반 1억1250만원, 허용범위 위반 4850만원, 시점 위반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협찬고지 위반 처분은 2021년 35건에서 2022년 34건, 2023년 15건, 2024년 1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1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지난해 연간 건수의 약 1.8배에 달했다.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타인의 직∙간접적으로 필요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하는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326개 채널을 대상으로 매월 표본조사를 실시,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와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 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송광고 법규 위반 처분은 최근 꾸준히 하락세였다. 2021년 42건에서 2022년 74건으로 증가했으나 2023년 41건, 2024년 28건, 2025년 1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는 이미 16건으로 9월 기준 이미 지난해와 근접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위반 처분은 감소하고 있다.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8건이었으나 2024년 처분이 없었고, 2025년 8건이었으나 올해는 9월까지 1건뿐이었다.

국민의힘은 13일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이 의원은 국감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억지 이해충돌 프레임을 씌워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입을 막겠다는 정치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과방위는 윤석열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감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사무총장은 “2024년 과방위 국감에서 당시 민주당 김현 간사는 3년간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음에도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YTN 출신의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YTN 관련 국감에 참여했을 때 우리 당도 이해충돌 소지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김현 간사는 ‘만약 그 지적을 따르면 법사위에는 변호사·검사·판사 출신은 단 한 명도 갈 수 없다’며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 의원의 제척 의결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위법한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은 올해 8월 이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충돌 의견 검토 여부를 의뢰했고 ‘해당 없음’, 즉 이해충돌 사안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법상 제척은 특정한 사안에 한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척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장관 퇴임 후 불과 5개월 만에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질의했고, 농림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으로,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 역시 문체위원장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정감사권은 헌법 61조에 따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고유한 권한”이라며 “이를 상임위원회 의결 하나로 박탈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의 헌법상 권한을 다수의 힘으로 짓밟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국감 질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부당한 제척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감 방해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