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용산 미군 반환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해 서울에 청년주택을 수만 가구 단위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첨자 일부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식 청년주택’에서 벗어나 공급 규모 자체를 키우고, 서울시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공급대책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4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몇백, 몇천 세대를 놓고 경쟁하는 로또식 청년주택이 아니라 적어도 몇만 세대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는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주요 후보지로 제시했다. 동빙고동 옛 미군 수송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청년주택 공공택지로 활용하고, 서빙고역 인근 장교막사 5단지와 현재 주거용인 장교막사 4단지도 주택용지로 검토하자는 것이다. 캠프킴 등 다른 반환부지도 활용 대상으로 거론됐다. 유엔군사령부 부지가 민간 개발을 거쳐 고가 주거시설로 공급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다. 산업 기능이 떨어진 서울 준공업지역 약 600만평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재개발·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규모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도 검토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신축 매입임대사업에 약 6조원이 배정됐다며 현재 재정에서 60%, 주택도시기금에서 40%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필요하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임대주택의 20%가량을 공공물량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은 주택 공급”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책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당은 청년주택 공급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책협의를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8·13 부동산대책의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관련해 “한계점까지 온 상황에서 5% 규정을 풀어주면 재개발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육·저작권 분야 주요 유관단체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피감단체로 옮길 경우 이해충돌이나 전관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취업 과정 자체를 제도권 심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상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이에 가맹된 경기단체·생활체육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일정한 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허가·지정이나 관리·감독을 받는 일부 유관단체는 제도 적용에서 빠질 수 있어 소관 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기관으로의 재취업을 충분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체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책적 영향력이 상당한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단체 등이 문체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저작권 분야 역시 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의 허가·지정 및 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는 만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이뤄질 경우 재직 시절 담당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의 사례로 대한축구협회(KFA)를 들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회장 체제 당시 김정배 전 문체부 제2차관, 김기홍 전 차관보, 조현재 전 제1차관, 곽영진 전 제1차관 등 문체부 고위공직자 출신 4명이 축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감독부처 출신 공직자의 피감·유관단체 재취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 분야에서도 김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를 통해 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의 장기간 독점 운영과 미분배 보상금 문제 등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법안은 체육과 저작권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관리·감독의 투명성 문제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라는 관점에서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받게 된다. 현행법상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일부터 3년이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저작권과 체육 분야 모두 문체부의 강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에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감독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밀접한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이동한다면 최소한 이해충돌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검증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에서 쌓은 인적 관계와 영향력이 퇴직 후 유관단체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작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가 과세에 실제 활용되는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1년 7천16명에서 2022년 6천94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3년 7천966명, 2024년 9천666명, 2025년 1만1천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이 접수한 탈세 제보의 과세 활용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면 제보 활용률은 2021년 33.0%에서 2022년 32.2%, 2023년 28.5%, 2024년 27.7%, 2025년 20.2%로 매년 하락했다. 인터넷 제보 역시 2021년 20.8%에서 해마다 떨어져 2025년 13.0%로 낮아졌으며, ARS 제보도 같은 기간 3.7%에서 1.3%까지 낮아졌다. 모바일은 2021년 2.9%, 2022년 3.6%, 2023년 4.6%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2.8%, 2025년 2.5%로 다시 떨어졌다. 팩스는 2021년 5.0%에서 2022년 24.1%까지 크게 올랐지만 이후 2023년 20.0%, 2024년 7.7%, 2025년 5.7%까지 급락했다. 국세청은 과세 활용률 하락 원인에 대해 포상금 인상 등 제보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 혐의나 증빙이 부족한 추측성·음해성 제보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접수된 제보가 탈세 적발과 과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 사퇴 이후 지도부 공백을 겪어온 개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당헌에 비대위 설치 규정 자체가 없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당헌부터 고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대표직을 잃었던 이 전 대표가 창당한 정당이 정작 이 전 대표의 사퇴 뒤 비대위를 통해 당 수습에 나서는 상황이 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개혁신당이 비상상황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보다 파격적인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전국에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이 전 대표는 선거 패배 이후 내놓은 자강·쇄신 방안이 당내 호응을 얻지 못하자 지난달 2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천 권한대행은 당초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4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비대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걸림돌은 당헌이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 임시전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비대위 설치 조항은 아예 없다. 개혁신당은 창당 당시부터 당원이 선출하지 않은 비대위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했던 경험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개혁신당은 이번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바일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위 설치를 위한 당헌 개정안을 전 당원 찬반투표에 부친다. 통과되면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비대위 구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조응천 전 의원 등이 당 안팎에서 거론된다. 천 권한대행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있고 일정 부분 소통하고 있는 분도 있다”면서도 “당원들의 찬반투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는 것은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혁신당과 자신을 겨냥한 민주당 일각의 공격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합당 논의의 기본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는 양당 사이 또는 양당의 지지자 사이의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등 각종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론 공세를 한 것과 조국과 정청래 전 대표가 밀약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게 (합당 논의의) 기본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합당 논의를 위해 설치한 당내 기구를 두고는 "당에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신뢰 회복) 조치 없이 기구를 통해 합당을 서두르면 양당 사이 지분 다툼으로 당원들과 국민에게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며 "결국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쪼개지고, 오른쪽에서 다가왔던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면서 양쪽을 다 잃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맞다"며 "진솔하게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특검을 통해 조작이 확정될 것"이라며 "조작기소가 사실상 확정돼서 그 검사들이 기소당하면 그 정도만으로도 공소 취소의 길은 열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더 이상 국민은 없다. 오로지 왼쪽만 있다"며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의 두목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마다 모두 다 폭망하고 인사까지 폭망하자 아예 다 포기하고 왼쪽만 챙기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지율 폭락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좌향좌'였다. 양대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정년 연장 선물을 안겼고,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불러 모아 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연임 불가 선언 하라니까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냐'고 대답했다. 해도 못 믿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결국 그 말은 안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직언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쫓아냈다. 결국 오른쪽의 목소리는 듣기도 싫다는 것"이라며 "좌파들이 밀어주면 연임 개헌 가능할 거라 믿나. 왼쪽만 잘 챙기면 지지율 오를 거라 믿는 건가. 좌향좌 폭주의 끝은 정권 몰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각종 의혹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골랐는지 기가 막힌다. '만사현통'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인사 검증도 짓뭉갠 게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로 내각 채우면 결과는 뻔하다. 바로 민생 지옥"이라며 "이들 모두 청문회장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각종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 불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문자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 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인데도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 핑계를 대고 있다. 이재명 레파토리까지 복붙하는 '복붙 전문가'"라며 "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 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선공산당 후계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노동당의 '언더 조직' 활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직 내에서는 성차별을 일상화하면서 밖으로는 '불꽃 페미' 활동을 한 이 조직의 대표가 용 후보자의 배우자였는데 성차별 문제가 불거져 물러나자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고, 그 조직이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 후보자는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반대하고 있다"며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준 민주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잡아둔 워크숍과 연찬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대신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등 들뜬 분위기 없이 차분히 행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워크숍은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만 공식 만찬에서 술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최대한 진지한 분위기에서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8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청와대 오찬 일정도 연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고 연찬회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연찬회는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만 네팔에 계신 한국 현지인 분들의 실종 사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를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오후에 도착해서 예정대로 강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복원과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민생·경제 현안에서는 협상의 틀을 다시 만들자는 것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 간 실무협의체부터 구성해서 중단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9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첫 회의부터 순연됐다. 올해 4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이 한 차례 열렸지만 정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거론되는 데 대해 “국민은 민생경제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민주당은 또다시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헌법적인 공소취소 특검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민생경제협의체부터 다시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보완입법도 협의 의제로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노동자에게는 끝없는 희망 고문법이 되고 있고, 기업에는 미래 투자와 경영에 손발을 묶는 경영 마비법이 됐다”며 “진영을 떠나 노란봉투법의 결함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등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다.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임신∙출산에 이르지 못한 난임부부가 치료를 계속하려면 이후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앞서 조 의원은 난임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받았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20회까지 진행한 환자는 2022년 332명으로 전체 환자의 0.2%, 2023년 482명으로 0.3% 수준으로, 난임치료의 특성상 과잉 진료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해 난임 치료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난임부부가 치료를 포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로 마련됐다. 조 의원은 “난임 치료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절실한 과정”이라며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실제 최대지원 한도까지 치료받는 환자의 규모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가가 이 적은 숫자를 외면하지 말고 보다 책임 있게 난임 극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