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 "아무말 대잔치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맹비난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열고 "어제 정부의 부동산대토론회가 열렸다.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말 대잔치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선 이론적으론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론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래 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초현실적인 부동산 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며 "시중에선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단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를 보니 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알 수 있었다.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세금폭탄을 맞기 싫었단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소유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보며 근저당 설정 대통령과 얼마 전까지 다주택자였던 국무총리가 과연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 수도권 문제에만 집중됐고 지방 주거 문제는 외면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미지급 잔금에 대해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 규제로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 눈에 직접 사금융 역할을 한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겠나"라며 "대통령이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했다면 정부 정책 역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정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 지방의 청년·신혼가구에 대한 정책 대출 한도 상향 ▲ 지방의 구축 주택 구매자에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이주비 대출 LTV 상향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일시적 완화 ▲ 민간 정비 사업의 법적 상한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이 부동산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정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 직무대행 등 당 지도부는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당내의 분열상이 부각돼 개혁의 본질까지 흐리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일정에 들어간 상태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로 갈려 매일 같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까지 전대에 끼어들면 당의 혼란상은 더 극심해질 수 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당내 숙의를 이유로 형소법 처리가 미뤄지는 것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한 직무대행과 지도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과 의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을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검사들이 권력 남용 논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영역에서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 등 우려 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수사 과정에 대한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사건 암장 우려를 불식하고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도부의 구상과 달리 검사에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둬야 한다는 쪽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다는 점도 숙제다. 보완수사권 일부를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법을 왜 속도를 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결국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해도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한두 차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준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며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이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내부에서 총의가 모이면 국민께 설명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간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특검법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그러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해 온 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방식에 반대해 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 처리할 전망이다. 진통을 거듭하던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양당이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원 구성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승인받으면 원 구성과 관련한 보고도 있을 것"이라며 "7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장동혁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당연히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심야까지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후보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후보 접수 과정에서 일부 인사의 피선거권, 즉 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며 “내일(17일) 오전 8시 30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후보 자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주어지며, 권리당원은 권리행사일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최근 12개월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송 의원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올해 2월 27일 복당해, 복당 이후부터 후보등록 시작일인 이날까지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김 전 부원장은 당비 납부 횟수가 권리당원 기준에 미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 당규는 피선거권 요건을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고위와 당무위 논의 결과에 따라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논의한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의미한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했으며,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입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의 법안도 패키지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15일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소송법·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 3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 송치한 범죄, 공수처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다. 경찰관이 수사한 이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와 불송치에 대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에 대한 검사의 직권 재수사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송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이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검사에 대한 부당한 공소취소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취소 권한’ 규정을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법·공소청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올해 10월2일인 중수청과 공소청 시행시기를 2027년 10월2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곽 위원장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전건 송치제를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5일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매년 가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은 못 버틴다'며 구분 적용을 호소했으나 간절한 목소리가 결국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명시된 현행 ‘소득분배율 등’에 더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보완,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 이 같은 구분 적용 여부와 타당성 심의는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 심의에 앞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미 임금 지불 능력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생계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 당부드린다. 양대 노총의 요구에만 귀 기울이면서, 정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종배·김기현·이헌승·최수진·김상훈·신성범·김대식·유용원·김선교·권영세 의원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자당 소속이었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 공작설을 제기하며 정면충돌했다. 이준석 대표는 12일 SNS를 통해 “정이한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에 국민의힘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적반하장을 용납할 생각이 없다”며 “모 후보 캠프에서 정 전 후보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면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개혁신당은 당 방침상 단일화를 금지했음에도 정 전 후보가 단일화에 나선 계기와 그 확신의 과정에 대해 이미 조각을 맞춰 알고 있다”며 사후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주장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적반하장”이라며, “정이한의 표 갈라치기가 국민의힘에 도움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정 전 후보의 자백 이후에도 수사를 미룬 경찰을 향해 “선거 완주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속 수사를 지연시킨 ‘정치 경찰’ 행태를 보였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현재 정 전 후보는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양측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면서 선거 당시의 수사 지연 문제와 배후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자기 정치의 폐해’를 연일 지적하자, 정 전 대표가 12일 강력하게 반격에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과거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 당시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했던 김 전 총리를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에서 탈락했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다”며 자신의 ‘선당후사’ 정신을 강조했다. 당권 경쟁의 또 다른 뇌관인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선호투표제 도입을 지지하는 친명계 인사들의 공세를 ‘다구리(몰매)’에 빗댄 만평을 공유하며 “잘 견뎌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정 전 대표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 의원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 바뀐 것은 당헌·당규인가 셈법인가”라며,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이유로 당의 절차를 멈춰 세우는 것은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권 주자 간의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재소집해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조치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담대 한도를 느닷없이 절반으로 줄였다”며 “전월세가 사라져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려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 정권이 짓밟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할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정책 기조 전환 없는 토론회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선동해 규제를 늘리고 대출을 더 조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74주 연속 상승하는 대혼란 속에서 열리는 대토론회를 전형적인 ‘쇼통’ 행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회가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전면적인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주도한 대출 규제 정책이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천만 원까지 폭등시켰다”며 “이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인천 5선 윤상현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정책실장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김 실장의 최근 행보와 신중함이 결여된 정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