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사퇴하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법관들에게 격려금 명목의 금일봉이 수년간 지급된 과정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감사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주도로 이뤄졌을 뿐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정정했으나, 여권은 이를 빌미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대법원장의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고선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선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냐”고 쏘아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직을 내려놓으라”면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현역 최고위원인 양향자 후보와 윤재복 후보가 맞붙은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책임당원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시스템의 문제로 당원들이 투표권을 침해받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투표 방침을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경기 용인갑 지역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의 조직위원장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윤 후보가 양 후보를 제치고 선출됐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과 확정이 보류됐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ARS 투표 누락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는 결과에 승복했지만 일부 최고위원 반대에 부딪혀 최종 승인은 보류됐다. 연휴 중 실시한 ARS 투표 과정에서 특정 통신사가 전화를 스팸으로 인식, 전화 40통가량이 책임당원들에게 송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여의도연구소가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오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 누락 규모에 관계없이 재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후보가 합의하에 ARS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해도 시스템의 문제로 당원들이 투표권을 침해받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는 투표를 못 한 당원 숫자나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무관한 ‘선거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도 당의 ARS 투표가 진행될 때마다 크고 작은 이의 제기가 있었다”며 당내 투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올랐을 뿐 실질소득은 늘지 않았는데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는 데 더해, 10억원 초과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은 한 번 설정되면 법 개정 등이 없는 한 유지된다. 그런데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물가상승에 따라 명목임금이 오르니 직장인들이 억울하게 상위 세율구간으로 밀려 올라가는 ‘브래킷 크립’ 현상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008년 도입 이래 18년째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그 사이 노동자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15년 3720만원에서 2024년 4900만원으로 31.7% 올랐다. 이에 따라 평균 결정세액도 19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78.9% 상승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0.1%에 그쳤다. 문 의원은 “살림살이는 20% 나아졌는데 세금은 79% 늘어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구간을 ‘1400만원 이하’에서 ‘1600만원 이하’로 넓혀 세율을 6%에서 3%로 낮췄다.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에서 10%로, ‘8000만원 이하’ 구간은 24%에서 19%로 조정했다. 아울러 ‘1억6000만원 이하’ 구간은 35%에서 30%로 내렸다. 반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8%를 적용했다. 서민·중산층에 적용하는 세율을 현실화하고, 초고소득층 세율은 높인 것이다. 개정안 시행 시 과세표준 5000만원인 납세자의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236만원(37.8%) 줄고, 1억원은 1956만원에서 1558만원으로 398만원(20.3%)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10억원은 3억8406만원에서 3억9728만원으로 1322만원 늘어나게 된다. 문 의원은 “물가가 올라 월급이 조금 오른 것뿐인데 부자가 됐다고 보고 세금을 더 걷어갔다”며 “국회가 의결한 적 없는 증세가 18년째 자동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월급쟁이 유리지갑에 떠넘긴 부담을 되돌리고, 그만큼 담세 능력이 큰 초고소득층이 나눠서 지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라며 “과세표준 구간의 물가연동제 도입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쟁이 가열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비판하자, 나 의원이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정국이 냉각되는 모양새다. 이번 공방은 최근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정부와의 비공개 약속을 깨고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포로와 남겨진 가족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조용한 송환을 추진했으나,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해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나 의원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정부에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보호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배은망덕한 젤렌스키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라며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동포를 구출해 준 국가에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매국을 운운하느냐”며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대해서도 “외교적 자해 행위이자 북한의 심기 경호를 위한 굴종”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은 참으로 지독한 친북 정권”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야 간 공방이 외교적 신뢰 문제와 ‘친북 vs 매국’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 대결로 확장되면서, 당분간 정치권 내 관련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권 잡기 당시 지지도 반등을 약속하며 출범한 새 지도부의 구상이 초반부터 거센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떨어진 35%로 집계됐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여당이 기록한 가장 낮은 수치다. 이번 하락세는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지지율이 일제히 하락한 것은 물론, 여당의 전통적 기반인 호남에서도 3주 사이 7%포인트가 빠지며 60% 선을 위태롭게 위협받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등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으며,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와 50대 역시 하락 기류를 피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지지도 하락의 원인으로 민생 경제 침체와 연이은 정국 잡음을 꼽는다. 자영업자와 서민층이 체감하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이나 개헌 논란 등 정쟁형 이슈가 잇따르고 주요 공직자 인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정리가 이어진 점이 민심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을 10%포인트 올리겠다”고 밝히며 당내 갈등 수습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50여 일이 지난 현재 지지율은 오히려 취임 전 수준보다 낮아진 상태다. 김 대표는 당 안팎의 우려에 대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50일 남았다”며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밝히며 향후 체제 정비를 통한 반전을 예고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박스권 내에서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으며, 야당 내부의 강성 노선 설정과 유력 정치인 간의 주도권 다툼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명확한 존재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스펙 관련 의혹을 고리로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한 의원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당시 경찰이 딸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요청한 국제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조계원 대변인 역시 연이어 논평을 내고, 장관 재직 당시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 신청 여부를 밝히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0.99달러 저작권’ 의혹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한동훈 잡겠다고 떼거지로 덤볐던 소위 ‘0.99달러 저작권’ 마타도어는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까지 받은 사안입니다”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수사 무마나 외압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민주당 측의 고발이 있었으나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었다며 “‘민주당의 망상’입니다. 그러니 덮니 마니 할 게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야권 공세의 배후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한 의원은 과거 김 대표 관련 자금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9억2000만원’ 받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오직(only) ‘한동훈 out’, ‘한동훈 file’ 수첩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권이 단체로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고 한심합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한 의원은 글 말미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등 미주 지역 국정감사 일정에 참석해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축구협회(KFA)가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정식 승인에 앞서 특정 경기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발급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가 당시 협회 사무총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해외구단 초청경기보다 먼저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회가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전한진 전 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과 해외구단 초청경기 사업자들을 상대로 국제경기 승인 과정의 형평성 문제를 추궁했다. 쟁점이 된 것은 2023년 대한축구협회가 쿠팡 측 요청에 따라 발급한 영문 공문이다. 당시 쿠팡 측은 해외구단 초청경기를 추진하면서 특정 기간 다른 기관의 해외클럽 경기가 열리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요청했다. 전 전 사무총장은 해당 공문의 최종 결재자가 자신이었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이 정식 승인에 앞서 특정 사업자가 경기기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묻자 전 전 사무총장은 “그런 조항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당시 쿠팡 측이 해외구단 섭외 과정에서 희망하던 일정은 대한축구협회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가 관리해야 할 국제경기 개최 일정을 특정 후원사의 영업자산처럼 내준 것”이라며 “승인도 받기 전에 규정에도 없는 경기기간을 무슨 권한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먼저 내준 것이냐”고 따졌다. 경쟁사업자들은 실제 경기 추진 과정에서도 자신들과 쿠팡플레이 시리즈에 적용된 기준이 달랐다고 증언했다. 2023년 파리 생제르맹(PSG) 방한경기를 추진했던 이민협 스타디움X 대표는 당시 PSG 측과 경기 장소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었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쿠팡 측에 경기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발급한 뒤 자신이 추진하던 경기가 결국 무산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5년 FC바르셀로나 방한경기를 주최한 함슬 디드라이브 대표는 바르셀로나와 대구FC의 경기를 쿠팡플레이 시리즈와 같은 8월 3일 일요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신청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해 다음 날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함 대표는 “저는 부결됐고 쿠팡플레이만 일요일 경기를 승인받았다”며 “협회와 연맹이 쿠팡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치금 문제에서도 사업자별 차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쟁사업자들에게 최대 80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하면서 쿠팡플레이 시리즈에는 예치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면제한 사실 등을 공개했다. 함 대표는 약 5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호소했지만 무조건 현금으로만 예치하라고 했다”며 개인 신용과 사재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 함 대표는 이 과정에서 약 1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13년 5개월 동안 3000만원을 냈는데, 저는 지난해 1년 동안 그 10배인 3억원을 냈다”고 말했다. 경제적 부담을 설명하던 함 대표는 국감장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식 승인도 전에 특정 사업자의 경기기간을 명시한 공문을 발급하고, 일정과 예치금에서도 사업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경기 승인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되면서 여권에서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대신 대상자의 범죄는 폭넓게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정감사 뒤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된다”며 “공수처를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사건을 공수처로 자동 이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김 의원은 “현장 수사에서는 범죄를 한정하면 수사가 가다가 자꾸 멈춘다”며 현행 구조가 부패범죄를 끝까지 파고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정원이 25명 안팎인 조직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모두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중수청을 감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수사 대상자는 줄이고 경찰·검사·법원 공무원 등 대상자의 모든 범죄를 깊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방향을 매우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국감이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동아 의원도 공수처의 연간 기소가 1건, 많아야 4건 수준이라며 전면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의 임무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부여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상설조직이 대형 부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여야는 대북 규탄 결의안 공동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에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 9월21일 25사간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안보 주권 수호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2015년 북한군의 DMZ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입은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북한군 지뢰에 의한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우리 군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이 MDL 남쪽 DMZ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로 인해 우리 군의 정상적인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부상 장병과 가족을 위한 보훈·의료 등 후속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견·탐지견·구조견·경찰견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의 현역 활동은 물론 은퇴 이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봉사동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군견과 탐지견, 구조견, 경찰견 등은 엄격한 훈련을 거쳐 재난·사고 현장 대응과 위험물질 탐지 등 각종 임무에 투입돼 왔다. 현역 때는 국가와 관계기관의 관리를 받지만 은퇴 뒤에는 입양되지 못한 채 기존 기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노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가봉사견은 약 1500마리로 추산된다. 매년 약 150마리가 은퇴하지만 이 가운데 입양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2%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퇴 동물의 의료비와 재활, 입양 및 사후관리 부담이 입양자나 일선 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회 정책포럼 등을 열어 봉사동물의 현역 활동부터 은퇴 이후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했다. 지난 9월 열린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에서는 은퇴 봉사동물을 입양한 핸들러와 교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봉사동물이 현역으로 활동할 때 필요한 지원뿐 아니라 은퇴 이후 사육·관리와 복지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봉사동물에게 우리 사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봉사동물이 현역일 때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돌봄 속에서 행복한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