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 법안 발의됐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피해를 집단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가 증권 관련 이외의 다른 분야에는 마련돼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소송 경제에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정보통신망 분야에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던 탓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개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기피해 소비자 주권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개별 소송들이 남발돼 피해 구제에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개인정보 관련 집단소송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서비스는 일상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결제·인증·안내 등에 이르는 정부 서비스와 생활편의까지 깊게 관여돼 있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재발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하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에는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병욱, 김승원, 김원이,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신동근, 신영대, 안규백,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이병훈, 이용선, 이원욱, 이정문,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2.10.20 18:00:00

野, 檢 압색에 "민주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지지층 결집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민주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라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 여당과 검찰을 상대로 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냐"며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탄압의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보유한 모든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기어이 공포정치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결연히 싸울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에만 국한한다고 얘기했다"며 "김 부원장의 사무실은 민주당사 8층에 있다. 민주당사의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갈 방법이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국민이 이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면 국민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과 어깨를 걸고 야당 탄압을 막아내고 함께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검찰을 상대로 "민주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당신들이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어제(19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심장에 칼을 겨눴다. 심장에 칼을 겨눈 것이 생명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면 뭐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대선자금 유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은 지난 3·9 대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녹취록' 등의 의혹들을 재조명하기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과의 신뢰 관계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 인사와 형성됐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김만배의 친누나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했고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챙겼다"며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로 분양받았다. 이 정도 돼야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남욱 변호사가 언론사에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고 얘기했다"며 "검찰이 조작하려 했으나 영상으로 남겨져있는 것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는 '내가 한동훈한테 전달하라 그럴 게'라고 얘기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 여사는 대체 무슨 관계냐"며 "한 장관과 김 여사가 이렇게 가까운데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얼마나 가깝고 거기서 검찰총장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만배의 친누나가 어떻게 매물 등록이 안 돼있었고 내놓은 지 3일만에 급속하게 거래가 성사돼 윤 대통령의 부친 집을 구매했는지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통 매매가 성사돼야 그 자금을 확보해 구입을 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4월15일에 먼저 DMC 파크빌 자이의 11억1500만원을 어떻게 먼저 계약하고 4월30일에 주택을 매매하게 됐는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측은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면 김만배의 누나와 윤 대통령의 부친의 거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를 여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례로 민주당은 압수수색 시도 당시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의원을 소집해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바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성격이 '정치 자금'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미 이 대표를 넘어 민주당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2022.10.20 15:25:28

野 보이콧에 법사위 국감 파행
개의 미루고 의사진행발언만
개의 미루고 의사진행발언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오전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에 참여하지 않은 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측에 국감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대검 국감은 개의가 미뤄지면서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 회의장에는 개의 시간을 40여분 넘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착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보이콧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며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개인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이 국감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민주당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압박한 일을 소환해 역공을 펼친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금품 수수 사건에서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야당 당사는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꼬집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은 유례없는 당사 압수수색을 받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며 "그래도 이를 악물고 들어와서 민생을 위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민주당 주장의 공감을 얻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감사지만 민주당 참석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일단 국감 개의를 미룬 뒤 민주당에 참여를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김도읍 위원장도 "이쯤 되면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국감장에서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은 쪽이 민주당일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을 보이콧하고 있으니 황당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내하며 민주당도 참여하는 국감이 되길 희망한다"며 개의를 미뤘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 당사 압수수색 중지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0.20 14:07:15

민주 법사위원들 "정치수사 중단"…대검 국감 사실상 보이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 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20일 오전 예정돼 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대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민주당 중앙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과 ▲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 등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4가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에 분연히 일어나 맞설 것이고 결단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날 전격 체포한 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불발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8월 유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10.20 11:12:47
李와 헤어질 결심해야"">與 "민주당, 이재명 '방탄막이' 인증…
李와 헤어질 결심해야"
李와 헤어질 결심해야"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발하는 데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하고 이 대표의 '방탄막이' 임을 전 국민 앞에 인증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 대표에 촉구한다. 법치탄압 범죄방탄 즉시 중단하라. 민주당이 진정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정당이라면, 이제 그만 이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어제 재판이 시작된 이재명 대표는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조작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토당토않은 사법 부정에 불과하다. 선동의 언어는 물증에 담긴 진실 앞에 무력하다. 그 결과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불법리스크’와 연루된 최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립무원 이 대표에 남은 선택지는 죄를 실토하고 석고대죄하는 것ㅍ뿐"이라며 "죄악의 실체를 감추려 조직적으로 거짓말과 정치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분명 이 대표와 민주당이다. 불법 대선자금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횡행하던 부끄러운 과거 역사의 민낯"이라고 양 대변인은 비판했다.
또한 "불법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금의 정치권을 향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는 신뢰를 보여주겠는가"라며 "이번 수사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0.20 11:09:21

민주, 국감 복귀…법사위 '대검 국감' 참여 별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대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20일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할지는 법사위원들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내리고, 국감을 중단한 의원 등과 당사에 집결해 심야까지 검찰과 대치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위선에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며 "의원들은 오늘 국감에 다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 국감을 앞둔 법사위는 상임위가 논의해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민생을 지키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끔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라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와 같이 민주당사에 대한 검찰의 침탈이 또 이뤄지면 지도부가 논의해 예의주시하면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압수수색 재개 시 국감이 중단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의원들에게 연락해 대처할 생각"이라며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2022.10.20 10:31:17

박홍근 "당사 압수수색,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검찰 공화국의 전방위 정치 탄압의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를 겨누고 있다"며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상 유례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땅의 정치는 죽었고 협치가 무너졌다"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 현안을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전면적으로 나선 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이를 극복할 책임감은커녕 상황 모면과 국면 전환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 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겨우 일주일, 딱 3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에 밀고 들어왔다"며 "당사 압수수색으로 어제 국정감사가 마비됐다"고 했다.
이날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예정된 것을 두고 검찰의 정치기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전날에는 노영민을 소환했고, 국정감사 첫 주에는 감사원이 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보유한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방해행위"라며 "검찰 공화국의 전방위적 정치 탄압 칼날 끝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주도한 대감 게이트로 서해 공무원 사건을 뒤집고 탈북 흉악범 북송 사건마저 왜곡하려 한다. 소환 및 구속영장 신청, 다음 수순은 전직 대통령임이 이미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그간 무혐의 처분된 사건까지 다 끄집어내 온갖 혐의를 갖다 붙여 현직 야당 대표를 옥죄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끝까지 정치 탄압에 올인한다면 민주당은 분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과 예산처리를 제외하고 윤석열 정권 둘러싼 의혹과 정치 탄압 규명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땅의 정치를 죽게 하고 검찰 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유린한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임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국정 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해 검찰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추후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이날 오후 늦게 철수했다.
2022.10.20 10:03:27

민주, 검찰 압색에 긴급 의총… "분연히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검찰을 규탄하고 국정감사 등 정국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20일 열린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아니라 탄압"이라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린 함께 싸워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을 상대로 "진실은 명백하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의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합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퇴행을 함께 막아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땅의 정치는 죽었다. 협치는 무너졌다"며 "끝까지 정치탄압을 한다면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169명 의원 전원은 오늘부터 비상한 시국에 따른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남은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예산 처리를 제외하곤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의혹과 정치탄압 규명에 총력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총은 19일 시도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 계기에 소집된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의원 전원을 소집, 검찰 진입을 막는 등 대치 상황을 이어간 바 있다.
의총에선 정국 대응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과 관련해 정치권 내에선 민주당이 일부 파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총에선 민주당 의원 일동 명의 성명이 낭독됐다. 낭독자는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제 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는 물론 세계 정치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퇴행적 정치 행태"라며 "윤석열 정권의 인사, 외교안보, 경제 참사에 이은 정치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 검찰의 방종"이라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 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무능과 거짓을 감추려는 집권 여당의 국감 훼방 선동에도 국감 정상화를 위해 인내해 왔다. 그럼에도 정권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전방위적 보복 수사로 국감 훼방에 나섰다"고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눈엣 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뿐"이라며 "정권의 의도는 모든 건에 대해 문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 엮어 보겠다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 기소, 성남FC 관련자 기소,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열거하고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고 윤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 대표 정치 생명을 끊겠단 의도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 "무너진 민생과 위기의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여당은 없고 남은 것이라곤 무능한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참새 한 마리 쫓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집권당, 대책 없이 자유와 종북만 외쳐대는 무능한 대통령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국민 명령엔 귀를 막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참사 정권. 거짓과 위선, 무능과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도한 정권 음모에 맞서 우린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즉각 증단",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 즉각 중단", "권력의 허수아비 검찰총장 사퇴"를 주장했다.
2022.10.20 09:54:30

이재명 "불법자금 쓴 일 없다… 조작으로 야당 탄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는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 후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다. 그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권세나 세력의 성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으로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냐"며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날 전격 체포한 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불발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10.20 16:13:27

민주당 "국정감사 전면 중단하고 맞서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 공화국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검찰공화국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을 야당에 대한 전대미문의 정치탄압 수사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부터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당사에 집결해 검찰 공화국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169명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에 맞서 국민께서 만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팀은 같은 날 오전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고, 오후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에도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면서 결국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다.
2022.10.20 09:2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