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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尹 퇴진’ 주장에 “충격적 망발·대선 불복”
與, 김용민 ‘尹 퇴진’ 주장에 “충격적 망발·대선 불복”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병)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자 여권은 11일 “충격적 망발”이라며 “민생이 연일 위기의 연속인 상황인데도 민주당에는 오로지 권력을 탐하는 오만함만이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대구 북구갑)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 불과 5개월”이라면서 “국정 초반의 퇴진 운운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략적 획책이며, 민주당의 모든 망상적 정쟁이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양 수석은 “김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불복 본색은 때마다 드러났다”며 “윤석열정부 들어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라는 거대의석을 무기로 ‘대통령 탄핵’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또 한 번 불행한 탄핵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른다’며 탄핵을 가벼이 입에 올렸다”고 했다. 양 수석은 “과거 ‘촛불’이라는 흐름에 편승해 권력을 탐했던 민주당의 DNA는 한치도 변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지 이제 겨우 5개월이라는 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4선·울산 남구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용민 의원의 노골적인 대선 불복, 정권 퇴진 주장이 민주당의 속내인가”라고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명백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자,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작태”라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력한 헌법수호 의지를 가진 현직 대통령을 향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민심에 대한 저항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주장 집회에서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2022.10.11 14:14:57
김기현 “남북군사합의 파기”… 안철수 “당 재건해 정권 연장”
김기현 “남북군사합의 파기”… 안철수 “당 재건해 정권 연장”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일정이 6일 윤곽을 드러내면서 당권 주자들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당권 주자만 정우택·조경태(이상 5선)·권성동·김기현·윤상현(이상 4선)·안철수(3선)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등 두 자릿수에 이른다. 이날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전대는 정 위원장의 방침대로 내년 2∼3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은 정기국회 후 곧바로 전대 준비 모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 의원과 안 의원은 연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다음 총선 전략을 밝히는 등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며 보수층에 눈도장을 찍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가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열을 올렸다. 김 의원은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징후를 거론하며 “이 잘못된 합의는 파기돼야 하고, 가짜 평화 쇼로 국민을 속인 안보 무능 민주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는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방탄 비호를 멈추고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촉구했다. 안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수도권 중도층 표심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개혁보수 리더십’을 내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 아니라 총선에서 1당이 된 뒤”라며 “(당을) 리빌딩(재건)을 하면 정권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총선 승리를 이끌 당대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이 격전장인데 수도권에서 사령관이 나와야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며 “저는 현재 전국의 모든 단위의 선거를 전부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윤 의원은 본격적으로 전대 출마 준비에 착수했다. 나 전 의원도 캠프를 구상하는 등 선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는 12월 이후 당권 주자들 간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대는 정 위원장은 앞서 제시한 내년 2∼3월에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과 소속 의원, 당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서 당내 정치 일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0.06 22:28:38
특허청 지재권 단속에만 몰두…시정조치엔 '팔짱'
특허청 지재권 단속에만 몰두…시정조치엔 '팔짱'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만 집중하고 시정조치에는 팔짱을 끼고있다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6일 특허청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위원장)은 국감자료를 통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 지식재산권 표시로 시정조치를 받은 제품들이 시정되지 않고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등 허위지식재산권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궁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7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사업을 추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오픈마켓에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고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상품들이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실적만 내세우고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특허청에서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5개 제품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나 확인 결과 40%가 시정조치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마스크 집중 점검에서는 23개의 제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시정했다고 밝혔지만 23개 제품 중 47.8%인 11건이 허위표시를 게재한 채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허위표시 단속 실적에만 몰두해 시정조치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단속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또 "허위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실효성있는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10.06 11:32:20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李 추가 징계' 수위 주목
이준석 '운명의 날'…與 윤리위 '李 추가 징계' 수위 주목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6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 윤리위는 최근 이 대표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당원과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적었다. 당 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초 이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인 '제명' 또는 그와 다를 바 없는 '탈당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남아 있는 점과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견이 모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당헌상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는데 당원권 정지가 가능한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이다. 당원권 정지는 최고위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윤리위 처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로, 이 전 대표는 징계 결정에 따라 내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됐다. '당원권 3년 정지' 징계가 결정되면 이 전 대표는 내년 4월까지인 당 대표직 잔여 임기가 사실상 박탈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 전 대표는 만약 윤리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6번째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를 다시 법원으로 가져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심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4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8명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윤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3차' 가처분 신청이 징계 심의와 관련이 있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께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로부터 받은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 공문을 전날 언론에 공개하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요청서도 급박하게 발송된 점을 이유로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도 이뤄진다. 권 전 원내대표는 당 연찬회 행사 때 출입 기자들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가 '연찬회 술자리' 동영상이 외부로 공개된 것과 관련해 징계 심의 대상에 올랐다. 권 전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회부와 관련, "윤리위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었다.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최종 결정도 이르면 이날 나올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2.10.06 11:26:47
여가부 폐지되고 복지부 산하로…행안부, 민주당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보고
여가부 폐지되고 복지부 산하로…행안부, 민주당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보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기능을 복지부 산하로 두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에 이같은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을 한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의 공감한다”며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2022.10.05 14:56:10
대법원 국감 등장한 '윤석열차'… 與
대법원 국감 등장한 '윤석열차'… 與 "표절" 野 "표현 자유"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윤석열차’ 그림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문체부가 해당 그림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야권은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았고 여권은 ‘표절 의혹’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윤석열차’ 그림을 제시했다. 제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장에 전시된 이 그림은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 여사와 검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탑승한 모습이 담겼다. 이 그림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는데 행사를 후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치적 주제를 다뤘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자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그림만 봤을 때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은 ‘표절 의혹’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표절 의혹 때문에 논란이 크다”며 “외국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해외의 그림을 예로 들며 표절 의혹에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2019년 당시 영국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를 비판하는 그림을 제시하며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 영국 총리를 비판한 정책 카툰이다. 왼쪽이 만화축제 금상을 받았다는 고등학생 작품”이라며 “한눈에 봐도 표절 아닌가. 본질적인 것은 학생이 표절을 한 것”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학생은 표절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데 유감스럽다”라며 “만화축제의 공모개요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창작 작품에 한함이라고 표시돼 있다. 표절의 문제인 것이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들어 표절 의혹을 반박했다. 권 의원은 “(문체부 자료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한 건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돼 있다”며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04 18:22:06
"버르장머리가 없잖아"…野 '거짓말 정부' 발언에 행안위 고성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거짓말 정부'라고 지칭한 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로 너무 일관한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대통령이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다"며 "그 거짓말을 누가 믿느냐"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있지도 않은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며 '거짓말 정부'로 몰아붙이는 말씀은 위원장이 엄격한 주의를 시키셔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언제부터 국회가 발언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하느냐"며 "이만희 간사의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다. 사과하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김 의원은 지속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이 의원에게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지금"이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이후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누구에게 지금 버르장머리라 그러느냐", "예의가 없잖아. 예의가"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장내가 양당 간사의 발언을 서로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워지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며 "김 간사님이 '버르장머리' 발언은 사과해달라"고 해 상황을 정리했다. 이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건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기에 위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하고,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반박해달라"고 주문했다.
2022.10.04 13:31:24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불참에 불발…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불참에 불발…"의사일정 합의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과 영빈관 신축 예산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을 요청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여야 의원들과 대통령실의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미달과 의사일정 미합의를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운영위 회의장을 나서면서 "민주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만 왔다. 다른 분들도 오셔야 한다"며 개의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와 영빈관 신축 예산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운영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여 개의 20여분 만에 파행됐던 만큼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에서도 주 위원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 요건은 갖춰졌는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양당 간사간 합의되지 않았다며 의사일정을 정할 수 없다는 위원장 의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은 "국민적 관심사가 떠오르면 소관 상임위를 열어 정부 입장을 보고받고 경위를 따져 묻는 건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가 발생하고 영빈관 신축 예산이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모른 채 삽입된 경위를 물어보자는데 한사코 의사일정 합의를 피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운영위 전체회의는 이날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 수석은 "현안보고를 받자고 소집했는데 동의할 수도 없고, 대통령실을 부를 수도 없다고 하는데 만나서 입장이 바뀌겠나"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국감 기간에 관련 의혹, 문제,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수석은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결의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데에 대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입각해 표결 처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정치 공세 차원에서 결의안을 제출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2.09.30 13:51:58
이재명
이재명 "국민도 귀 있어…尹, 욕했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도 귀가 있다. 바이든이라 하고 욕을 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사적발언을)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지 않는가. 욕을 했지 않는가.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잘못을 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나"며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는 게 말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했다. 또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을 것"이라며 "나는 기억을 못 하니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말로 적반하장이라는, 얼굴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민주당이 쌀값의 정상화를 위해 시장격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소위에서 처리하려 할 때 반대했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 했더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해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해놓고 온동네 현수막에서 쌀값은 국민의힘이 챙기겠다고 붙여놨다"며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면 언젠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30 10:30:38
'실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음주' 권성동 징계 개시
'실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음주' 권성동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지난 당 연찬회 당시 음주·가무하는 모습이 공개됐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또 수해지역 피해복구 봉사활동 중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28일)부터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회의 결과를 밝혔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쯤부터 5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규칙 4조 1항은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당내에서 권 의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고 이를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윤리위에서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의 징계 관련해서는 “김 의원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다만 세 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사당동 수해 복구 현장에서 봉사활동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이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당론과 배치되는 행위를 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 1항 3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며, 당협위원장·당직의 직무 또한 정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윤리위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은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 심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2022.09.29 15: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