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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당에 양곡관리법 통과 촉구…'대국민 홍보전'도
野, 여당에 양곡관리법 통과 촉구…'대국민 홍보전'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피켓 시위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TF의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현장의 쌀 농가들은 속이 타가고 어려움에 직면했다. TF에 참여한 의원들과 쌀값 정상화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는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쌀값정상화TF는 "우리가 여당일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속한 시장격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여당인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쌀값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애잔한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단 한번도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반대해 어제 법안 상정도 못했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상정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이) 어제 개정안을 상정하면 전체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우선 필요한 몇 가지 안을 결정했다"며 "오는 25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이를 보고 결과에 따라 즉각 법안을 처리한다는 정도로 여야 간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엔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원내1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개정안이 상정되는 전체회의 전까지 국회 본관 앞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은 이원택 의원 등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 앞에서도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할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21 15:35:09
野
野 "'쌀 시장격리 의무화', 정기국회 내 처리 모든 노력"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들은 21일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쌀값 정상화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며 "쌀값을 바라보는 재정 당국의 일방적 인식과 왜곡된 시각을 과감히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이들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통과를 강행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후보 시절 쌀값정상화를 위한 시장 격리(정부 매입)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도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쌀 생산 농가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26일 같이 합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날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일 민주당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5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편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과 '압박'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26일 상임위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농민단체들과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한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2.09.21 15:24:14
국회 사진기자단, '정진석·유상범 문자' 與 대응에 집단 반발
국회 사진기자단, '정진석·유상범 문자' 與 대응에 집단 반발
국회 사진기자단은 21일 국민의힘이 '정진석·유상범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언론사 사진기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사진기자단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어 "해당 보도는 언론에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 기자가 적법하게 취재한 내용이며 현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볼 때 초유의 관심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이 실명을 공개한 해당사는 최초 보도 이후 정 위원장의 해명까지 반영해 수정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허위 보도'로 규정해 기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응분의 조치'를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정언론사 사진기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관련법규까지 예시하며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언론과 기자에 대한 겁박과 다르지 않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라고 꼬집었다. 국회 사진기자단은 "소위 '좌표찍기'를 통해 언론 취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국민의힘과 정 비대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실명이 공개된 사진기자와 전체 사진기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사진기자단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이 성명에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부산일보, 국제신문, 뉴스1, 데일리안, 오마이뉴스, 시사저널, 일요시사, 일요신문, 이데일리, 시사IN, 아시아투데이, 머니S, 노컷뉴스, 더팩트, 뉴스핌, 이투데이. 아이뉴스24, 뉴스웨이 등이 참여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오케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정진석)",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유상범)" 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이 취재진에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전인 8월13일 주고 받은 메시지라고 해명했고 유상범 의원은 개인적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라면서도 '중립성' 비판을 의식해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했다.
2022.09.21 14:51:34
與, '외교참사' 野맹공에
與, '외교참사' 野맹공에 "어거지 생떼…민생? 입에 발린소리"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조문 참사' 논란을 고리로 한 야당의 맹공에 국민의힘이 21일 연일 방어막을 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국정감사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자칫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대통령실이 애초에 논란의 빌미를 줬다'며 더 이상 실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틀 연속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 취소' 논란이 주요 이슈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이날도 예산 책임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다시 한번 영빈관 예산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영국 왕실은 국가를 70년간 이끈 여왕을 잃은 깊은 상심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우방국인 한국에 최상의 예우를 제공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우방국 영국의 아픔을 국내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해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사국에서 조문했다고 말하는데 우리 야당은 조문 안했다고 어거지 생떼를 부리는 것은 무슨 속셈인가"라며 "입만 열면 민생 민생 하는 야당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장례식 끝난 남의 나라 조문 논쟁에 골몰하며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걸 보면 민생 타령은 입에 발린 소리"라고 비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참사'를 소환하며 역공에도 나섰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2017년 12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가 정말 외교 참사였다"며 "외교를 하러 나갔으면 거기에 있는 여러 중국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동포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외교 활동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식을 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과 여당이 힘을 합쳐서 대통령께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의 직접 당사자인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전 소통과 준비가 철저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취지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물으며 국무조정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의 한 재선 의원은 "영빈관 신축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제에 포함되는 사안"이라며 "당연히 먼저 여론 수렴을 거쳐 예산에 당당히 반영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기본적 절차를 생략하면서 마치 비밀리에 추진하는 듯한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정세분석실장으로 일했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다른 정상들이 했던 직접 참배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있다"며 "조금 더 세심하게 미리 모든 상황을 간파해서 기왕이면 참배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외교부 등 정상외교를 준비한 측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고 내달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공격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당의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사소한 실수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시기"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와 당이 모두 다시 심기일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9.21 13:33:05
교육위, 국감 증인 채택 공방…野, '김여사 논문' 증인 요구
교육위, 국감 증인 채택 공방…野, '김여사 논문' 증인 요구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김 여사의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부분은 추가 논의하자"며 방어막을 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감에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김 여사 논문 표절과 허위 이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김 여사 관련 증인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위 국감을 김건희 국감, 국민대 국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표절 논문과 관련한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김건희 씨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과 연구 수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해 명백히 규명하는 게 교육위 국감의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 없는 국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엄호에 나섰다. 정경희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하나가 블랙홀도 아니고, (국감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감에서)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마치 (김 여사 논문이) 핵심인 것처럼 말하는 건 사실 호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인 없는 국감도 많이 한다. 작년에 기재위와 여가위에서도 증인이 없는 국감을 했다"며 "증인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국감인가"라고 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사실 호도라고 말하는 여당에 매우 유감"이라며 "증인 없는 국감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 그 말씀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선 기관증인을 채택하고, 일반 증인은 여야 간 추후 협의를 거쳐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김 여사에 관한 문제는 다음에 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 않으냐"며 "원만한 합의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기관증인부터 우선 채택하자"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정리되는 사안은 그때그때 처리하고 (추후) 논의해 보완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한다"며 기관증인만 먼저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당의 제안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여사 관련 증인을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거듭 일반증인과 기관증인을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중재에 나섰고, 결국 기관증인을 이날 먼저 채택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을 채택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타 상임위에서도 기관증인을 (먼저) 채택한 사례가 많다"며 "여야 간사 간 일반 증인 채택을 위해 최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9.21 13:31:49
“신당역 사건,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실언한 민주당 시의원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신당역 사건,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실언한 민주당 시의원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가해자)이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이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냈다.
2022.09.21 10:42:21
상병헌 세종시의장, 같은 당 의원 성추행…與 “의원직 물러나라”
상병헌 세종시의장, 같은 당 의원 성추행…與 “의원직 물러나라”
상병헌(56·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장이 동료인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상 의장이 지난달 말 시의원 국회 연수 일정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며 “(상 의장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당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사실을 규명하고 상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자리에는 상 의장과 시의회 초선 의원 14명, 시의회 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시의원, 그것도 시의회 의장이 강제추행 의혹에 휘말린 것은 매우 부끄럽고 통탄할 만한 일”이라며 “상 의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상 의장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상대방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 같다. 당사자에게 정중히 사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20 19:30:00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연기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 연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 쌀 가격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면서 거부권 행사 건의 자제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20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개정안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고 (25일 정부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26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대책에 쌀 초과생산분 시장격리 의무화 반영 여부를 보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논의가 안됐다"며 "그냥 오늘 처리만 안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뉴시스에 "(민주당이) 개정안을 오늘 올리자고 했는데 우리가 반대했다. 만약 '올리겠다고 하면 오늘 회의는 참여 못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개정안은 안 올리기로 하고 나머지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6일 전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다음에 올릴지, 그 다음에 올릴지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대농(大農)이나 농업법인 등의 쌀 증산을 촉발해 일반 농민에 대한 직불금·보조금 예산을 침해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한 뒤 "만약 농민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쌀 증산을 막을 장치를 보완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0 15:41:30
김진표, 美 기자단 접견…
김진표, 美 기자단 접견…"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보조항 둬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뉴욕타임즈·CNN 등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을 만나 한국 현안과 관련한 주요 질의에 답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와 한국 정치 등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장은 최근 미국에서 입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 대우 원칙 등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또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조치를 두고는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 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축법이 장기적으로도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려가 크고, 미국이 세계인에게 전달해 온 약속과 메시지에 법이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 및 자유항행 등 안보 이슈를 두고는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첨단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한미가 기동훈련을 자주 수행하는 등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격화된 한국 정치 상황을 두고는 "한국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나 국가이익은 등한시하고, 정파적 이익이나 임박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와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 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2022.09.20 15:26:59
권성동, 신당역 사건에
권성동, 신당역 사건에 "女혐오 범죄라 믿으면 민주당 비난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발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일각의 사퇴 요구와 관련, "비극을 남녀갈등의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있고, 그 피해자 역시 남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이 신당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고 믿는다면 그 비난은 여가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해야 마땅하다"며 "변호사 시절 이재명 대표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변호했다"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이었다고 변호했고, 지난 대선 때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규정하며 애써 파장을 축소했다"며 "민주당은 바로 이런 사람을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로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N번방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당시 '디지털 성범죄'의 판례도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최고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비극이 정치적으로 오독돼서는 안 된다. 당파적으로 오조준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2.09.20 14: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