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서울대학교 징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후에도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맹공을 퍼부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86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한다. 1시간도 강의하지 않았다"면서 "조 전 장관의 일가 때문에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 원의 봉급을 챙겨간다거나 울산개입 선거 개입 사건 중인 이진석 교수가 다시 복직해서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총장으로서 거꾸로 정의실현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에 명예와 권위를 떨어지게 하고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조 전 장관을 이렇게까지 2년 가까이 월급을 주면서 학교에서 마치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서울대가 '조국수호대'가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원 재판 끝날 때까지 직위가 해제된 채로 월급을 주는 게 최선인가"라고 질의하자 오 총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공무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에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 규정) 제도를 바꾸자는 별다른 말을 저희에게 해본 적도 없다. 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할 의지는 크게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는 실제로 법원가서 무죄 받은 사람은 미리 법원에서 나오기 전에 해임을 하기도 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확인된 조 전 장관한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서울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고무줄 잣대'라고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총장은 "사실 1심 판결이 아직까지 안 난 것도 이해가 안 간다. 계속해서 법원에서 안 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면서 "징계는 항상 신중하게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9일 오전 검찰에 체포되자, 민주당은 당분간 검찰 수사 진행을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부원장이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사건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씨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협박을 해왔다는 정황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유씨의 석방과 김용 부원장 체포 사이에 연관성은 없을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의당은 18일 "정부와 여당은 '가루쌀' 타령을 그만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국민의힘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해마다 쌀 수매 여부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시장격리 의무화'와 '시장격리 시 역공매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식량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들쭉날쭉 운영해오던 타작물 재배사업 안정화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 관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민들이 쌀농사를 더 지어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줄 것이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이런 주장은 편협하고 무례하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쌀의 과잉생산 걱정보다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식량주권 수호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가루쌀' 타령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가루쌀 재배는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연이어 쌀에 대한 WTO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18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재난재해 대책 마련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을 주문했다.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1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긴급현황 보고를 했다. 이 장관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보았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고 질타했고, 지적을 받은 이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과기부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 자체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마비됐다"며 "구조적 결함 외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도 거의 중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기부도 어제 국정감사가 조금 지나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장관으로서 책임지면서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것에 비해 그런 대책이 느린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도 "재난방송이나 (문자 메세지에) 대해선 법률상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의무가 없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걸 지적해주셔서 월요일부터 보내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내는 게 1순위"라고 해명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공동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디지털 암묵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며 "이번 사태와 카카오가 무리하게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가 기반의 시스템과 직결된 영역에 있어서는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나"며 "서비스 안전에 대한 완전한 정상화, 재발 방지 못지 않게 카카오의 피해자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윤두현 의원은 "SK C&C의 화재 대응도 미숙했지만 플랫폼사도 오십 보 백보"라며 "일반 기업들도 기초 자재 구매를 복수의 회사로부터 구매를 하는데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업체가 몰빵하듯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도 "화재 대응이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기본이 안 됐다"며 "1차 차단 장치, 2차 차단 장치, 특수 가스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깐 물까지 들어가 완전히 감전이 돼 버린 게 아니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사실상 '국가기간 통신망'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카카오를 국가기관 통신망으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국민들의 분노가 많다고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된다. 개인 도로를 국가 도로로 지정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끼어들기 하지 말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카카오를 국가 통신망으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박 의원에게 "무슨 카카오를 국가정보망으로 하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국가기관 정보통신망을 잘 모르니 제대로 좀 알려드려라"고 질타했다. 한편 카카오 먹통 사태를 초래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해당 건물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 1개에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곳에 설치돼 있던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튄 뒤 화재개 발생하자 내부에 설치돼 있던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해 가스가 분사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경찰은 1차 감식 당시 지하 3층 무정전전원장치(UPS)실 주변에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2차 현장감식을 통해 배터리모듈 내부를 발화부로 추정했다. 당시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이 수시간 동안 먹통이 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20여 명이 불이 난 직후 모두 대피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국 국가박물관의 '고구려·발해 제외 한국사 연표 전시' 논란과 관련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중국 국가박물관장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하면서 "(연표를) 즉시 수정하거나 전체를 삭제하라고 보냈다"며 "중국에서 연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애버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할 계기를 중앙박물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놓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애초에 공동기획전에 고구려·발해 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며 "많은 분이 '중국을 대단히 의식해서 굳이 현지에서 논쟁이 될 만한 유물을 빼고 보냈다'(고 한다). 지레 논쟁을 의식해서 이렇게 했다고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중앙박물관에서 일본·중국의 역사왜곡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전시로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하면서 "한 번 샌 바가지가 계속 새느냐. 시정이 안 되느냐"고 윤 관장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건 단순한 문화재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북통일이 되면 국경 문제와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쫄지 말아라. 덩치가 크다고 힘 자랑을 하면 힘으로 망한다"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헌 의원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중국의 출입국 통제를 이유로 호송관을 파견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귀중한 문화재를 안 보냈어야 한다"며 "중국한테 '호송관 없이는 못 간다'고 배짱을 부렸어야 한다. 자존심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의 과거 전시 기획 실적, '윤석열차' 카툰 대응 논란 등을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지난 3월 연임한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부적절한 갑질 등으로 노조가 성명서를 돌리기까지 했는데도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재임용됐다"며 "언론에서도 전형적인 알박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떳떳하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최초 선임 당시에도 '코드 미술관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무슨 공로가 있길래 재임을 했느냐. 경영이 부족하면 덕망이 좋아야 하는데 그것도 지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관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코바나컨텐츠가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산하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린 '까르띠에 소장품전'을 자신들이 기획한 주요 전시 목록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논란을 거론한 뒤 "몰랐다면 업무태만이고 알았다면 방관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가 국립 문화예술의 이름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면 형사 고발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윤석열차' 카툰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고, 예술의 자유 및 예술지원사업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본다"며 "윤석열차 논란으로 문체부 스스로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1호가 되는 불명예를 안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대통령 비서실에 대여한 미술품에 대한 대여 약정서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확인해 보니 그림을 대여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고, 지시한 직원의 이름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건 명백히 대통령실이 국감에 개입하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단정적으로 총무비서관실 얘기를 했는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발언이니 오해가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견제 발언을 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데 대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면 현재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전당대회에서도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었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당연히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경선 룰에 따르면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당원들을 반영하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가 있겠다"며 "그렇게 된디면 유승민 전 의원이 과연 1위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지지도가 높다고 하면 전 국민으로부터 대체로 지지를 받거나 하는데 유 전 의원은 유독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크게 지지를 못 받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심만 너무 중요시하고 민심과 거리가 있는 당 대표를 뽑으면 5년 내내 여소야대로 간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의미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특정인을 지지한다면 그 분이 과연 국민의힘을 잘 이끌 수 있어서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분을 지지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하나는 유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도와줄 것 인가를 생각해보면 특별히 도와준 기억이 없다"면서 "지금 유 전 의원의 모습은 늙은 이준석 대표고, 늙은 이준석이 다시 당대표가 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해오신 여러가지 정치적 궤적을 이제 국민들 앞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협위원장 등 대대적인 조직 재정비를 예고한 것을 두고 비대위와 일부 당권주자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김병준 비대위 때도 당협위원장 문제를 굉장히 불편하게 다룬 적이 있다"며 "당협위원장 공석이 너무 많으니 그것을 선정해서 다시 채우는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비대위는 한시적 조직이기 때문에 당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용산을 찾아가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최대한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챙겨야 할 정권은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통 받는 국민들은 볼썽사나운 대통령 언행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경제를 걱정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복수혈전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바라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전 정부 인사들을 샌드백처럼 때린다고 한들 국민 평가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미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관련 200회 이상 압수수색하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단 한 차례 소환도 없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불려간 해경청장이 돌연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욕설을 최초 보도한 방송사는 보복적 세무 조사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여당은 전 정부 인사들 사퇴를 압박했고 감사원은 찍어내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7100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뒷조사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동원해 편파 수사, 표적 감사하더라도 국민은 왜곡된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권이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폭주할 때 얼마나 국가 권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은 권력기관 뒤에서 정치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 해명, 사과하고 책임지라"며 "정치 보복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사들에 대해선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탄압 관련 사과, 대통령 가족 위법 행위 공정 수사, 대통령실 배후 정치 보복·탄압 중단 및 관련 인사 문책, 헌법 유린·법치 훼손 권력기관 적법 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날 항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범계 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정치 탄압' 주장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의 가장 윗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하명에만 목맸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하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격 상황이 인지된 후에야 국가안보실에서 월북 지침이 정해졌고, 관계부처는 부랴부랴 바빠졌다"고 운을 떼며 지난 1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거론했다. 이어 "국방부·통일부·국정원 등의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 삭제,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며 "통일부 간부회의에서는 최초 인지 시점을 전달받은 22일이 아닌, 피살 이후인 23일로 맞추며 치밀하게 조작에 가담했다"고 지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월북 조작은 사실상 음모에 가까울 정도"라고 비판하며 "죽음이라는 극한의 공포 앞에 몸부림치며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었을 고(故) 이대준씨와 유가족들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명조끼 착용을 근거로 월북을 단정했지만, 한자가 쓰여있었다는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경청장은 '나는 못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다"며 "어업 지도선 폐쇄회로(CC)TV는 고장인데도 사각지대를 운운하고,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도 확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북 정황으로 보이기 위해 해경은 해류 예측 분석, 더미 실험, 수영 실험 등 각종 분석 결과를 왜곡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족들 외침은 외면하고 임기 내내 '사람이 먼저다'라고 코스프레한 이중성은 누구의 DNA인가. 과학수사는 없고 정권 하명수사만 있었다"며 "무례하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엄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철저히 은폐된 '청와대 밀실 3시간'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해명을 듣기 위한 정당한 절차에 대해 '무례하다'라며 발끈했던 문 전 대통령의 모습 그 어디에서도 국민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나 최소한의 미안한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인지, 참모진이 단잠 주무시는 대통령을 감히 깨우지 못한 것인지, 참모진에게 적당히 알아서 뭉개라고 지시한 것인지 그날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권성동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월북 조작의 최종 컨트롤 타워는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김씨 왕조' 체제 보장과 대한민국 안보 와해에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라며 "월북 조작뿐만 아니라 강제북송,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만큼 굴욕적 종북주의로 일관하며 가짜 평화를 구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향해 "주적이 누구인지 피아식별조차 못 하고 지난 30년 실패로 점철된 구걸 외교를 반복하며 안보 위기를 초래한 집단이 도대체 무슨 대안을 운운할 수 있겠나"라며 "근본적 대안은 피아식별부터 잘못된 민주당식 안보관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1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질의 시작 전부터 지난 12일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닌 게 분명해졌다.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도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등 (김 위원장이) 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도 정쟁을 통해 물타기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매도하고, 전직 대통령에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니 한다면 이게 나라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은 김 위원장의 '양심의 자유'라고 맞섰다. 이주환 의원은 "그날 전체적 상황을 보면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김 위원장이 사과도 한 것으로 안다"고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는가"라며 "(야당) 여러분이 물은 것에 대해 생각을 말한 건데 이건 신념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김일성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도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이라고 조건을 붙였다"며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말한 건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수령 충성' 발언 대상자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감을 진행하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말 자체는 (저를) 간첩으로 보는 것"이라며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맞섰다. 윤 의원의 '간첩' 발언에 임이자 의원이 항의하면서 회의장 내에서는 "누가 간첩이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등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양당 간사는 오전 중 조치 방안에 대해 협의해달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이 판단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노위는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SPL 제빵공장의 강동석 대표를 24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감사 직후 본격적으로 전국 당원협의회(당협) 정비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당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협 정비 결과가 차기 당권 구도와 2024년 총선(국회의원선거) 공천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또 다시 내홍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국 당협 253곳 중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68곳에 이른다. 정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고 당협들에 조직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조직위원장은 각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비대위는 이르면 내달 초쯤엔 전국 단위 당무감사에도 착수, 부정행위 등이 적발된 당협위원장들 교체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당협 정비 작업 대상엔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이 내정됐던 16개 당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체제 지도부에서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허은아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된 서울 동대문을이 대표적이다. 이 16개 당협 조직위원장의 ‘물갈이’ 규모도 관심사다. 결과에 따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각 지역의 ‘풀뿌리 조직’인 당협 재건에 나서려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당내 주류 세력이 된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본격적으로 ‘반대파 찍어내기’에 나선 것 아니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이 전 대표 축출에 반발해 만들어진 책임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이끄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위원장이) 완전히 자기 멋대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의지이자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당권 사유화의 증거”라고 맹비판했다. 정상적인 지도부가 아닌 비대위 체제에서 당협 정비 작업을 벌이는 것을 겨냥한 지적도 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문제가 해소되자마자 마치 평온하고 정상적인 지도부인 듯이 당협 줄세우기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다른 당권주자들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행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SNS에서 “‘줄세우기’ 등 지적은 어처구니없는 비난”이라며 “당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이 끝난 지 2년6개월인데 70개 가까운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라며 “당헌상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하는 당무감사도 총선 후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70여명과 취임 후 첫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대통령실은 여당과의 소통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당 비대위의 당협 정비 작업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