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징계안 10월6일 심의… ‘연찬회 술자리’ 권성동도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심의를 내달 6일 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쓴 점이 문제됐다.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윤리위원장이 전격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징계 여부는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이 윤리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선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됐으며, 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달 6일 전체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한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윤리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했다”며 “김 의원이 세차례에 걸쳐 공개 사과를 하고,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한 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을 제안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윤리위원장은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규정 22조1항 3호에 해당돼 그에 맞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됐다.
경찰국 설치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가 아닌 위원장 명의의 ‘엄중 주의’를 줬다. 이 윤리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9.29 09:33:08

與, 권성동 징계 절차 돌입…
이준석 추가 징계는 10월6일로
이준석 추가 징계는 10월6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물론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 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징계 수위에 대한 결정은 추후 회의로 미뤄졌다.
김성원 의원의 징계 사유와 관련,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밝혔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선 "지난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된 것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달 6일 전체 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한 권 의원은 기자들에게 "생각이 어떻든 당에서 결정한 거면 따르는 것이 우선이지 않으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거 같다"며 "(정당이) 동아리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입을 다무는 것이 국민의힘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도 윤리위에 출석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떠났다.
2022.09.29 01:23:26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10월6일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애초 안건으로 상정한 권은희·김성원·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만 결정하고 이 전 대표의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 6일로 잡았다. 일단 (10월) 6일날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당초 이날 윤리위 전체 회의 안건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결정은 추후 회의로 미뤄졌다.
2022.09.29 00:54:05

'재창당' 정의당 당대표 선거 5파전…후보등록 마감
'재창당'을 결의한 정의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총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후보등록 마감 결과, 김윤기 전 부대표, 이동영 전 수석대변인, 이정미 전 대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 5명(가나다순)이 등록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부대표와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 후보 등록도 마감됐다.
부대표 선거에는 박웅두 곡성구례지역위원장, 박인숙 계양구 지역위원장, 이기중 관악을위원장 및 서울시당 부위원장, 이현정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대표 등이 출마했다.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는 김창인 남양주시갑지역위원장, 위선희 청년정의당 대전시당 운영위원 등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당대표·부대표·청년정의당 대표 모두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친다.
투표는 10월 14∼19일이고, 선거는 10월 19일이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부대표와 청년정의당 대표의 경우 10월 19일 당선자가 발표된다.
2022.09.28 19:43:02

박홍근, 한동훈 고소…"文·李 보호하려 검수완박 허위사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했다.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다"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하듯 결행됐다"고 얘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에 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는 안 했더라도 개정안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라며 "고소인의 발언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공익성의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감시나 비판 및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났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을 이유로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개정안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를 인식함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법 집행에 있어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하고 박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부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짜깁기하거나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해 마치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인 것처럼 발언을 어제 두 차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2022.09.28 14:44:47

민주, 與 자막 조작 주장에 "욕설 모른 의원 있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사적 발언 논란 관련 여당 일각의 '자막 조작 사건' 지칭에 "욕설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느냐"고 반문하며 규탄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이 편파적이고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됐단 건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욕설을 감춰주면 공정 보도, 욕설을 보도하면 편파 보도인가"라며 "조작 방송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MBC 보도 전에 영상 내용을 공개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MBC가 짜고 벌인 일처럼 몰아가려 한다"며 "양심을 속이며 사고 친 대통령을 수습해야 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불쌍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9월22일 오전 9시 전후 대통령이 욕설을 했단 사실을 몰랐던 국회의원이 얼마나 있나"라며 "야당 원내대표는 자신이 본 영상의 충격적 내용을 공개 언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 서울시당 부대변인도 대통령 욕설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과 비슷한 시간에 쪽팔려라고 SNS에 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며 국익을 훼손하고 국제적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는 건 대통령과 여당"이라며 "모두 뻔히 아는 일을 두고 조작 방송으로 몰아가며 야당 탓, 언론 탓을 하는 몰염치한 짓은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2022.09.28 14:39:11

與 윤리위 내일 전체회의, 이준석 추가 징계 28일 이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양두구육', '개고기' 등을 발언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을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 제출로 소명절차를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들로부터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됐다. 이중 탈당 권유와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당내 초미의 관심사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28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까지 이 전 대표에게 소명 자료 요청이나 출석 요구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윤리위가 같은날 열리는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 동영상 때문에 여러가지가 있으니 윤리위도 갈등과 혼란을 덧붙이는 게 정무적으로 좋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던 것이 과연 정당한 판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적인 고민과 갈등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당헌·당규를 개정한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4차),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5차) 을 일괄 심문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기각을 기대하면서도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정기국회와 내년 1~2월 중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돼 비대위가 좌초할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원톱을 당을 이끌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제명될 경우 주호영 직무대행이 유지될지, 3차 비대위로 가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은 3차 비대위는 어렵다는 기류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법원 출석 하루 앞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돌아가신 정두언 의원님이 방송에서 하셨던 말이 떠오른다.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거에요'"라고 적었다.
2022.09.27 21:27:30

21대 국회 첫 장관 해임건의안…가결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첫 해임건의안 발의인데, 역대 일곱번째 가결 사례가 될지 주목받는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를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이날 오후 1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해임건의안엔 "박 장관은 9월18~24일 윤 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란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 불발, 한일 정상 만남 경과, 한미 정상 환담 경과와 사적 발언 논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시 대통령 대면 미성사,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 동행자 논란 등 다섯 사례가 지적됐다.
그러면서 순방에 대해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라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강력 촉구하면서 정부 외교 수장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고자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이날 의총에서 박 원내대표는 "무능보다 더 심각한 건 거짓말과 책임 전가"라며 각종 논란을 지적하고 외교라인과 홍보수석 경질을 통해 책임을 물으라는 앞선 주장을 짚었다.
아울러 "박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외교성과가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표결까지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을 보좌해 외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우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외교 대참사, 문제 발언에 대한 대응은 목불인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며 "오는 9월29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킴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21대 국회 첫 발의 사례이다. 제헌 국회 이래로 국무위원 불신임 또는 해임건의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가결이 이뤄진 경우는 여섯 차례로 추려진다.
일례로 1951년 2대 국회에서 이순용 내무부 장관 불신임 결의안 가결 등이 있었지만 당시 헌법상 근거가 없었으며, 당사자가 이듬해 다시 체신부 장관에 임명됐단 면에서 불신임 사례로 평가하지 않는 견해가 많아 보인다.
실제 의회 장관 불신임 결의, 해임 건의 통과를 통한 사임 첫 사례로 꼽히는 건 1955년 3대 국회에서 임철호 농림부 장관에 대한 것이다. 쌀값 폭등 등 농정 실패가 불신임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사례로는 1969년 7대 국회에서 권오병 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가결이 있다. 국회 모독, 문교 행정 난맥 등이 배경이었다. 부결 지침이 있었지만 개표 결과 가결되면서 공화당 내 제명 등 후폭풍이 일었다.
또 1971년 8대 국회에서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당시 김종필 총리에 대한 공화당 실세 4인방의 반란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이른바 공화당 항명 파동으로 이어져 10월 유신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87년 체제 이후론 세 차례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이 이뤄졌다.
먼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강제 해임 제도가 없어진 뒤 이뤄진 첫 사례로 언급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16년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이 있다. 이는 장관 개인 비리 의혹을 계기로 한 첫 가결 사례로 보는 해석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해임건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결 가능성은 비교적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간 내 미표결 시 폐기 간주되는 만큼 여당 측이 저지 행동에 나설 소지를 관측하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
반면 해임건의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면에서 여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할 실익은 없단 평가도 존재한다. 일례로 김재수 장관 사례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 첫 수용 거부에 나서면서 사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배경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가결 시 해임건의안 거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 행사에 나서는 경우 부정적 여론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하단 관측도 공존하는 모습이다.
2022.09.27 14:40:18

민주, 與 박진 해임안 합의 주장에 "국회법 왜곡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해석에 대해 "국회법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비판 입장을 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사 안건이므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상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5선 국회의원이 국회법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지한 척 하는 건가"라며 "외교 참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국회법을 왜곡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 관련 조항을 지적하고 "과거 전례를 봐도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상정, 처리됐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적도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기간 내 미표결 시 폐기 간주된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 발언은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마자 편의대로 바꾸는 내 맘대로 국회법 읽기"라며 "대통령 욕설, 막말은 없었다는 국민의힘의 내 맘대로 듣기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 정상적 안건 처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대통령의 욕설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22.09.27 14:37:23

野,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주호영 "의장 협조 요청 생각 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되면 원래 의안을 상정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 의장에게 그런 점에 관한 협조 요청할 생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력이 있는 거고 칼을 꺼내서 휘두르면 효과가 떨어지는데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해임 건의안을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들의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임 건의가 희화화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국무위원이 있지만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국내에서 힘을 뒷받침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불신임을 결의해서 '불신임'이라는 불명예를 씌어놓으면 대한민국 외교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민주당에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헌 칼 쓰듯 꺼내고 있다"면서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번번이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혀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다. 지금은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데 민주당은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의석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민주당에 호소했다.
2022.09.27 14:3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