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고 당원협의회(당협)의 당협위원장 공모 및 전국 단위 당무감사를 준비하고 나서자 당 안팎에서 벌써 긴장감이 느껴진다. 조직 재정비는 차기 당권 경쟁은 물론 내후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휘발성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주도하는 '반대파 솎아내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표출된다. 16일 현재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국 당협 253곳 중에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은 68곳에 이른다.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사고 당협의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전후로 새 위원장 인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이르면 내달 시작할 당무감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당협위원장의 교체도 가능하다. 사고 당협을 채우고, 당무 감사를 통한 인적 교체마저 이뤄지면 전체 '물갈이' 규모는 100여 곳 안팎에 이를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역 당원조직을 관리하는 당협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는 물론, 2024년 4월 총선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요소다. 이러다 보니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비윤계 인사들에 대한 '찍어내기'나, 차기 총선을 앞두고 뿌리 조직에 친윤계 인사들을 심기 위한 정지 작업 아니냐는 의구심도 벌써 일각에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 지역 위원장은 통화에서 "당세가 약한 수도권에는 원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상당수가 비윤계 인사이기도 하다"면서 "총선 경쟁력 등을 명분으로 '표적 감사'를 통해 물타기 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처분 파동 속에 유보됐던 예정된 일정을 재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 단위 선거를 잇달아 치르며 성글어진 세포 조직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조강특위 구성 논의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논란 소지가 없는 곳들 위주로 최대 30∼40곳까지 우선 채워 넣겠다는 게 일차적 구상"이라며 "갈등 여지가 있다거나, 당무감사 대상지 등은 전대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이 전 대표 시절 내정됐던 16명의 사고 당협 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교체 여부가 관심사다. 여기에는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서울 동대문을) 등이 포함된다. 당협 재정비 작업을 놓고 당권 주자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 잠재적 당권주자이기 때문이다 조직기반 상황 등에 따라 당협 재정비가 당권 레이스에 끼칠 유불리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대 출마가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가처분 문제가 해소되자마자 마치 평온하고 정상적인 지도부인 듯이 당협 줄 세우기에 들어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행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당내 줄세우기' 등 지적은 어처구니 없는 비난",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총선이 끝난지 2년 6개월인데 70개에 가까운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다. 당헌상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야 하는 당무감사를 총선 이후 실시하지 않았다"며 "당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취임 이후 첫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여당과의 소통 강화 차원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자리에서 드러난 '윤심'이 당협 정비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원 조사 기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도 신고 권한이 있다며 감사원 조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권익위 고유업무에 충실하라"고 맞받았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권익위 설치법을 거론하며 "위법부당한 것도 권익위에서 부패행위로 접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권익의 스스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 만약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원을 거꾸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감사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권익위법과 권익위 고유 업무를 부정하는 대답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권익위 고유업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20명의 명의로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징계안에는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진석은 대한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직선열들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한 발언을 지적하면서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을 적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정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망언은 일본 제국주의 당시 우리 역사를 조작했던 식민사관이 담긴 언어 그 자체라 판단했다"며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명으로서,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인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기의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도 이날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의원 6명이 이름을 올렸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류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막말정치, 시민을 모욕하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윤리위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혀 깨물고 죽으라는 식의 폭언은 국회 내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차' 만화 수상으로 논란이 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대해 "블랙리스트 부활을 자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체부가 '윤석열차' 수상작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엄중 경고'한 것도 모자라 당일 현장조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고등학생이 그린 대통령 풍자만화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욱 기울이겠다는 각오로 웃어넘길 일을 죽자고 달려드는 모양새"라며 "정부 부처가 고작 고등학생의 풍자만화에 정치색 운운하며 과잉대응하고 있으니 정말 속 좁은 대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런 문체부가 창작의 자유를 북돋우지는 못할망정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부터 UN 기조연설까지 '자유'를 수십 번 이상 외쳤다"며 "윤석열 정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문체부를 향해서는 "언제부터 문체부가 대통령 심기 보좌 기관이 됐냐"며 "문체부의 옹졸한 대응으로 대통령의 심기를 달랠 수는 있어도 국민과 문화예술계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문체부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원작자 학생과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문체부의 이런 행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부활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 산업 관련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뒤 즉시 조처하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방위 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방위 산업 관련주 보유 문제는 최근 여야 대립 지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된 바 있다. 여당 측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야당 측은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단 방향으로 맞섰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주식 1670주, 현대중공업 주식 690주 보유를 신고했다. 기존 예금자산으로 주식 2억3125만2000원 상당을 매입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 측에선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방위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2개월 여 전 백지신탁 등 심사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뭐를 얼마나 해먹으려고 군대도 안 다녀오신 분이 국방위로 오셨나"라는 등 비판에 나섰다. 또 이 대표의 상임위 변경과 엄중 조처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업무 능력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주고 받은 문자를 고리로 감사원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 권익위를 '표적 감사' 한다고 맞받았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전 위원장과 동향이고 친한 사이"라며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정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권익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고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나 궁금하다"며 전 위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사회부패가 부패인식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데 권익위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며 "권익위 관련 위원장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해석을 거부한 것 등을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권익위가 아니고 입맛에 맞는 권익위이었다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최소한의 유감과 사과 표시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할 때 사용했던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대똥이'를 들고 나와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며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떨어졌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이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를 '전현희 찍어내기 감사'라고 맞받으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 자체가 7월 6월부터 해서 쭉 7주간 이뤄졌는데 이례적이고 인디언 기후제식 감사 아닌가 싶다"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직무감사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찬 이야기 근태 이야기 등등 했는데 독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에 대한 서면조사도 없이 7주 간 전현희를 쫓아내고자 하는 별별 시도가 다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관계도 긴밀하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며 "전면에는 감사원이 나서고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새롭게 정권의 사냥개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차지철을 연상시킨다"고 가세했다. 강병원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 발언을 비판하며 전 위원장을 두둔했다. 강 의원은 "최 원장은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했고 전 위원장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 위원장도) 최 원장처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맡고 있는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쓰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여야는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캐나다 방문 당시 참전 용사를 만나 "저의 할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6·25 전쟁 참전 군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6·25 참전 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군인이라는 사실이 김 여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김 여사 할아버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는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할아버지의 6·25 참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김 여사 할아버지의 존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가,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가 물어봤다"면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은 숨기기 마련이고 자랑스러운 일은 내세우기 마련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거론하며 "과장·허위 경력이나 주가조작 등은 숨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조부의 6·25 참전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라며 "너무 겸손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이라며 "5·18 유공자 관련 자료 내지 않는 분들 다 이야기할까요"라고 반발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그게 지금 국가보훈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며 "김 여사 할아버지가 6·25 참전했고 안 했고가 그렇게 궁금한가"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법제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후속 시행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상위법에서 부여한 재량에 따라 마련돼 문제가 없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처의 위헌적 해석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법무부가 마련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되자, 법무부는 공직자범죄로 분류되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상대로 "개정안에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위임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공직자·선거 범죄를 다시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관한 행정입법권의 재량 범위 내로 적법하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처장은 "수사 범위는 형사절차의 본질적 내용이기에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2020년 검찰청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위임할 때도 구체적인 기준을 줘야 하는데 영역으로 위임을 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게 이번에 (법무부의 후속 시행령 입법으로) 해소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목적과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시행령 마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초창기 입법 목적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받을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었다"면서 "입법 과정에 위장 탈당만 있었는가. 엄청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했다. 또 "구체적인 범위를 행정부처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포괄위임이다. (기존의 검찰청법이) 잘못된 법이었다"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부패·경제 범죄를 다시 정리했다. 시행령에서 마련한 기준이 작위적인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시행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는 입법 목적에 반한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의 입법) 연혁을 보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시행령으로 입법 목적과 다른 별도의 목적을 창설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어도 법률이라는 제약 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을 뛰어넘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라며 "(직권남용 등을) 부패 범죄에 무리하게 집어넣어 법무부는 법제처의 반헌법적, 위헌적 해석의 도움을 받아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법제처는 무엇을 했는가. 시행령 전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마련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부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고 나서는 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그러는 것인가"라며 이 처장을 몰아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수완박 후속 시행령뿐 아니라, 검찰의 직제개편 등을 개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던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딱 하루만 입법예고된 게 6건이 있다. 그중 4건이 법무부 관련 개정안이다"며 "법제처가 법무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무성의하게 처리해서 되겠느냐. 전혀 입법의 시급성이 없는 것이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감사원과 관련한 주요 현안,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공공기관장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취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공무원 사건의 감사 착수가 감사위원회 의결이 없었다고 해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위법하다고 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 착수한 것 모두 불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결이 없어 위법하다는 보도가 있어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확인하는 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처장은 "유권해석에 관한 의뢰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을 삼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감사원은 어민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살, 대선 소쿠리투표 사건, 탈원전 정책 밀어붙이기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감사완박법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완전히 짓밟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만료 6개월을 남겨놓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무려 69명이나 임명을 강행했다"라며 "고약한 알박기 인사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 처장은 "의견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무직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이념·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어떤 직책이 정무직인지,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 특정직인지 구별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임기 보장이 안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건가"라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공무원들이 정무직 공무원이다. 임기가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분석해보면 최근 4년간 90%가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발생했다"며 "HUG가 수년간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했기에 계속해서 일부 법인이 사고를 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세입자가 문제가 되는 주택에 대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미리 주의를 준다든지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HUG는 계속 변제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HUG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떨어졌다"며 "악성임대인에 대한 변제금이 회수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HUG가 전세금반환 보증시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현실화율이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세금 보증제도가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부사장)은 "지난달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 직접 고발하는 등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형사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오픈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살찌니까 먹지마. 확 뺨을 쳐버렸어야 했다" 등 전남대학교병원 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며 인권센터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직원을 부를 때 'XX야' '살찌니까 먹지마, 하나만 먹어' '빙신 같은 XX, 확 뺨을 쳐버렀어야 했다' '은행 가서 상생카드 50만 원짜리 2개 만들어와라' 등 직장내 갑질 폭언이 여전하다"며 "병원 측에서 즉각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초기대응도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일이 국립대병원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며 "병원 내 인권센터가 있긴 하지만 총무과 직원들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교섭에서 인권센터 제안이 있었는데 거부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국립대학 병원장은 경영자 입장에서 시대정신과 시대요구를 잘 받아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인권센터를 설치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영근 전남대병원 원장은 "아직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초동에 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2년 만에 드디어 왔네요.” 지난 2016년 8월 탈북 후 한국으로 망명한 이후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1일(현지시간) 오전 주영한국대사관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시작하며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망명 직전까지 주영 북한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한 태 의원은 “2000년 12월 영국과 북한 수교 협상을 위해 처음 영국에 왔을 때 영국 외무부 직원들이 북한 대표단을 데리고 한국 대사관 앞을 지나가며 ‘이제 북한 대사관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고 회고하며 “그 이후 영국에 근무하며 한국 대사관 앞을 자주 다니면서 저 안에 언제 한 번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22년 만에 왔다. 일반 방문도 아니고 국정감사로 와서 아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2001년 행사장에 갔는데 당시 주영 한국대사가 북한 외교관들이 구석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손을 꼭 잡고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으니 통일을 하자. 10년이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우리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분단 상태가 지속돼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 후 언론 인터뷰에서 “런던 히스로 공항에 북한 외교여권을 갖고 드나들었는데 이번엔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왔다”며 “히스로 공항을 통과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영국 컴퓨터에 내가 북한 외교관으로 등록돼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올까 싶었지만 문제는 없었다”고 웃었다. 그는 주영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로 “남북이 빨리 평화롭게 통일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다시 하나가될 날이 꼭 올 테니 아이들 영어 공부 잘 시키고 건강하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