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법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여가위는 오전 9시30분터 전체 회의를 열어 세 시간 넘게 각 관계기관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여야, 법원·경찰청 '잘못 크다' 비난 여야는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가 1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두 번째 신고를 한 것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살인까지 방치가 된 것은 법원의 잘못이 크다"며 "스토킹 범죄는 재판 도중에도 불구속 피고인들은 충분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재판 도중에 (스토킹) 움직임이 있는지 피해자 감수성을 갖고 체크해야 하는데 법원에 물어보니 스토킹 범죄에 재판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청에 화살을 돌려 "피해자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이번 사망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이 경찰청이 있다"면서 "(경찰청은) 반성해야 한다. 이정도로 피해자가 참다 못해서 올 1월에 신고할 정도면 '스토킹 재발'이다. 당연히 영장청구를 해야 했다. 이 사건의 발생 살인사건까지 된 데에는 경찰청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거들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를 살릴 4번의 기회를 사법당국에서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전씨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스토킹을 계속 했고 2월달에 재차 고소했다.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나 가해자 잠정조치를 구금 등을 할 수 있었는데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담당 수사관이 1차 수사 때 법원에서 구속의 여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니까 귀속된 게 아닌가 싶다"면서 "향후 재발시에 적극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긴급조치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책임 촉구도 이날 서울교통공사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성폭력방지법에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에서 성폭력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가부에 통보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앞으로) 통보를 하겠다. 다만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같이 건의를 드렸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면서 "해당기관에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통보한다"라고 답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신당역 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전달 받았다. 피해자가 내부 직원인지 특정되지 않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역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건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고 지적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공사직원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하고 역장이나 공사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면서 "현장을 가보니 역의 업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업무 현장에서 괴롭힘이나 기타 내부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나 예방 등을 위한 공사의 시스템 마련 관련 확충이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2년 전 가스총(가스 분사기)을 회수하고 전자식 호루라기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 사장은 "노사협의를 거쳤다. 가스분사총을 운영을 했는데 잘못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관리 의견들이 제기 됐었다. 그 당시에 노사보건환경안전위원회에서 하지 말자고 했고, 전자 호루라기가 좋다고 해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야간 2인 1조 근무'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김 사장은 "야간에 가급적이면 혼자서 갈 수 있는 환경을 최소한으로 없애보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 '불출석'·여가부 '늦은 출석'에 비판도 한편 법원행정처의 불출석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부처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주혜 의원은 "오늘 여러 부처가 나왔는데 오늘 법원행정처에서 나와서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워야 여가위가 실효가 있다"면서 "오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바"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인숙 위원장은 "지금 법사위 사개특위와 처장 등이 현안 보고를 위해서 타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예가 없고 사법부의 독립성에서 당정회의 위원실 업무보고 등 일제 참석하지 않았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회의에 늦게 참석하는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개의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참석했으며, 장관 대신 여가부 차관이 대신 참석한 상황이었다. 여가위 민주당 간사인 유정주 의원은 "오늘의 현안 보고가 갖고 있는 시급성을 고려하면 여가부 장관은 의사정족수를 이유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이 아니라 긴급현안보고 참석이 어려우니 다른 부처를 찾아보라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국무회의가 화요일 오전 예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국무회의를 열 수 없을 경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차관을 참석시키는 이유가 명확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류인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그룹 내 균열이 노골화할 조짐이다. 지난 19일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는 숫자로 확인됐다. 당내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호남 출신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42표를 획득,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후임 원내대표로 밀었던 5선 주호영 의원에 19표 차이로 패배하는 '선전'을 거둔 것이다. 여기에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브라더'로 불리던 권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갈등 구도가 물밑에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주호영 추대론'에 거부감을 느낀 의원들과, 역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장 의원 측 세력이 합쳐지면서 이 의원에게 예상을 웃돈 42표가 몰렸다는 해석이다. 이런 갈등 구도는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당 대표 선출 국면에서 한층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기국회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친윤 그룹 내 세력 대결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권·장 의원의 균열은 일찌감치 감지된 바 있다. 지난 6월 장 의원 주도로 만든 친윤계 의원모임 '민들레'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후 당의 진로를 놓고도 권 의원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수습을 시도했다. 반면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에 무게를 뒀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권·장 의원 측의 세력 대결은 차기 당권주자들의 행보와 맞물려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현재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이들 중 누구와 손을 잡을지, 또는 2선으로 물러난 권·장 의원이나 정진석 현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선수'로 나설지를 놓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다. 당내에선 저마다 '친윤'을 자임하는 정권 초기에 윤핵관 의원 중 누가 더 '윤심'(尹心)에 가까운지 파악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장 의원이 주도했다가 좌초된 의원모임 '민들레'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린다. 민들레 모임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못했지만, 초기 운영진에 참여했던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정국 현안을 두고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들레가 친윤계 최대 규모의 모임인 만큼, 민들레와 당권주자들의 교감도가 차기 당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선 수면 위로 떠오른 친윤계 분화를 놓고 보수정당을 자멸로 내몰았던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정 세력이 득세하면 반대편이 공천에서 '몰살'당하는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런 우려에 선을 긋고 있다. 한 친윤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내 의원들이 윤핵관 중 '자기 정치'의 사심 없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성공을 위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경선 결과에 대해 "선거 표심은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딱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몇몇 분 중엔 너무 일방적인 선거 결과가 될까 봐 (이용호 의원을) 선택했다고 제게 와서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인 19일 “오늘자로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이번 불찰로 인해 당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날 오전 그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된지 약 5시간 만이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페이스북 글 공개 후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양희 위원장이 사임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8월 13일 유 위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향후 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위원장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유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 언론에 보도됐다. 해당 문자를 살펴보면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징계 관련 ‘중징계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서 로스쿨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혁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하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 의원 측은 세미나의 취지에 대해 “다변화된 사회에 필요한 전문 변호사 육성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체감도 향상이 목적이라는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과 계층 이동을 위한 사회적 사다리가 축소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반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는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신평 변호사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사법개혁과 로스쿨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김형준 변호사 사회로 조태진 변호사와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를 비롯해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를 6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16일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국가가 마땅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올해로 광복 77주년이 됐어도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의 시간은 1945년에 멈춰 있다”며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생계 급여 등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출범 이후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 논란을 직격하며 맹공을 폈다. 대통령실은 “용산시대에 걸맞은 영접 공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영빈관 짓는 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가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닌가”라며 “국민은 물가와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나 모르겠다”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69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며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 도중 영빈관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의겸 대변인은 “영빈관 신축은 김 여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통화에서 기자가 “아는 도사가 총장님이 대통령 된다고 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 옮겨야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응, 옮길 거야”라고 답했다. 여당은 설계도도 나오지 않았는데 야당이 반대부터 한다며 ‘졸속 판단’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영빈관 신축 예산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예산에는 다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격에 맞게 내외빈을 영접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용산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의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차별 논란이 제기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전 인지 여부 지적과 함께 '외교 참사'란 비판도 나왔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타를 이어갔다. 주로 미국 IRA 대응 적절성 등 보호무역 기조 관련 문제가 화두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미국의 IRA 통과를 언급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에 전혀 맞지 않은,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미 대사관이나 정부 쪽에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의회 동향이나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파악도 못 하고 있지 않았느냐란 생각이 든다"며 "제소를 한다고 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법률 시행을 한국만 유보하도록 노력한댔는데, 그게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IRA뿐만 아니라 유사하게 반도체법, 특히 바이오에 관한 것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고,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과 결부돼 그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경제외교 참사"라며 "장관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정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이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유엔에 가서 만난다고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빠르게 진행돼 대처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1년 정도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방한 과정에서 면담하지 않아 악영향이 있었다는 주장도 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IRA 처음 보고받은 것이 언제인가", "내용은 알고 있었나",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이후 전혀 이 부분에 대해 시정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과정이 전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7월27일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8월4일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했을 때 결국엔 연방 의회에 상정돼 있었다. 하원 의장을 상대로 최대한 노력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유엔 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 합의를 일본 측이 부정한 것을 지적하고 "양국 호흡이 안 맞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보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 참석에 따른 중국 측 경계를 짚으며 "칩4가 동맹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국과의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여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차라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국민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맹공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예결위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영빈관 신축 추진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커진 셈이니 예산 삭감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의 원성이 높은데, 기름을 부은 것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예산”이라며 “탐관오리 변사또를 꾸짖은 이몽룡과 지금이 뭐 그리 다르겠는가,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 예산을 핑계로 얼마든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며 “차라리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것이)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국격에 맞는 부속 건물이 필요한데, 국회가 예산의 최종 결정권이 있으니 국회의 논의를 보겠다고 한다. 어찌하면 정의로운 해법이겠느냐”고 썼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 말미에 “저도 아까 깜짝 놀랐다”며 “영빈관을 짓는데 878억원이면 수재민 1만명에게 1000만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박 원내대표를 향해 "“쨌든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의 의무일 것”이라고 했고 박 대표는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물가로, 일자리로 온갖 고통을 받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현 대통령이 입주할지도 불명확한 일이 뭐 급하다고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퍼붓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데에도 152억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는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에 99억70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 28억5000만원에서 249% 증가한 규모다.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사비로 51억2000만원, 안내센터 및 전시공간구성에 3억8000만원, 기타 운영비 16억원 등 인프라 공사에만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문체부는 이 예산에 대해 “청와대 권역 관광 자원화의 일환으로 사랑채를 종합안내센터로 재개편하고,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와 홍보·마케팅비가 필요해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을 위한 예산을 새로 편성해 48억원을 순증했다. 또 국립극장 운영사업 예산 중 ‘청와대 야외공연’도 신설해 5억원을 책정했다. 청와대 관련 예산으로만 152억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고, 국민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경제 삼중고에 시달리는 민생 위기 상황인데 800억원대 영빈관 신축도 모자라 멀쩡한 청와대에 또 150억원 이상을 혈세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수상한 수의계약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예산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조차 할 수 없다면, 노조의 이기주의적·극단적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대로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기아노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산업현장은 분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상시적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은 이날 오전 노동조합에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란 이름부터가 잘못됐다. 불법 파업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노골적으로 불복하는 행태를 미화한 네이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는 입법으로 불법을 만드는 기이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강성노조를 무조건 '약자'로 규정하고, 노조 옆에서 정의로운 척하면 당장 인기는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선은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난(亂)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결렬된 기아 자동차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 관련 정치권 책임을 물기도 했다. 그는 "특정 노조원들이 누리는 할인 특혜로 회사가 떠안는 손실은 결국 소비자 차량 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노조 집행부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강성 고참 노조원들이 비합리적 이유로 임단협을 파행하는 행태에 대한 젊은 노조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성노조의 갑질 행태가 이 지경까지 타락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권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 "'기업은 나쁘고 노동자는 선하다'식의 이분법적 의식에 기대어, 노조 편만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 결국 좌파의 위선적 정치가 오늘날 귀족노조의 타락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