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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이준석 탄원서, 유출 아닌 공적 문서 공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당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탄원서 자필이 공개된 것을 두고 당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관련 "누가 유출했는지도 제가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다. '유출'이라는 용어도 틀렸다. 바깥으로 공개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공적인 절차를 통해 제출한 문서인데 유출이 아니고 그냥 공개"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탄원서에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의원을 향해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한 인물들이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건 그들이 주도한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절대자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법원에다가 '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라고 하면 법원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하면서 인용 결정을 요구하면 그거는 탄원인가"라며 "참 편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당사자 몰래 뒤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허위사실을 담는 험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를 놓고 보면 논쟁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했고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100% 명확하게 다 나와 있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할 게 없다. 법리도 명확하다"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세상 보는 눈이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달린 거니까. '그런 분도 있구나'하고 웃었다"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면 곤란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많고 갖고 있는 자산이 남다르고 특출한 것들이 있어 '선용'이라고 하는데 선한 방향으로 사용되면 굉장히 성숙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직후부터 하루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를 정상화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제가 한 번도 다른 톤과 다른 결로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오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꾸려질 민주당 지도부를 언급하면서 "상대(민주당)는 마음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열세의 상황인데 당의 지도부마저도 임시 예비군으로 편성했어야 옳겠느냐, 상대방은 정예 상비군"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5 10:35:26
조응천
조응천 "당헌 80조도 격론 있어…재상정 비대위 월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뺀 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에 재상정키로 결정한 데 대해 "당헌 80조에 대해서도 사실 그동안 많은 격론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떻게 전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하는 것은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비대위에서 타협안을 제시해 종전에 윤리심판원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을 당무위에서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것도 꼼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 (다시) 올린다는 것도 관심법이다. 어떻게 문제가 없냐"고 지적했다. 절차와 관련해서도 "중앙위를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 공고를 해야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겨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당무위가 안 열렸다.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비대위에서) 중앙위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지금 당무위원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냐'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연기를 해달라고 하니 '이건 연기 못 한다, 연기하면 전당대회가 연기된다'고 했는데 수요일(24일) 중앙위에서 통과가 안 되니 금요일(26일) 중앙위를 하겠다는 것이지 않냐"며 "벌써 이틀이 연기됐다. 연기해달라고 했을 때 이틀을 연기하고 숙의하고 토론했으면 얼마나 '스무스'하냐"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러면 벌써 반년 이상 지나는 것이고 그 사이 잊혀진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또 당론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평소에도 당론법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을 향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안 준다"며 "통상적인 전 정권 감사라고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친 정권 일색 검사로 꾸려져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안을 족집게처럼 집어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문제를 도출할 수가 있다"며 " 그러니까 수사 전 단계에 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2.08.25 09:29:12
정우택 “美 대통령 인사지침서 ‘플럼북’, 우리도 만들자”
정우택 “美 대통령 인사지침서 ‘플럼북’, 우리도 만들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충북 청주시상당구)은 24일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식 명칭이 ‘미합중국 정부 정책 및 지원 공직’인 플럼북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발간하는 일종의 대통령 인사지침서다. 우리나라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정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들의 낙마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인 데 따른 법 발의라고 한다. 정 의원은 “최근 국가의 주요직위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돼 발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에선 중앙인사위원회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 소속 7만2000여명의 국가인재 명단을 수록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2003년 최초로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발간이 정례화돼있지는 않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선거일의 다음 날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명부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이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화돼 발간된다면 매 정권 반복되어 온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24 22:00:00
김승남 의원, '인구소멸지역 특례 제공'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의원, '인구소멸지역 특례 제공'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이나 신·증축 등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이전을 우선 고려하고, 국책사업 공모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지방비 분담비율 축소·공모사업 할당제 도입 등의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올해 5월 29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포함됐던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고려, 중소기업에 조세 특례 등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수 제외되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지난 법 제정 당시 제외된 여러 특례 조치를 도입해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이 수도권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08.24 15:45:31
與, 상임고문단 만나 쓴소리 경청…<br>
與, 상임고문단 만나 쓴소리 경청…
"집권 초반 비대위 구성, 부끄러운 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당내 내홍과 집권 초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관련한 상임고문단의 질책과 조언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상임고문단 회장을 맡은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우리 당이 대선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집권여당이다. 집권 초반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당을 이끄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심문받으러 법원에 가는 모습이 TV에 비췄다. 그걸 보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고문은 또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돼 20%로 떨어졌다는 점을 '심각한 일'이라 지적하면서 주 비대위원장에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빨리 수습해서 우리 당과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가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한,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잘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얼마 안 있으면 국회가 시작하고 국정감사도 시작된다.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한다. 싸울 생각만 하지 말고 통합하고 대화하고 잘 이끌어서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사정 때문에, 전직 당 대표가 당 상대로 소송하고 있고 당에 비상 상황이 빚어지도록 한 데 대해서 당을 이끌고 지도하는 고문님께 정말 죄송하고"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 내에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정상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집권 첫 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정부질문 국감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골든타임이다. 이 100일 동안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면 정권이 일을 못 하는 정권으로 찍힐 수 있다. 그래서 정책위에서는 100일 작전을 전개했다"면서 약자·민생·미래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위는 각 혁파별, 중심으로 직능 단체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규제를 어려운 규제를 받고 있다. 이 허들 하나하나 벗겨내는 데 당이 앞장서겠다"면서 "당이 어렵고 힘든데 정책적으로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당무 관련해서 "조직 정비 통해 시도당 위원장, 각 당협위원장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어려운 현실을 잘 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우리 모두가 자기 정치가 아니라 선공후사·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된다는 정신무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지금부터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개최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비대위가 끝나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하는데 사무총장은 전당대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총책임자"라면서 "전당대회가 공정하고 깔끔하게, 모든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훌륭한 당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상임고문단 오찬 자리와 관련해 "당의 여러 사정들을 보고드리고, 상임고문들로부터 질책도 받고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시게 됐다"면서 "회의가 비공개가 되면 당내 사정을 자세히 보고드리고 의문을 가지는 점에 대해 저희도 말씀을 올리고 귀한 말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고문단 회의에는 신영균 상임고문단 회장을 비롯해 김동욱·신경식·목요상·유흥수·정의화·김종하·권해옥·나오연· 최병국·이해구·황우여·이상배·이연숙·이윤성·유준상 등 상임고문들이 참석했다.
2022.08.23 13:48:14
‘혁신 전면’에 나선 與 윤리위에…친이준석계 반발
‘혁신 전면’에 나선 與 윤리위에…친이준석계 반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경고성 성명'에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가운데 친이준석계 등 일부 비윤(윤석열)계가 윤리위에 대한 불만이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소수 의견이어서 당내 파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윤리위 비판대열에 비윤들이 향후 추가로 합류할 경우 당 내홍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암시한 이 위원장에 대해 "우리 윤리위가 조금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윤리위가 여러 사람들이 염려하고 말렸는데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한 것이 당정을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지 않느냐"며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책임감을 깊게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를 향해서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폭로하고 이 수준까지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에 대해 "개별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았고 평가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평가를 아꼈다. 그러면서도 "지금 윤리위 징계 이후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그런 논란이 없게 하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윤리위의 위상과 기능, 권한 자체도 격상돼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논란 없이 신뢰의 바탕에서 그 일을 해낼 만한 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전제에서 개선안을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권은희 의원도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가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 개시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윤리위에 볼멘소리를 내놨다. 그는 "윤리위원회 '본캐'가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며 "국민의힘 윤리위는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활동을 징계대상화했다.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천하람 변호사는 같은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리위가 권 의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통보한 것에 대해 "정치인에 발언에 대한 제재"라며 "윤리위 결정이 잘못됐다. 오히려 윤리위가 '반윤(반윤석열)'이다. 윤 대통령의 자유중시 기조에서 벗어나는 윤리위부터 바로잡아야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한 윤리위와 이 위원장에 대해 수차례 불신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로 윤리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명예훼손·계파갈등 조장 당원을 엄정 심의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 잣대는 고무줄이라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총질 당대표' 텔레그램 메시지는 어떻게 처결하겠냐고 반발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22일 당원이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헌·당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 심의하겠다는 윤리위 입장문과 관련해 "언론보도와 달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2.08.23 11:51:56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별세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별세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22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54세. 허 전 위원장은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초, 장기중, 대동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만 26세인 1995년 제2대 포항시의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허 전 위원장은 전국 최연소로 포항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해 화제가 된 바 있다. 1998년 제6대 경북도의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10년 포항시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 재보선, 2018년 제40대 포항시장,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다. 2017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2018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당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포항종합운동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받는다. 장례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 전 경북도당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안민석 협력의원단장이, 공동위원장에 김두관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등이 선임됐다. 빈소는 포항국화원장례식장 MVG실(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44)이다. 발인은 오는 24일 오전 9시로 시민분향소에서 영결식을 거행한 뒤 금강사 추모관(경북 포항시 북구 침촌마을길 213-7)으로 이동한다.
2022.08.23 01:00:00
與윤리위원장, '갈등 조장' 경고 입장문
與윤리위원장, '갈등 조장' 경고 입장문 "이준석 겨냥 아냐"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2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면서도 "국민의힘 당헌·당규 등을 위반한 결과로 내려질 조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기강 유지 및 기풍 진작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조치로 보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리위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와 달리 이준석 당원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누구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며 "(하지만 해당 입장문은) 어느 특정인도 겨냥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 당원 누구든 8월 19일 이후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는 당헌·당규 위반을 매우 신중하게 다룰 것"이라며 "우리가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 모두가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언행으로 건전한 정치토론 풍토를 지켜가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9일 낸 입장문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 훼손·타인 모욕 및 명예훼손·계파 갈등 조장 등 당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 대해 윤리위가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입장문에 "당내 정치적 자중지란이 지속되는 것은 더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에 대해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위기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집권여당의 정상적인 모습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나오자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이어졌다. 이날 윤리위 회의는 최근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영상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당일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하고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10분께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했다. 윤리위 회의 절차상 김 의원의 징계 논의와 관련해 이날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08.22 20:48:09
“비 좀 왔으면”… 與, ‘실언’ 김성원 징계절차
“비 좀 왔으면”… 與, ‘실언’ 김성원 징계절차
국민의힘이 22일 오후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최근 수해복구 봉사현장에서 실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김성원 의원과 다른 사안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김 의원 외에도 주요 당직자 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차기 윤리위 회의에서 김 의원 해명을 들은 뒤, 이를 반영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윤리위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한 동작구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놨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 윤리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 윤리위가 당원들 문제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중징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2.08.22 22:48:21
野 “의정활동 중단해야” vs 조명희 “백지신탁 마쳤다”
野 “의정활동 중단해야” vs 조명희 “백지신탁 마쳤다”
여야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일 국토위 첫 회의에서 다수가 조 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지적하고 사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안 되고 있다”며 “사익을 추구하든 안 하든 무관하게 본인이 대주주이고, 남편과 자제가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체가 회원인 이익단체의 사업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전공 교수 출신인 조 의원은 2003년 ‘지오씨엔아이’라는 지리정보시스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해왔다. 이 업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요구로 증액됐다. 더 논란이 커진 건 당시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의원이었는데, 조 의원이 이 의원에게 연말 5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내면서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46억원가량의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해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국토위에 오면서 이미 백지신탁을 끝냈고, 대표이사 자리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그 예산에 대해 1원도 발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끼리 최대 20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낼 수 있지 않나”라며 “지난해 식사를 하다가 후원금을 다 못 채웠다고 해서 후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예산과 관련해 공익에 기초한 논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회 전체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2022.08.22 18: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