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다. 쇼가 아닌 대책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 민생쇼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하다"며 "대통령의 말은 정책으로 연결되고 예산으로 반영돼야 진정성이 있지만, 쇼는 있으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힌남노 현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해현장을 방문해 침수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높이고 그 대상도 넓히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상황에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국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정부가 움직일지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게 쌀값"이라며 "풍년이면 농민이 기뻐해야 하는데 한숨을 짓는 이 비극적 현실 앞에 윤석열 정부는 쇼가 아닌 대책을 제발 실행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기국회 구상을 밝혔다. 그는 "추석에 전통시장을 가보니 상인들이 지난해에 비해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울상이다. 지역화폐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지역화폐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는 초부자의 세금을 깎으려는 정부·여당과 초부자감세를 막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부활하고, 재난지원금 현실화와 납품단가연동제 등 제도개선 등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선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조성해 돌파하려 했다"면서 "김건희 여사는 수사나 기소도 못 하는 검찰이 야당 탄압에만 사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같은 편에는 솜방망이, 상대편에는 쇠몽둥이와 같은 편향된 검찰의 특권남용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입, 이용자 참여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지난해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으로, 이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건강주치의로 등록해 중증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지난해 544억원 등 첫해인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예산 집행액은 4년간 총 2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한 것이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라고 말했다. 예산이 적다보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이었다. 1∼3차에 1회 참여한 장애인은 1574명, 2회 331명, 3회 이상은 345명이었다. 재이용자가 적은 것은 첫 이용 당시 만족도라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306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의사수 역시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 참여도와 만족도 파악, 해결 방안 마련도 부실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나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전반을 개편해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에서 전역한 부사관급 이상 간부 중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4선)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 간부 19,151명 중 군인연금 수혜 조건인 복무 기간 19년 6개월 이상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15,758명으로 전체 전역자의 8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14,042명의 전역자 중 11,779명(83.9%)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고, 해군은 2,837명 중 2,290명(80.7%)이, 공군은 2,272명 중 1,689명(74.3%)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계급 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개월 동안 공정위원장 '공석'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4일 제출됐고, 청문회는 2일 열렸으나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을 빚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 관련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한 후보자의 답변 태도, 이력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이 연출됐다. 후보자 검증 측면에서는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논란, 자녀 유학 관련 위법사실, 보험연구원장 이력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외환은행 사외이사 시절 론스타 중재 판정에 관여했다는 지적 등이 쏟아졌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감싸기'로 맞섰다. 결국 청문회는 질의만 마무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후 여야 간사간 논의가 오갔으나 협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새 공정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 가 평행선 구도를 그렸기 때문이다. 이날은 대통령실로부터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난달 24일로부터 20일째되는 날이다. 그러나 여야 협의 불발로 청문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 처리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2019~2022년 6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총 7만2224건이며, 이 중 과오수급이 7만1950건, 의도적 부정수급 27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전체 1만9091건(과오수급 1만8992건, 의도적 99건) △2020년 전체 1만9786건(과오수급 1만9704건, 의도적 82건) △2021년 전체 2만1453건(과오수급 2만1392건, 의고적 61건) △2022년 6월 전체 1만1894건(과오수급 1만1862건, 의도적 32건)으로 파악됐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 변동이 생겼는데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오수급’,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으로 나뉜다. 지난 3년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중 99.6%가 과오수급이었다. 이 기간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환수율이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한 이들이 과오수급보다 훨씬 높았다. 과오수급자들의 미환수율은 8.5%인데 반해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미환수율은 15.7%로 2배 가까이 많았다. 또 평균 부정수령 금액도 과오수급은 31만4130원인데, 의도적 부정수급은 190만5100만원으로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며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무대에서 격돌한다. 추석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한다고 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 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지난 연휴를 전후로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 다독이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민생 회복 및 윤석열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압도적 의석수를 토대로 입법·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현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 아래 '전면 수정'을 예고한 상태이기도 하다.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구호 아래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이는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민주당 14일, 국민의힘 15일로 예정됐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각 28일, 29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공백이 예견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 여사 특검법 등으로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가운데, 정책 면에서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노동 정책 분야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차가 작지 않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부자 감세'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에도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 7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법인세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지적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대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법안으로 떠올랐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을 22대 입법과제 중 6순위에 배치할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의당 역시 이 법의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법안의 엄격한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를 다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한편, 이를 통해 취약계층 관련 핵심적 복지지출을 12%나 증액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인세·종부세 완화 등을 통한 부자 감세만 13조 원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예산으로 복지·일자리 예산 등을 늘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기소는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은 많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장동 게이트와 백현동 게이트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혐의는 지금까지 제기된 관련 의혹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 체제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결국은 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 및 지도부와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길 인사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상을 했던 바인데 이 전 대표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할 생각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계속 저렇게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방해가 되고 역풍을 맞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코미디'라고 평한 데 대해선 "이 전 대표의 그런 언급에 대해 일일이 앞으로는 대응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향후 만남을 통해 갈등을 봉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글쎄요 긍정적인 결말을 예상하기에는 국면이 너무 왔다"면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 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의결 사안인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반협치 폭거", "검찰 독재 선언" 등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대정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8일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 기소 이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검찰 처분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 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라며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 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은 없었다"며 "신음하는 민생엔 무대책으로 일관하더니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엔 거침이 없었다"도 했다. 또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 바라는 건 검찰을 앞세운 정치쇼가 아니라 민생 경제임을 진짜 모르는 건가"라며 "아무리 지록위마를 외쳐봐야 그동안의 무능과 실정은 가릴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 회담엔 흔쾌히 응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선 정작 추석 명절에 보내온 선물은 정치 검찰의 칼 끝"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출신 육상시를 대통령실에 전면 배치하고 좌 동훈, 우 상민으로 사정 권력을 장악하더니 야당 대표와 의원을 탄압하면 검찰 공화국 완성이란 윤 대통령의 본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했다. 나아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장사꾼은 그 누구도 아닌 윤 대통령 본인이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부연했다. 또 "독선적 국정 운영과 민생 경제 무능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사정 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허문 채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이어가는 윤석열 검찰 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 기소를 "추잡한 사냥"으로 지칭하고 "이러고도 역사와 정의란 관점 앞에서 과연 검찰 제도가 존속하길 원하나"라고 성토했다. 또 "백현동 관련 이 대표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있던 발언"이라며 "압력, 위협이란 표현은 다소간에 과장이 있었을지 언정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입각해 적어도 대장동, 백현동 공세에 이 대표는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선 "이 분이 성남시청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알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영역이며, 동행 사진이 있다고 해도 법적 의미 있는 인지에 해당하는 지엔 의문이란 취지 언급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끝내 정치 탄압의 강을 건넜다"며 이 대표 기소를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국민들께 정치 탄압의 추석 선물을 폭탄 투하하듯 던졌다", "비정하고 치졸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검찰의 칼로 흥한 자, 검찰의 칼로 쓰러질 것"이라며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항상 국민이 이긴다", "윤석열 정권 5년 후를 걱정하라",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받은 만큼 돌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규탄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선, 대선 거치면서 약 20명에 이르는 당 현직 의원들이 선거법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은 밤늦은 시간까지 무리한 고강도 압박 수사를 진행하는 건 물론 심지어 가족까지 불러 압박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른다. 과도한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 수사 의도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독재 망령이 윤 대통령을 통해 다시금 되살아나는 모양새"라며 "현대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지도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했단 걸 명심하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오늘 검찰 독재 시대를 사실상 선언하며 민생 정부, 민주주의 정부로의 길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 허위사실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고, 권력이 없으면 사실이라도 허위사실이 되는 신독재 시대가 도래한 건가"라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상기했다. 아울러 "국민을 무시하고 과거 정치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 하는 부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외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데드라인을 넘었다"고 비판하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 장모의 불법 비리, 부패를 밝히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여사 의혹과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지적하고 "부당한 정치 기소한 검사들은 책임을 지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기소, 수사일 때 책임을 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고 옷을 벗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석 연휴 말미에 대선 관련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처분이 나올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2일께 추가 입장 발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둔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을 앞두고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 올렸다. '정치보복·야당탄압 수사' 프레임을 한층 강화해 추석 연휴 직전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검찰이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기소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항의 농성'을 하기도 했다.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물론 고민정 최고위원, 정태호 의원 등 총 12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항의문에서 "검사, 그대들이 배우고 익힌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르다고 보는가"라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적 편파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련 의혹들을 파헤치기 위한 진상규명단을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의혹들은 상임위별로 분산돼 있다"며 "진상규명단이 해당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정리, 국감은 물론 국정조사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 기조에서 한층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검찰의 기소 발표가 이뤄질 경우 즉각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어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상하기는 했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 당으로서는 비상상황"이라며 "이 대표는 물론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대대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가 맞불 성격으로 꺼내든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회의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입법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특검법은 사실상 처리되기 힘든 만큼 국면전환용 카드로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무서워 보이는 법인데 이것을 꺼내버렸다"며 "역대 특검을 보면 어느 한쪽이 주장해서 성사된 적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도 나오고 각종 의혹이 양산되고 있지만 아직 비등점, 임계점까지는 덜 미쳤다"며 "우리 당으로서는 추석 밥상에 윤석열·김건희의 이름도 함께 올리려고 빨리 비밀번호를 해제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특검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 대표 측에서도 나왔다. 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은 어차피 푸닥거리만 하다 끝날 것이다. 진행되겠느냐"며 "찌르지 못할 칼이라는 것은 여당도 안다. 당이 이렇게 강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 김의겸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우리 입장으로서는 대놓고 싸움을 하자는데 맞고만 있을 수 없다. 최소한의 자익권 차원에서라도 대응하려는 것"이라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특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을 상대로 대대적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결국 칼끝은 이 대표에게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 평화부지사를 지낸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화영 부지사 관련 사건과 이재명 지사 시절에 있었던 내용을 연관 지으려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상털기, 먼지털기로 관련성을 입증하려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직자 자리에 있었음에도 (쌍방울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 오랫동안 썼다고 한다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이런 걸 다 매개 고리로 해서 소위 말하는 쌍방울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