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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 與 “제발 이성을 찾으라”
野 ‘김건희 특검법’ 발의… 與 “제발 이성을 찾으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에 김 여사 관련 장신구를 누락했다며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당 차원 맞불을 놓는 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탄 특검으로 규정하고 “제발 이성을 찾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명 ‘김건희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지연,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대통령 집무실 및 사적 채용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발의한 특검과 함께 민주당은 여권을 향한 쌍끌이 공세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에 이어 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번에는 김 여사와 주가조작범이 ‘절연’했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이었고, 이번에는 재산 신고에서 김 여사의 고가 귀금속이 누락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 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 기간 고가 명품 귀금속을 착용했는데 이를 재산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를 달고, 당대표라는 ‘방탄 갑옷’을 갖췄음에도 여전히 부족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 앞에 누구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방탄 특검’은 추석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7 18:54:59
민주당
민주당 "강원연구원장 후보 경력 태극기 부대 닮아"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과거 현 후보자의 보수단체 활동 이력과 논문 표절 논란 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강원연구원장으로서의 자격도 자질도 없는 후보자임이 드러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현진권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언행은 극우 정치집단 태극기 부대를 닮았다"며 "본인 논문을 셀프 표절한 것으로 아주대 검증위원회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경제원장 재직 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서적 출판에도 참여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급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극우매체 칼럼니스트로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향해서도 현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강원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정을 약속한 만큼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임명철회를 하지 않고 ‘마이웨이 인사’를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6 16:20:03
국힘, '檢 불출석' 이재명에
국힘, '檢 불출석' 이재명에 "치외법권 착각말라"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불출석 결정과 관련 총공세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태풍 피해 점검 화상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재명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하겠다고 결정한 이 대표를 겨냥해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명'"이라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내놓는데 뭐 그리 배배 꼬아대냐. 이게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재명 대표의 유능함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보복이라며 우겨대는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인다. 본인의 선거법 위반마저도 정치보복이라 우겨대는 것은, 앞으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부패 의혹들에 대해 뭐라고 우겨댈지 선행학습이라도 하고 있는 건가. 떳떳하다면 당당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니 검찰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는 접고 국민께서 의혹을 거두실 때까지 검찰 소환 등 수사에 충분히 응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결정을 발표했다.
2022.09.06 12:04:03
與, 박주선·나경원 등 '주호영 대안' 찾기 부심
與, 박주선·나경원 등 '주호영 대안' 찾기 부심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이틀 앞둔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선임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공개적으로 착수했다. 유력하게 거론되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이날 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다선 의원 출신 원외 인사나 계파색이 옅은 3~4선 중진 가운데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주 전 위원장의 고사 기자회견 뒤인 오전 11시부터 중진과 재선, 초선 의원들과 차례로 선수별 간담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한다. 당이 집권 4개월여 만에 스스로 '비상상황'을 맞고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정 투쟁을 이어가는 초유의 혼란상을 내보인 만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원외 중량급 인사를 초빙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주선 전 취임식준비위원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광주·전남에서 4선을 지낸 박 전 위원장은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외에 당내에서도 4선 출신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선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주 전 위원장이 고사를 밝히기 전 이미 비대위원장 후보군이 일부 제시됐고, 이는 권 권한대행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은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들로, 경남지사를 지낸 3선의 김태호 의원과 정치 경력 최고참 격인 4선의 홍문표 의원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한편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는 3~4선 의원들 가운데 새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권 권한대행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사임할 뜻을 밝힌 바 있고, 일부 중진 의원들은 물밑에서 원내대표 선거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김학용·윤상현 의원, 3선의 김상훈·윤재옥·조해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비대위원장이 선임될 경우,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교통정리'라는 해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초·재선 의원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새 비대위가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지도체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 비대위 전환과 재출범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신윤핵관' 비판 소지도 부담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3선 이상 중진, 오후에 재선과 초선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는 '비대위원장 인선이 오늘 나오나' 질문에 "(선수별 간담회 참석 의원들이) 얘기 듣고 나와서 얘기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주호영 전 위원장은 직을 고사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했다"며 "무엇보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일을 잘 하실 분이 모셔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2.09.06 11:26:48
與, 긴급 점검회의…
與, 긴급 점검회의… "피해 복구·지원에 최선"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시도당 위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큰 피해를 본 제주,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지역의 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 원내대표는 시도당에 신속히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피해복구 작업에 나설 것과 자체적인 자원봉사단을 꾸려 복구 활동을 도울 것을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 인근에 상륙하면서 지난밤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정전 피해를 보았고 울산에서는 1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실종자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나흘 후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다. 당장 침수피해로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은 마음 편히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이 하루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도록 정부는 신속한 지원 및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서 태풍 피해까지 겹쳐 농작물 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은 태풍피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서 "태풍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피해와 안전 대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집권당으로서 피해 파악과 각종 안전대책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과 상가, 차량 침수와 파손, 어선 전복, 농작물 피해 등 재산 피해는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와 복구, 이재민 구호와 응급 복구를 위해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 조직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2022.09.06 13:29:14
이재명, 검찰 불출석 “서면으로 답변… 출석요구 사유 소멸”
이재명, 검찰 불출석 “서면으로 답변… 출석요구 사유 소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온 가운데 서면으로 답변을 보낸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022.09.06 08:36:00
김두관 “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尹정부 공약 뒤집나”
김두관 “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대폭 삭감…尹정부 공약 뒤집나”
내년도 예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은 2조1900억원 수준이다. 올해 3조41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균특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국토부의 내년도 균특회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에서 교통 및 물류 부문에서 2000억원 이상 삭감됐고, 지역지원계정에서도 지역개발·도시정책 등 항목에서 지난해 대비 8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줄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특회계를 국가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특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통해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들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06 08:20:41
與 혁신위, 이준석표 'PPAT 총선 확대 적용' 추진할까
與 혁신위, 이준석표 'PPAT 총선 확대 적용' 추진할까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5일 '2호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위는 이날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제9차 혁신위 전체회의를 열고 2호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혁신위 전체회의는 지난달 22일 '1호 혁신안'이 발표된 지 2주 만이다. 앞서 혁신위 소위 내에서는 ▲PPAT 합격제 총선 도입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세분화 ▲여의도연구원 기능 재편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상 강화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혁신안으론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기능 중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에 이전한다는 내용이 의결됐다. 이번 2호 혁신안에는 'PPAT 합격제 대상 확대'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가 도입한 PPAT는 지난 6·1 지방 선거에서 광역 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는데, 이 시험 대상자가 국회의원 및 공역단체장 후보자 전체로 확대되는 혁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한 혁신위 위원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장 선거까지 PPAT를 확대하자는 공감대가 소위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PAT를 선거 직전에 치르게 되면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해야하는데 시험을 본다는 말이 있어서 연간 정기적 2-3차례 실시해서 자격시험으로 (도입)하자는 말도 있다"고 PPAT 상설화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혁신위 위원은 "PPAT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특정 점수가 아니라 P/F(합격 혹은 불합격)형식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그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위원들이 추후 연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대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PPAT가 지역구 의원 공천 과정에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PPAT를 우회하기 위해 많은 편법이 있었다"며 "편법에 휘둘려 올바른 제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혁신위 관계자는 "PPAT의 경우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제도이니 발전시켜서 계승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을 뿐, 이 전 대표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혁신위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들은 이 전 대표나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라고 하는 지도부와는 관계가 없다"며 "당이 어떻게 하면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2.09.05 09:04:04
與, 새 비대위 구성 가속…'주호영 위원장' 유력
與, 새 비대위 구성 가속…'주호영 위원장' 유력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은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비대위는 대안 부재로 '도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체제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를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원이 당의 비상 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새 비대위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단 취지다. 새 비대위를 이끌 선장으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다시 거론된다. 법원의 1차 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비대위가 한 번 좌초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새 인물을 물색하기 쉽지 않단 이유에서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사실상 퇴진할 뜻을 밝힌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당내 관심이 더 집중된 탓도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공천권도 없고 운영 기한이 정해져 있는 비대위를 누가 이끌지 다들 별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며 "3선 이상 중진들은 차기 원내대표를 준비하기 바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 개인의 결격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게 아닌 만큼 기존 비대위의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면 재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로 주호영 비대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부담이 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 위원장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하면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면서 "자꾸 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데 공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당 관계자는 "주 위원장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다"며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주 위원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신윤핵관'으로 불리는 초·재선 의원들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친윤계 초선인 박수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0선과 0.5선도 여야대표 하던데…"라고 글을 올리며 관련 관측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가처분 리스크'가 변수로 남아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국민의힘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한 바 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할 예정인 전국위를 막아달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면 이같은 3차 가처분 신청 취지를 '개정 당헌 효력정지와 새 비대위 직무 정지'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현재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 금지 및 효력 정지 가처분과 주호영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등을 심리한다. 1차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새 비대위는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지난번 판사 결정문에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 했기 때문에 현 비대위원과 비대위 활동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 당헌·당규 개정안과 전국위 결정도 모두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위원들께 거듭 호소한다.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비대위를 부결시켜 달라"며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해법을 통해 당의 혼란을 끝낼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당 관계자는 "당의 고유 권한인 당헌·당규 개정 등의 절차에까지 법원이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기각을 예상했다.
2022.09.05 09:03:43
배현진,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보장법’ 발의…“안전 사각지대 메워야”
배현진,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보장법’ 발의…“안전 사각지대 메워야”
국회가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어린이 안전보장법’을 추진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초선·서울 송파을)은 2일 문체부 장관이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2010년 7곳이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2022년 기준 288곳으로 증가하는 등 어린이의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하는 추세다. 성인보다 안전의식 및 위기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안전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수백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428건, 2019년 614건, 2020년 340건, 2021년 269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358건이 발생했다. 지난 10년 기준 어린이 사고는 사망 사건을 포함해 4682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만 35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 법안에는 문체부가 5년마다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린이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어린이 실내체육의 빈도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야외 활동의 제약까지 생기며 각종 체육시설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세밀한 안전지침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체부 체육시설 안전지침에 ‘어린이’가 세심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성인은 물론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문체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9.02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