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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양대노총 만나 “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우선”
김영주 국회부의장, 양대노총 만나 “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우선”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6일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나 “52시간 유연화와 같은 노동개혁 과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3년 만으로, 김 부의장의 주선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 속에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 부의장이 팔을 걷어붙인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대노총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혁과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원활히 추진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주 52시간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노동정책에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노동자를 배제하고 사용자 측만 소통하는 것은 편향된 행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했고, 노동개혁 과제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하며 긍정적 답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이제는 하루속히 사회적 대화창구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셨기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속히 양대노총과의 소통에 임하라고 고용부에 촉구한 셈이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물가 폭등,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등 복합위기 시대를 맞았지만,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52시간 제도가 연착륙하기도 전에 유연화를 시도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저임금 체계를 확대하는 정부의 노동개악 등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으로 반대해주시고, 정부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나 지침을 통해 일방적이고 우회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법률 재개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강력히 막아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한국노총과 ‘강경파’로 불리는 민주노총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한다. 김 부의장은 고용부 장관 시절에도 양대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때 양대노총이 8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한다. 김 부의장이 장관에서 물러난 뒤 만남을 갖지 않던 양측은 이날 다시 김 부의장 주선으로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08.27 00:34:10
野,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날선 검증 공세 펼쳐
野,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날선 검증 공세 펼쳐
야권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무노동 임금 수령’ 및 ‘위장전입’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날선 검증 공세를 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 3년간 보험연구원장에 재임한 뒤 2019년 4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한 후보자는 그 해 말까지 급여로 총 7975만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한 후보자가 1학기와 여름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고도 월 평균 886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주장이다. 한 후보자 측은 “1학기와 계절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교수의 본분인 연구 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또 “그 결과 상당한 연구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도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후보자가 2012년 2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뒤 3개월 만에 흑석뉴타운의 한 상가 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보름 만에 원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 측은 “경제적 이익이나 가족의 다른 이익을 얻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흑석동 아파트 주인(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해 잠깐 주소를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정을 들어주느라 짧은 기간 주소를 이전했다 돌아간 것”이라고 했다.
2022.08.26 22:21:30
이준석 손들어준 황정수 판사…주호영 “편향성 우려 현실화” VS 김근식 “판결 폄훼 자제해야”
이준석 손들어준 황정수 판사…주호영 “편향성 우려 현실화” VS 김근식 “판결 폄훼 자제해야”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데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 같이 판단한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먼저 법원 판결로 직무 집행이 정지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 믿지 않았지만,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사가 경도돼 있다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한 바 있다”며 “그런 부분이 가처분 결정에 작용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이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도 “이번주에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결정을 안 한다고 분명히 공지했다”며 “그런데 (당) 연찬회를 마치는 날 공지와 달리 갑자기 인용 결정한 것 자체가 판사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념 써클인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한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상식을 배반하고 당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아주 잘못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과 달리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페북에서 “기우지만, 행여 당 일각에서 판사 성향 등을 이유로 판결을 비난하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강성 팬덤들의 무도한 행태는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되고 정당 내부 일이라며 법원 판결을 폄훼하는 모습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전 대표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황 수석부장판사(사진)는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앞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는 지지율 15% 이상을 얻어야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정한 것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었다. 또 인천 강화군수와 충남 태안군수 등의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의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한 2020년에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옥고를 치른 피해자가 이미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폭력의 주체인 국가에 별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2.08.26 20:49:36
절차 어겨가며 재상정… ‘이재명 사당화’ 논란 지속
절차 어겨가며 재상정… ‘이재명 사당화’ 논란 지속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재투표’ 끝에 26일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당 안팎에서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한 번 부결된 사안은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원칙을 어겨가며 다급하게 재상정한 끝에 통과시켰고,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 작업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 측에선 바뀐 조항이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억울해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헌 80조 수정에 대해 “도덕적인 문제를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80조 1항(기소 시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은 남기고 3항에서 당무위로 구제한다는 절충안을 시도한 것”이라며 “비대위가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해 개정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된 당헌은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당무위원회 대신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윤리심판원이 판단의 주체였는데, 이를 당무위로 바꾼 것이다. 당무위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뿐 아니라 시도당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로 구성된다. 당에선 차기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지만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이 의원을 위해 비대위가 방탄막을 쳐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당무위가 친명(친이재명) 위주는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통화에서 “냉정하게 당무위원 면면을 보면 ‘친명’보다는 ‘비명’ 혹은 ‘반명’이 많지 않은가”라며 “만에 하나 이 의원이 당무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면 결코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기준 민주당 당무위원은 59명인데,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친명계로 최고위원이 구성되더라도 아직 당무위에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재상정 과정에서 절차를 어긴 점에 대해서도 당에선 여전히 ‘뒷말’이 나온다.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며 민주당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우 위원장은 “전당대회까지 2∼3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시급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당헌·당규 관련해서 두 달간 논쟁했고, 전당원투표 관련해서도 일주일 이상 논의했기 때문에 5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08.26 20:17:43
'당헌 80조 개정안' 재의결에
'당헌 80조 개정안' 재의결에 "원칙 위반"… 민주 내분 지속
‘기소 시 직무 정지 예외’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이견이 좁혀지지 못 해 내홍을 겪고 있다. '기소 시 직무정지'(80조)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14조)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지난 24일 부결된 이후, 친명(친이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비명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제외하고, '기소 시 직무정지 및 예외 적용'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관련 절충안만을 재상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이 포함된 당헌 개정 수정안을 재의결했다. 수정안에는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치보복' 등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된다. 박용진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당무위에 앞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헌 80조 재개정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당헌·당규상 중앙위원회가 열리려면 5일이 필요한데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뭐냐고 (당 지도부에) 말씀드렸다"며 "부결된 전체 개정안에서 (당헌 80조만) 수정해서 올라오는 건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찬반 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형식의 중앙위를 소집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법 규정을 뛰어넘는 일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만큼, 우리도 당헌·당규 절차와 과정이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중앙위 부결로 당헌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가능해졌다는 제 판단은 어제 하루로 끝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최고위원 후보였던 윤영찬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답게 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오늘 의총에서 몇몇 의원들이 당헌 80조 개정안의 중앙위 재상정 절차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가 길어지는 바람에 의원들의 발언 시간이 부족했고, 토론도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당초 여러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 문제를 두고 절차를 통해 토론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그러한 요청을 '정쟁'으로 일축했다"며 "대체 왜, 어떤 기준과 절차로 특정 안건만 떼어서 이런 무리를 하는 것인가. 오늘 의총에서도 당 지도부는 이런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일부 재상정은 안 된다"며 "명백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정청래 의원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당헌 80조가 부결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이를 재상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으로) 부결된 조항(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만 빼는 거니까 (당헌 80조 재논의는) 비대위가 그나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결 결과를 두고도 "반대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참여 숫자가 적어 그렇게 된 것이다. 당심과 국회의원들의 마음의 간극이 너무 큰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당 대표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당원) 80% 이상이 나오라고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개정안 수정으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가 끝난 뒤 오프라인 형식의 중앙위 소집 요구를 두고 "기존 방식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되, 우리 중앙위원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게 되므로 같은 회기에 동일한 원안이 상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동일 안건이 아닌,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지적을 해명했다.
2022.08.25 22:57:26
여당, 국감 앞 '전열정비'…
여당, 국감 앞 '전열정비'…"野 저급해도 민심" "文정부 리셋"
윤석열 정부 첫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25일 열렸다. 연찬회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는 하반기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자는 취지의 단합대회 성격이 강했는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정치 생명을 끝장내줘야 한다" 등의 발언이 외부 발제자로부터 나오는 등 다소 날선 말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전당대회 시점에 대한 논의는 26일 자유토론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2년 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모두 좌측 가슴에 '국민의힘'이 적힌 흰 반팔 셔츠를 맞춰 입고 모여 당무를 논의하고 외부 강연을 들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01명이 오후 연찬회에 참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힘 있게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집권 초기인데 큰 벽에 가로막혀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운을 뗐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고, 야당 반대가 있어도 국민 지지로서 국정 동력을 얻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곳곳 무너지지 않은 곳이 없다. 외교 국방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 등 모든 게 무너졌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대한민국을 재정돈한다고 해서 '리셋 대한민국 2022 정기국회'로 잡았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과 상식, 공정을 회복하는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고 공세적 국정감사를 예고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대오를 정비하는 분위기 속에서 외부 강연자들도 다소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지성 작가는 "이재명 윤미향 같은 정치인이 없는 세상, 잘못된 시민단체가 없는 세상을 상상한다"며 "진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민주당은 정권을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 최근 '이재명 사당'이 돼가는 과정을 보면 하루빨리 정치생명을 끝장내줘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 뒤에는 박수가 나왔다. 이 작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아내인 차유람씨에게 프로 당구선수 자격이 박탈되면서까지 입당을 권한 이유' 질문에는 "'국민의힘의 젊은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차유람씨)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나, 배현진 나경원 의원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도 부족하고 당신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 작가의 발언에 간간히 웃음을 터뜨렸고, 이 작가에게 배정된 시간이 초과되자 "30분 해달라"고 먼저 요청하기도 하는 등 대체로 호의적인 분위기였다. 주호영 위원장은 연찬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여성 관련 발언은) 오해할 만하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유감"이라면서도 "정당 간에야 상대당을 비판하면 박수도 치고 웃고 하는 차원"이라고 봤다. 반면 김웅 의원은 이 작가 강연이 20분 정도 이어졌을 때 자리를 떠났다가 강연 2부가 시작될 때 자리로 돌아왔다. 이 작가가 언급한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강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감을 표했다. 연금개혁 강연에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 성사에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수차례 반복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이 야당에게 '함께 개혁하자'고 요구하면 수용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번에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께서 푸시를 해서 야당으로부터 어떻든 연금개혁특위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며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100일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했는데 연금개혁특위 구성도 엄청난 것"이라고 특위 출범 성과를 짚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 홀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2년 후에 대승해서 여대야소 국면이 되더라도 홀로 통과시킬 수 없다. 여야 합의로 결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인구의 절반씩 여야가 나눠진 상태기 때문에, 결국 50% 국민은 야당이 반대하면 반대한다. 야당을 하나하나 설득해가면서 합의해가야 한다"고 협치를 재차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경제학자 윤희숙 전 의원은 "밖에서 받는 질문 첫번째가 당신들 정치인들은 국민을 뭐로 생각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여야가 똑같이 굉장히 다투고 있고 국민을 위한 다툼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으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질문을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는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많이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주류세력 교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주류세력이 누가 되든 국민들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우리 당의 모든 갈등도 밑바탕이 공천권을 둘러싸고 있다는 걸 모든 언론이 지적하고 국민들도 알고 있다"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의원들은 2시께 시작한 연찬회를 5시께 마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외치면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어 각 부처 장·차관과 외청장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별 비공개 토의에 들어갔다. 26일에는 분임토의 결과를 공유한 뒤 전당대회 시점 등 당내 핵심 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벌인다.
2022.08.25 20:10:11
이지성
이지성 "與 여성 이미지 필요"…민주 "뼛속까지 꼰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외부 강연자로 초청된 이지성 작가가 "할아버지 이미지로는 안 된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뼛속까지 꼰대 정당임이 드러난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재해버린 성 인식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연찬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국민의힘의 고상한 정치인가"라며 "성별과 나이로 국민을 가르고 폄하하는 정치가 나오는 이유를 알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ㅅ"더욱이 오늘은 집권 여당이 장·차관을 모두 불러 놓고 정부·여당의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며 "장·차관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여 이런 구태스러운 발언을 들으며 박수를 쳤다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별과 나이로 갈라치고 폄하하는 정치, 여성을 단지 이미지로만 소모하려는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길 진심으로 조언한다"며 "국민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진정성 있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프로당구 차유람 선수의 남편인 이 작가는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국민의힘은 젊음과 여성 이미지가 부족하다. 배현진, 나경원이 있지만 좀 부족한 것 같다.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하다. 자기(차유람)가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작가의 발언 이후 의원석에서는 박수와 웃음이 나왔다. 이후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과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으나, 이 작가는 "아무튼 나는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살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2022.08.25 19:53:11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의결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의결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진영 갈등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일부만 삭제, 재상정하는 것이 도화선이 됐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용진 의원은 “자의적으로 당헌·당규를 해석해 비대위가 부결된 안건을 재차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중앙위원회를 열려면 5일이 필요한데, (이틀 뒤 바로 중앙위를 소집할)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무엇이냐고 말했다”며 “안건이 부결됐는데, 일부만 수정해서 올린다는 것도 자의적”이라고 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 부결된 당헌 개정안 중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라는 14조의2 조항만 들어낸 채 개정을 재추진했고, 이날 당무위를 열고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 26일 중앙위 투표에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인 283표 이상을 얻는다면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 전당대회가 아닌 중앙위에 당헌 개정안 투표를 위임했다. ‘셀프 면죄부’ 논란을 빚던 80조3항은 그대로 들어갔다. 이는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조항의 구제조항으로 ‘당무위원회의 판단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본래 절반 이상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판단의 주체였으나 이를 당무위로 고쳤다. 그러나 당대표가 당무위 의장인 데다 당무위원 상당수 임명권도 가진 만큼 ‘셀프 면제’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 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느냐”며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비이재명계(비명계)의 한 3선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할 거면 원칙을 둘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 비대위는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를 마친 안인 만큼 별다른 쟁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를 놓고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우리 당의 민주적 제도는 잘 작동됐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생은 접어둔 채 이재명당 만들기에만 사활을 걸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비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송갑석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장경태·서영교·박찬대·정청래(기호 순) 의원이 이재명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 줄 세우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총재 시절에도 김상현, 정대철 등 비주류에게도 공간이 제공됐다”고 말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2022.08.25 21:40:58
OTT 발목 잡던 ‘사전심의’ 사라지나…자율등급제, 국회 문체위 통과
OTT 발목 잡던 ‘사전심의’ 사라지나…자율등급제, 국회 문체위 통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 도입 등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의 위원회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에 맞춰 3년간 사업자 지정제를 시행한 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체 분류된 비디오물의 등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등위가 직권으로 재등급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OTT 시장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등위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에 지체가 발생하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편 문체위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확장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해 향후 지원·육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2.08.25 15:38:21
정청래
정청래 "검찰, 이재명에 무리한 기소할 수 있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5일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결국 기소된 것은 경기지사 선거 때 TV토론하다가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된 거다, 그러나) 다 무죄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김혜경 여사는 본인 밥값 2만6000원인가 냈다는 것 아닌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요란하게 떠드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것이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기소되고 그러면 공소장이 다 나올 내용인데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 흠집 내기, 모욕 주기, 창피 주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부분이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큰 거다, 그리고 국가적인 불행일 수도 있고"라며 "이재명 의원 자체가 제가 물어보기도 했다 '뭘 돈 먹은 적 있냐'(고 했는데) 본인이 없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 인사들이 그럴 수는 있을 개연성은 있는데 본인 자체는 저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무리하게 (검찰에서) 이 의원에 대해 기소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지난번처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고 그러면 (이 의원을) 천하무적을 만드는 거다. 그럼 다음 대선은 보나 마나 이재명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봤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틀어막지 않겠나,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은 패스트트랙"이라며 "검찰이나 경찰 사법기관에서 왜 이걸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20~30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닌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며 "그런데 성역처럼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죽하면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대외비 일정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동선은 비밀이고 완전히 보안인데, 팬클럽 카페 이런 데 나돌아 다니고 하는 것은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징계라든가 처벌이나 벌을 줘야 하는데 과연 그게 징계가 가능한 사람이냐"고 꼬집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을 신설하고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선 "중앙위원이 주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이렇게 구성되지 않나"라며 "당원들의 마음 당심과 국회의원들의 마음 의심, 이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제가 평소에 주장한 건데 그런 것에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봤다.
2022.08.25 1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