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가 된 남성 교포가 3개월 안에 국적을 택해야 했던 일명 ‘홍준표법’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 2년 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헌재는 국적 포기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조항은 2005년 마련된 법으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을 주도해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렸다. 국적법 제12조 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원정출산’이 복수국적을 통한 병역기피에 악용한다고 해서 마련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5일에 열기로 합의됐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좌초된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대위를 꾸리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을 놓고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함에 따라, 당헌상 비상상황의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못 박는다는 것이다. 비상상황 여부는 비대위 전환의 전제 조건이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 시한을 '추석 전'으로 잡고 2주 안에 지도부 공백을 해소해 당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새 비대위 출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일련의 대혼돈 사태에 대해 당 주류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핵관의 맏형으로 꼽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점식·유상범·전주혜 의원, 김석기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 앞서 사전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을 요건을 규정한 '당헌 96조'다.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혹은 3명이 사퇴하면' 등 문구를 넣어 구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는 30일엔 긴급 의총을 열고 당헌 개정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새 비대위를 순조롭게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당헌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부터가 불투명 하다. 전국위 소집의 키를 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천명하면서다. 법원이 한 차례 비대위 전환에 제동을 건 만큼,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비대위 구성을 주도할 권 원내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데 더해 이준석 전 대표 측도 새 비대위 구성에 법적 맞대응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권 원내대표의 자진사퇴와 함께 새 비대위 대신 최고위 복원을 재차 촉구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은 꼼수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는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권 원내대표가 수습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인 욕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쫓아내는 비대위를 또 한 번 더 하겠다는 수습방안은 법원에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를 제시한 지난 주말 의총 결론과 관련, "법원의 결정은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준석이 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겠다는 감정이 드러난 결정이었다"라며 "의원들이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지금 당을 어렵게 만든 책임 있는 장본인은 권 원내대표다. 작금의 사태 수습의 첫 출발점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여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김 지사는 이 전 대표의 복귀도 불가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가처분 결정 이후 대구·경북(TK) 지역에 머무는 중인 이 전 대표는 연일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싸운다!" 등 메시지를 올리며 '항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며 추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先) 수습' 방침에 따라 그 이후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겠다며 진퇴 논란 진화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사퇴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당 수습은 누가 하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나"라며 일단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몇 명인가. (수습을) 할 분이 없겠나. 왜 위기 타개할 능력을 갖춘 분이 없겠나"라며 "너무나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의 수사가 계속 미온적, 소극적이고 무마용으로 치닫는다면, 여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 사이에선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부 일성은 결국 검경이 신속히 제대로 규명해라, 여당도 국정조사 받아들여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된다"며 "민주당의 경우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타임라인을 정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 관련 검경의 수사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거까지 감안하면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여당이 책임있는 의사를 밝혀주면 급물살 타지 않겠나. 안 되면 대정부 질문, 각 상임위 대응을 거쳐나가면서 노력을 가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개혁을 강조하며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은 민주당이 마땅히 감당해야할 소임이다. 새로운 지도부가 됐으니 전열을 정비해서 정권 재탈환의 기지로 민주당을 단련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제는 당내만을 바라볼게 아니라 당밖으로 시선 돌려야 할 것"이라며 "서로 향했던 시선을 국민 삶의 현장으로 돌려야 한다. 하나된 힘으로 민생 앞으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문제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 요청이 한두번이 아닌데 아직까지 대통령은 아무런 답이 없다"며 "국정 지지율 30%가 목표라면 이정도쯤으로 마무리해도 되겠지만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뼈를 깎는 인적쇄신 노력과 확 달라진 정부여당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관련 새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온 국민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과 학력 의혹도 불송치 처분된다는 전망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며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주가조작 사건도 깜깜무소식이다. 검경이 계속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이상민, 한동훈 장관, 윤핵관, 김건희 핵심 관계자 김핵관이 우리 헌법과 법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 심한 국정농단"이라며 "국민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심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 강해지겠다. 그리고 하나되겠다. 그래서 국민을 지키고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은 내부총질하느라 국민의 안전관리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고, 무능하게 책임을 무한 방기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체리따봉 받기에만 혈안을 올리고 있다"며 "전례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장관들은 더 가관이다. 시행령 통제법을 추진해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의 초법 독주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30일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순연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30일 예정됐던 안건 처리 일정 역시 다음 본회의로 미뤄질 예정이다. 다음 본회의는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잡혀 있어, 이날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조정해 9월14일 더불어민주당, 9월15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29일 취임 일성으로 "우리 민주당의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밝히면서 거듭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이상도 좋지만 현실도 중요하고, 또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야 하기에 방향은 잃지 않되 철저히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날로 예정됐던 이진복 정무수석의 예방은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관계로 하루 연기됐다. 영수회담에 대한 정무수석과의 의견 교환이 하루 늦추진 셈이다. 그는 "민생과 개혁은 다른 말이 아니다. 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며 "물가, 환율, 또 금리 등등을 포함한 이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민생의 후퇴를 막고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거듭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린다"며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단 점 말씀드린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가능하면 적절한 견제 속에서 협력하고 국민 우선 민생 제일 이란 원칙하에 협력할 길을 찾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과 당원의 뜻은 통합하고 단결해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그래서 첫번째 지시사항으로 당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기구, 또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새 지도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 대통령님의 민주당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에 대해서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정치, 반사이익 정치, 차악선택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신임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민생경제 관련 공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위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하는 일정이 겹치며 내일(30일)로 미뤄졌다. 이 대표 선출 후 윤 대통령의 축하 전화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당 대표가 선출된 당일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한 뒤 다음날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6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되자 축하 전화를 한 바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진복 수석 예방은 내일 오전 중 방문하시는 것으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축하 전화가 왔느냐는 질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일상적으로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보통의 모습인데 더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오늘 추가 인선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2년 후 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주도할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물망에 올랐지만 전날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고, 김병기 의원도 고사했다. 수석대변인도 일부 재선급 의원이 '탕평 인사'로 물망에 올랐지만 이 대표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첫 최고위 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는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29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당 일각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이 제기되는데 대해 "아니 그니까 당 수습 누가 하죠.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으냐"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와 함께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 의총까지 열어서 다수 의원들이 결의를 했잖느냐, 입장문이 나왔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 새 비대위 출범 후 재논의 하기로 결정을 유보한 지난 27일 의총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장 의원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이 (결의문의)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서로 얘기해서 다 다수가 합의해 입장문을 냈다. 일단 그 입장문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으냐. 존중해야지"라며 "밖에 나와서 딴소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비대위 출범 이후에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자, 비대위 출범하고 봅시다"라고만 했고, '추석 전에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장 의원과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개국공신이다. 장 의원은 '민들레 모임' 결성과 지도체제 문제 등을 놓고 권 원내대표와 이견을 노출했으나, 현재의 당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수습하는 차원에서 '새 비대위'로의 질서있는 전환을 위해 일단 당 수습을 위한 권 원내대표 역할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9일 당헌상 '비상상황' 규정 재정비를 통한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출범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현행 비대위가 작동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과 이 전 대표의 치열한 '가처분 2차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유일한 변수는 당이 의원총회 결의로 촉구한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로 보인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새 비대위 구성을 합의했다"며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헌상 '비상상황' 요건에 최고위원 다수 사퇴 등 1개월여 전 당 상황에 맞는 규정이 실제로 명문화될 경우, 개정 당헌에 입각하는 새 비대위는 위법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원은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 국면 당시 '비상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국위원회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의결을 무효로 봤는데, 이에 '최고위원 다수 사퇴'를 당헌에 명문화하고 비대위를 다시 띄워 법적 하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의원총회 뒤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법원 판결이 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비대위 구성이 적법해지면 '이준석 지도부' 해산도 적법해지고, 이에 따라 내년 6월 이전의 조기 전당대회도 가능해진다. 당초 적법한 비대위 구성을 확신했던 당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점이 당내 쟁점이었을 뿐 조기 전당대회가 가능한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 ◆비대위 작동에…이준석 추가 가처분 확실시 문제는 당헌이 순조롭게 개정될 수 있을지 여부다. 당헌 개정은 현행 비대위가 주도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개최 절차를 밟으며 추진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가 기능할 경우 비대위원 개인에 대한 직무정지를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6일 법원 결정문이 비대위 자체의 효력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비상상황'을 부정했으므로 비대위 출범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고, 당 주류 측은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만 8월26일자로 정지한 것으로 주 위원장의 비대위 구성 자체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가 다시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한 만큼, 이 전 대표는 다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낼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미 '비상상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뒀고, 당이 새 비대위 출범을 열흘 상간인 '추석 전'으로 못박음에 따라 가처분이 신청될 경우 결정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처분 2차전'은 현행 비대위가 새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다시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27일 의원총회 뒤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지금 법원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외부 변수 '윤리위'…의총 "추가 징계 조속처리" 유일한 외부 변수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 탈당권유나 제명 징계를 의결할 경우, 비대위 전환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당대표 궐위'가 확실해져 법적 투쟁의 소지가 없게 된다. 당은 27일 의원총회 뒤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결의의 골자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강하게 촉구했다. 당은 "당원에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 전 대표가 대통령 국정운영과 당의 운영을 방해했고, 당 혼란상의 근본 원인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조작교사'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 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논의 가능성에 대해 "두고봐야 되겠다"고 여지를 열었고, 의원총회가 정식으로 징계를 촉구함에 따라 조만간 징계절차가 다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위가 열린다고 해도, 다음 회의에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한 뒤 회의를 다시 열어 이 전 대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 시간 소요가 있어 비대위 재출범과 법원 가처분 결정 전에 의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의원총회의 비대위 유지 및 새 비대위 출범이라는 다수의견에 반발하는 당내 여진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초 '비상상황' 규정과 비대위 전환 당시 나왔던 반발의 폭과 강도보다 세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의원은 이날 "비대위 유지를 철회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대표 직무대행 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하자를 신속 정확하게 치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전 대표) 복귀를 전제로 임시 지도체제(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로남불, 국정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 노력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선출을 축하한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백 마디 미사여구보다 한 번의 협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민주당 정권의 무리한 공시지가 현실화는 국민에게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안겼다"며 "잡으라는 부동산 가격은 잡지 않고 애먼 국민만 잡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 공분을 의식하여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선 직후인 3월 22일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표준을 2020년 기준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겼고 민주당은 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해묵은 부자 감세 프레임을 꺼내들었다"며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정하며 민생 고통을 안면몰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래서는 민주당의 민생개혁 구호가 공염불이 될 뿐"이라며 "공시지가는 부동산은 물론 건강보험료, 연금산정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부담에 세금폭탄까지 안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공시지가 제도 개선과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해야한다"며 "하루빨리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개선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까지 오르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물가부터 잡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가 추석 민생 대책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 완화와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위의장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도 차질없이 실행되어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현장의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29일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비대위 회의는 법원의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으로 권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비대위원들은 이날 추석 연휴 전까지 당헌당규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절차가 추석 전에 다 끝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8월 말이니 열흘 정도 남아서 물리적으로 촉박하지만 최대한 당겨서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현재 비대위는 법적 논란과 관계 없이 일단 당의 책임지는 그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회의를 진행한다"면서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 출범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안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있어야만 불가피하게 할 수있는 일들이 있으므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일단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 출범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가기로 저희끼리 합의했다"며 "이게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 비대위 구성 절차와 관련해서는 "상임전국위를 두어번 가량 열고, 전국위도 두어번 가량 진행돼야 전체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당 사무처의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당 법률지원단과 사무처가 상세 내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30일 열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과 비대위의 구성·운영·해산 등의 내용들이 보완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총에서 이를 논의한 뒤 전국상임위를 소집해 당헌 개정안을 심의·작성하고, 전국위를 소집해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후 다시 전국상임위를 열어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전국위를 다시 소집해 비대위원 선임 안건을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비대위원 전원은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전원 다 사퇴하지 않고 역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하면 당이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거나 지금 비상상황을 이끌 주체가 없다"며 "새 비대위 구성 때까지 불가피하게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활동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예를 들면 대변인인 우리도 못 하겠다고 그만두면 브리핑은 누가 할 건가.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니 불가피한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비대위는 법원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회의에서) 의결이나 안건 심의를 한 건 아니다. 하지만 법원 가처분 결정을 충분히 수용하더라도 누군가는, 어떤 그룹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위기상황을 넘길 만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당헌당규상 전국상임위에 당헌 개정안을 넘겨주거나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건 당 대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당 대표를 불가피하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에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언론에 사의를 표명한 엄태영 비대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도 "엄 비대위원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 비대위원 전원이 이 사태가 수습돼서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의견을 모아서 같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끝까지 하기로 다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새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교체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 돼야 한다"며 "실무진들과 더 상의를 해 봐야겠지만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대신 주재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말인 지난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5시간 격론 끝에 내린 결론과 관련, "현재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합의했다"며 "당이 석 달 가까이 혼란에 빠져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으로 촉발된 윤리위 징계와 비대위 출범 가처분 인용, 과열된 내부 갈등 등 어려움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당헌당규의 미비는 정치적 혼란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뒤 "당헌당규 정비후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의총에서 밝혔듯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혼란을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총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단 한번도 자리에 연연해 한적이 없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사무총장 직도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 스스로 사임했다"며 "제가 자리에 연연했다면 대선 일등공신으로서, 대선 기여자로서 인수위 참여나 내각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저는 그것도 일찍이 포기한 바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라던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백마디 미사여구보다 한번의 협치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당 대표의 민주당이 내로남불, 국정 발목잡기를 벗어나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 노력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