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본말전도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영계 피해에 우려를 표한 반면 야권은 '합법적 쟁의의 범위 자체를 넓혀야 한다'며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개정을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왜 노란봉투법이라는 표현을 장관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불법파업으로 인해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행위까지 면책이 될 경우 대한민국 기업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회사가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까지 온 원인은 이중구조 문제"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고 원인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 여부와 노사관계 전체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재산권 등 권리 간 침해도 없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여야 간의 합리적 논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부터 노조법이 계속 문제가 됐음에도, 위헌 소지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논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노조법에 명시된 합법적 쟁의행위와 근로자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있어 기업의 파산까지 걱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에서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파업이 불법행위가 되고 손배가압류가 되고 있다"며 "합법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쌍용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임금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불법을 옹호하고 면책해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손배가압류가 노동삼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 투쟁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사용자 재산권의 일방적인 행사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불법파업으로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냐는 극단적 예시 또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생존을 위한 자신의 일터를 (불법 파업을 위해) 이용하는 노동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노동시장이 많이 변했다. 노조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개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 정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50%에 육박하는 비정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제대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원내대표 선출 방법을 놓고 합의추대와 경선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갔던 국민의힘이 15일 재선 이용호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일부 친윤(친윤석열)계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부상했던 '주호영 합의추대' 시나리오가 불발되면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경선에 합류하며 원내대표 재수에 도전할지가 전체 판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당내에선 주 의원이 경선에 뛰어든다면 주 의원에게로 표심이 쏠려 사실상 '추대'의 효과를 낼 것이란 의견과, 주 의원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이미 한 차례 원내대표를 했던 만큼 합의추대가 아닌 이상 경선까지 치르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이 의원의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해도 원내대표에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 답을 안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주 의원은 합의추대가 가능하다면 두번째 원내대표직을 맡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군에 속하는 일부 중진 의원들과 접촉하면서도 이런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추대는 불발됐지만, 당내에선 주 의원이 경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선에서 사실상 주 의원을 추대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주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차례 맡아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직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될 정도로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에도 강점이 있다는 여론도 여전히 적지 않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특수 상황이라 대야협상, 국정감사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추대론도 설득력이 있다"며 "경선을 하더라도 주 의원에게 출마하라는 의견이 다수라면 경선 형태를 빌려 사실상 추대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다선인 주 의원이 두번째 원내대표직을 차지하기 위해 또다시 경선에 뛰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특히 주 의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던 직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도로 주호영'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란 말도 당내에서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는 얘기도 지역에서 들려온다. 뭔가 새로운 얼굴로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이용호 의원의 출마선언을 시작으로 원내대표 후보군에 속하는 다른 중진 의원들의 출사표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불과 나흘 앞둔 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4선 김학용, 3선 박대출·윤재옥·조해진 의원 등이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가부간에 원내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며 "추대론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지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용·윤재옥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가처분 심리를 고려해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4선의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 원내대표 후임 선출을 '가처분 사태'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집권여당의 지도체제를 법원 결정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 상황부터 탈피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이날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포문을 열고 주장해왔는데,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편법 증여가 올해 들어서만 3천여 건 적발됐다.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올해 1∼7월 국토부는 4천357건의 편법·탈법 거래를 적발했다. 이중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으로 넘겨진 것만 2천92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67%에 달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실거래 관련 직접 조사를 개시한 2020년 2월 이래 가장 큰 규모다. 2020년에는 총 적발 1천924건,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은 1천499건이었다. 2021년에는 총 적발 건수와 편법 증여 의심 건수가 각각 313건, 63건이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겹치면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이 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 행위도 최근 3년(2020∼올해 7월)간 1천401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법전매'가 431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970건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5일 당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데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탄핵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지와 무능은 탄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라며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점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지난 8일 검찰이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를 한 뒤로 일부 강경파 인사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연상케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다. 같은 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과거의 정치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아가려 하면 국민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반대의 뜻을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향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조응천 의원은 "어떻게 국회에 들어왔건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을 한다"며 "(박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성남시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기부채납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찰은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낮추는 과정에서 줄어든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의원은 "2016년 중반 이후 현금 기부채납 제도가 생겼지만, 이 일이 있던 2015년은 기부채납이 모두 현물로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당시 현금 기부채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초선)이 13일 내년 6월에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가칭)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관련 기업의 유치·육성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양받아 주체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제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근거 마련, 강원관광진흥기금 설치·운용 등 국가첨단산업 이외에도 교육·의료·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각종 특례를 포함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면담하는 등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박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찾아 강원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협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단추”라며,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는 물론,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원주 반도체클러스터 지원법 이외에도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과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기문란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기 문란의 장본인이자 전 정권의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인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김영란법 주무 기관인 권익위 수장에게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며 "위원장을 보좌하는 직원은 횡령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은 또 "전 위원장 접대비 초과 지출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서류를 수정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뭉갰다"며 "보좌진은 수백 회에 걸쳐 출장 명목으로 교통편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뒤에 당초 끊은 티켓을 근거로 출장비를 보전받는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서류 조작과 횡령 같은 악질적인 범죄 정황에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정상적 조사를 폄훼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기 연민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친하면 무료 변론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전 위원장다운 면모"라고 꼬집었다. 송 수석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언론 길들이기와 재갈 물리기를 통한 언론 통제를 지속했고, 방통위가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런 행위는 자식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확인서를 조작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보다도 훨씬 심각한 중대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감사원은 방통위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는데, 이는 재승인·재허가 제도 존립까지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범죄 사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방통위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 선정부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구성한 위원 현황을 보면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인에 좌편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을 버젓이 포함시켰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친민주당 성향 인사들로 재승인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언련을 향해선 "한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거쳐 방통위에 입성할 수 있었던 곳이며, 시종일관 좌파진영을 돕는 단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민언련은 TV조선 재승인 당시 재허가를 막기 위해 수차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벌이며 여론 전쟁을 벌였던 단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 시청자와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언제부터 민언련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한 위원장과 재승인과 관련된 방통위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범죄 사실이 있다면 명명백백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일 뿐"이라며 "(해당 후원금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 모두 성남 시민들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다"면서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고 국민 여론은 '정치 탄압'이라고 혀를 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다"며 "이는 흥행 참패를 만회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미 끝난 사건을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사이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는데도 결론은 180도 뒤집혔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들의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다"며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것이다. 4탄, 5탄 아니 몇십 편이 더 나올지 모른다"며 "정치 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 직전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한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고,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게 저희는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뇌물 공여 혐의는 부정부패 위반과도 관련이 있다. 당헌 당규상 사무총장이 이 대표의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사무총장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덧붙이자면 성남FC와 관련해 기업체가 광고비를 낸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광고비, 협찬비 명목으로 여러 후원을 받는 모든 언론사도 여기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에 5줄짜리 서면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1줄이든, 5줄이든, 50줄이든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라며 "이걸 특정 언론에 흘려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번주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열리는 14일에 이어 16일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의혹 관련 경찰 출석조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법원 결정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양측이 사생결단식 전면전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가처분 심리에 직접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 경북 칠곡에 머무르면서도 SNS를 통해 여론전을 벌인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싸잡아 공개 저격에도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직후 자신을 향해 4차 가처분 신청을 들고 나온 이 전 대표를 향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맹공 태세를 별렀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해당 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심리기일의 변경을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날 오전부터 양측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장 법원 결정의 거취가 달려 있는 정 비대위원장은 오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을 만나 "사법자제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원들은 장외에서 성토를 쏟아내며 거들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처분 결정을 담당했던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재판장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거명, "해석을 자신의 판단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꿰어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심리 결과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전망한다"면서, "당헌당규를 새로 정비하고 그에 맞춰서 2차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법 조항의 해석을 거꾸로 하는 법을 창조하지 않는 한 다시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어제(12일) 주요당직자회의 때까지 심문기일 연기에 대한 논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법률지원단 회의에서 잘 검토를 해달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본인(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심문을 하려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심문기일은 연기한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가 가능하고, 윤리위 절차는 훨씬 시간이 걸린다"면서 "소설"이라고 일축했고,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도 쏘아붙였다. 성비위 의혹 관련 경찰 출석을 앞둔 이 전 대표가 가처분 다툼 상황을 자신의 수사 상황과 연결 짓고 있다고 보고 반격의 포인트로 몰아세우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측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보낸 메시지에서 "1, 2, 3차(신청)는 내일 심문하고, 4차는 가처분 신청서와 심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할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도 밀리지 않겠다는 기세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오전 서면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호남) 비하 발언, 철지난 색깔론(이념써클출신) 공세, 정치판사 등 인신공격(나경원), 선을 넘지말라는 등 겁박(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의 가처분 심리기일 변경 요청 논의 상황에 대해 "비대위가 출범하고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원 입장에서 이를 무(無)로 돌리는 데 부담이 더 갈수밖에 없다"면서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성비위 의혹 관련 수사에 관해서도 "기소(여부)와 별개로 이를 빌미로, 내지는 이 전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빌미로 (당이) 추가 징계를 하게 된다면 또 가처분으로 다투지 않을까"라며 "이러다가 우리 이 전 대표가 가처분 국내 최고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상황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은 성비위 등을 고리로 한 당내 추가 징계 논의와 관련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빨리 대표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제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본인은 오전 현재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오후 비대위원 인선 의결을 위해 소집된 상임전국위를 전후로 어떤 반응을 낼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13일 비대위원 6명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훈·정점식 의원, 주기환·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새 비대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를 두루 포함하되, 원외 인사에 무게를 두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과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도 비대위원 후보군에 거론됐으나, 당사자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주요 당직자 일부에 대한 인선도 발표했다. 사무총장에는 김석기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부총장에는 엄태영 의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엔 노용호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직은 박정하 의원이 그대로 이어간다. 박 원내대변인은 “주요 당직자의 경우 당의 안정을 위해 업무 연속성에 중점을 두어 인선했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위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9일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비대위는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안정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문재인정권 5년간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도록 하겠다”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민생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구성을 완료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새 비대위에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참여한다.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에도 참여했던 그는 유일하게 '비대위 시즌 2'에서도 연이어 이름을 올렸다. 애초 정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이끌 비대위의 구성원들을 모두 새로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호남의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나름대로 나는 호남 인사를 채우고 싶었고 다른 분들은 여의치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당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참여한다. 원내에서는 3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과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포함됐다. 비대위원은 정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3명을 뺀 6명 가운데 원내 2명, 원외 4명으로 이뤄졌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 일정을 함께해야 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비대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통합과 균형을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4일 열리기 때문에 비대위원 명단 발표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하루 전날 구성을 완료하게 됐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