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2일 광주에서 진행한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는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광주에서 최고위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이후에는 광주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밥상 물가를 살피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정권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전날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뒤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겠냐'는 물음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 대해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차 회의를 열어 비대위 전환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당헌 96조1항의 비대위 출범 관련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했다.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라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기술된 것을 명확하게 고친 것이다. 법원이 "비상 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당헌 개정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치유'하고 새 비대위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지휘와 권한이 비대위 구성 완료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 시 직무·권한대행을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등의 순으로 맡는다는 규정과 비대위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항목도 신설했다. 당헌 개정안은 재석 인원 3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총 재적 55명에 참석 인원은 36명으로, 중간에 4명이 자리를 떠났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개정안에 대해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며 "여러분들께서 여쭤보시고 대답도 하고 한 뒤에 아무도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어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로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되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5일 전국위 소집의 건도 의결했다.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새 비대위' 출범의 전제 조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는 등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 대표 궐위 시 비대위 전환 권한 문제,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임명 주체 문제 등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또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최고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비대위 출범으로 최고위는 해산돼버렸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주문에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그 부분만 효력이 미치기에, 이미 최고위는 비대위 출범으로 해산됐기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 대통령실 관저 공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비용·재난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 시절 논란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저 비용·재난대처 관리 능력 질타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대처 및 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올라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달 발생한 집중호우가 홍수 피해인지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묻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연재해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심한) 강남은 양천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몇 년 전 7개를 서울시에서 (설치를) 진행하려다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취소돼 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제대로 하수 관리를 못 하고 관련 시설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인재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정책 당국자가 최근 기후 위기에 따른 위기가 있으리라 예상 못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이 바뀌며 취소한 결정 자체가, 최근 일어난 재해까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도 가세해 "이번 수해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역사적 폭우인데 앞으로도 가뭄 또는 태풍 폭우들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느냐"고 꾸짖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시 "기후변화로 인하여 국지성 폭우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 쏟아질지 모른다. 총리도 임기응변식으로 대통령님을 보호하고자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저 추가 비용도 언급됐다. 김성호 행안부 차관은 '추가 전용된 3억원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외교부 장관 공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인 게 맞느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를 위해 전용한 예산"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 8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그 부분의 집행 점검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3억원 전용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전혀 관련이 없는 3억원이라는 것이냐', '관저 리모델링이나 관저의 기계설비 관련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추가 전용된 20억원은) 기존 예산의 낙찰 차액이나 집행 잔액을 전용해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권익위·광복회 등 文 정권 논란 대상 공세 국민의힘은 최근 보훈처 감사로 드러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리 혐의 의혹과 관련해 공격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되고 있다. 보훈처도 전수조사키로 했는데 진행정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는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독립운동으로 서훈을 받은 분들 전부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하고 있다. 상당히 좀 진행은 더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뿐만 아니라 전 정부 유력자들이 연관된 유공자 선정에 대해서 말이 많다. 그분들의 명예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미 다 검증해서 필요 없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재조사 및 재검토를 통해서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처장은 "심사가 미진하거나 기준을 일탈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공적 검증의 절차를 밟아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권익위 공식 유튜브의 '권익위가 간다'(라는 코너)가 '전현희의 권익위가 간다'로 바뀌었다"면서 "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하자,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스타장관'을 강조하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독려했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두 기관장의 이름을 걸고 있거나,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의 유튜브를 도배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스타장관을 강조하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독려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거론과 관련, 비호에 나서기도 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그 시행령이 법에 맞는 것이라면 그건 전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시행령은 결국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하부 규정"이라며 "법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무부가 수사개시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되 그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해 수출된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의안은 "IRA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왔고,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 준수해왔다"며 "IRA는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에 동참하고 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 협력을 재차 확인했다"며 "IRA 시행은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돼 우리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는 각각 지난달 30일 IRA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두 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합·수정해 만든 대안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당일인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관련 납세자 최대 40만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여야가 막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종부세 과세 기준 특별공제액 상향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당초 여야 간 이견이 없던 부분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여야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대 6%(1.2~6.0%)의 중과 세율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법이 개정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중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높이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세청의 징수 행정 절차를 이유로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 끝에 특별공제 상향 관련 개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인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 90만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 여야가 추후에 특별공제 상향에 합의한다고 해도 납세자들은 11월 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납세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애초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개최 직전 국민의힘 쪽에서 회의 연기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오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좀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해보자'고 미루자고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오늘 채택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미뤄달라고 했다"며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사법부 독립 문제와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국회 임명 절차가 늦춰지면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여아가 처리에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는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신 의원은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회와도 상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정시장가액을 60%로, 이게 한 80% 정도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유연성을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SNS에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9만3천명이 정부 안대로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며 "2년 전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 8억, 9억원짜리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부자인가"라며 특별공제 조정을 촉구했다. 이에 여야는 일단 종부세법 개정안부터 이날 처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로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1주일 안에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하니 그 안에 합의한다는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이민청’에 대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총 3회 진행하는 세미나에서는 정당을 초월해 이민과 외국인 정책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이민청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이민청 톺아보기’ 첫 번째 세미나가 3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다. 공동 주최자로는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윤재갑·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정당을 뛰어넘어 여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차 세미나는 다음 달 14일, 3차 세미나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30일 열리는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우리 사회 외국인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민청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대 여론 등 이민청 설립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발제자로는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나선다. 최근 법무부가 여러 차례 이민청 설립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사회적인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 의원은 “이민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비해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공론화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에 녹아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우리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외국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법사위 대정부질문에서도 외국인·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8시간 노동시간 정책’을 넘어 먹고 자고 쉬며 생활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24시간 정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