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새로운 당색을 ‘빨강·파랑·하양’을 혼용한 3색으로 결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색은 빨강·파랑·하양이다. 기존 노란색을 빼고 흰색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빨강·파랑·하양에 기초한 당 로고를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당초 빨강을 중심으로 노랑·파랑을 섞은 3색을 새로운 당색으로 추진했지만 단색을 주장한 의원들의 반발이 강하자 한발 물러섰다. 당초 당내 여론조사에서는 기존의 ‘해피 핑크’를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 높았지만 김 위원장은 당의 변화와 포용성을 상징하는 다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빨간색을 중심으로 하되 진보정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노란색을 하얀색으로 바꾸는 선에서 절충점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원래 내가 흰색으로 정했었다”며 “여러 사람이 노란색을 이야기해서 검토했는데, 노란색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여야의 22일 4차 추경안 처리에 대해 소수정당 소속 의원들이 소신 비판에 나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본회의 첫 반대토론 타자로 단상에 올라 “첫 정기국회에서 낡은 정치의 본모습을 봤다”며 “말로만 위기를 이야기하고, 말로만 민생을 찾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회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공격과 방어만 남았다”며 “민생 이야기, 위기 극복 토론은 마치 보기 싫은 먼지를 카펫 아래로 쓸어 넣고 덮어버리듯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 30분 전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있을 수 없었다”며 “압도적여야 합의로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남은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4차 추경 협상 전반에 대해 “선별이냐 보편이냐 불필요한논란을 반복했다”며 “이대로는 5차 추경에 대한 논의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류호정 의원은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득권 양당의 고집이 사이좋게 담겼다”고 혹평했다. 이날 추경 표결에서 용 의원은 유일한 반대표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강기윤 의원도 기권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 활동 범위에 추가했다. 현행법상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구급차 이송 방해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발의됐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응급환자 구조·구급 활동은 찰나의 시간에 생사가 갈리는 만큼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추석 전 결단’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특위 인선을 마치고 (박 의원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 추석 전에 당 윤리위에 넘길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당 윤리관을 통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에 휩싸인 박 의원과 관련해 긴급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지만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진상조사특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된 점을 들어 당 지도부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 사태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소한 내년 서울 보궐선거 때만이라도 당이 일치단결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내년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 구성도 박 의원과 인연이 적은 초선의원들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선 이상은 박 의원과 친소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초선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 조사위원으로는 검사 출신인 박형수·유상범 의원과 경찰 출신의 서범수 의원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된 것을 두고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있던 박 의원이 직접 환노위를 방문해 법안의 특정 내용을 막으려 했었다”며 또 다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범하고 있기 떄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박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 의원이 충북 음성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무관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오히려 이사회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수년간 성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성범죄 내역과 예방 방안’에 따르면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최근 3년(2017∼2019년)간 발생한 성범죄는 10여 건이었다. 직원 성범죄가 매년 1건씩 발생했지만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이 기간에 화학물질안전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직원 성추행이나 성매매 혐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사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내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환경부 외청 및 산하기관인 기상청·한국환경공단·국립생태원·한국수자원공사·국립공원공단 등 5곳에서도 최근 3년 내 직원의 성범죄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나 가벼운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등 발생 횟수가 가장 많고 성범죄 유형도 성추행·성희롱·동영상 불법 촬영 등으로 다양한 기관이었다. 징계 수준은 환경부 소속 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 위로 휴대전화를 뻗어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올해 기상청에서는 한 사무관이 외설적인 발언을 하고 여성 직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성희롱을 했으나 감봉 1개월을 받고 징계가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생태원에서도 지난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된 직원이 견책 처분만 받았다. 성추행 횟수가 여러 차례였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법원에서 성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및 국립공원공단 직원 정도가 파면 혹은 당연퇴직 처분 수준의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환경부 및 산하 기관 내 성범죄가 과도하게 발생했고 처벌도 미약하다”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년간 예방 교육 등 성범죄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사건을 근절하지는 못했다”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계속하고 소속·산하기관 성희롱 방지대책 이행실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이미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 및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전 직원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제헌국회에서는 ‘국민회’ ‘단’ 등이 붙은 당명의 정당이 득세했다.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에는 전체 의석 200석 중 무소속이 85석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국민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석 순이었다. 한국독립당, 조선민주당, 조선공화당, 단민당, 대한노동총연맹, 대한청년단, 교육협회, 대성회, 전도회, 민족통일본부, 부산일오구락부는 1석씩을 얻었다. 1950년 5월에 출범한 제2대 국회에서도 전체 의석 210석 가운데 무소속이 126석으로 대거 포진했고, 민주국민당과 대한국민당이 각각 24석, 국민회 14석, 대한청년단 10석, 일민구락부와 대한노동총연맹이 3석씩을 확보했다. 민족자주연맹은 1석이었다. 1954년에 실시한 제3대 국회에서는 자유당이 전체 의석 203석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114석으로 원내 1당 지위를 차지했다. 자유당에 이어 무소속 68석, 민주국민당 15석 순이었다. 국민회는 3석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통화에서 “제헌국회는 갑작스럽게 8·15 광복을 맞아 정당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 과거 독립운동을 했던 인연과 이해관계로 얽힌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며 “정당이라기보다 운동이나 연대 성향이 많이 띠었고, 쟁점 주제별로 집단을 이룬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당 역사가 짧은 신생독립국가 대부분은 급조된 정당 또는 단체 양상을 보였다”며 “그러다가 국가체제가 정비되는 등 어느 정도 나라의 기틀이 다져진 제3대 총선부터 정당정치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야권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에 대해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내고 "민주 당적만 없어질 뿐 의원직은 유지돼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을 기만한 김 의원의 행태가 단순히 '제명'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당 제명은 의원직과 무관하다"며 "진정 반성한다면 김홍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토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무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도 '의혹만으로' 당 제명이 되었는데 범죄사실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한 윤미향은 왜 모르쇠인가. 지금처럼 신속하게 국회 윤리위에 동시 회부해 의원직을 박탈하라"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눈 속이고 꼬리 자르는 서툰 야바위꾼 흉내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제명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눈가리고 아웅해서는 안되며 김홍걸 의원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급조된 위성정당으로 부실한 검증을 거쳐 김 의원을 당선시킨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은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예결위원장이 맡았으며 민주당 박홍근·오기형·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조해진·정찬민 의원 등 7인이 선임됐다. 앞서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0시15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오는 21일 오전 8시 조정소위를 열고 세부 심사를 진행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여야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17일 무소속 권성동(사진)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지 반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21대 총선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된 4인방(홍준표·윤상현·김태호·권성동) 중 권 의원만 이날 선별 복당됐다. 강원 강릉에서 4선을 한 권 의원은 과거 대표적인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의 검사 역할을 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월 당시 공천관리위원회가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점을 들어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의 선별 복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를 강조해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중과도 일치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홍준표·윤상현 의원은 공식적으로 복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 권 의원을 비롯한 무소속 4인방의 복당을 주장해온 장제원 의원도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비대위가 권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준 데 대해 평가한다”며 “남은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복당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한편 이날 심사 대상으로 함께 올랐던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안은 보류됐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에서 정강·정책에 포함됐던 신설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정운천)와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김미애)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안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색·당명 변경안은 논의 후 18일 최종 의결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황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적극적인 옹호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가 전형적인 부풀리기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다 일부 발언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면서 여권에 부메랑이 되는 형국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일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족이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 모두가 청탁이 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군 휴가 절차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나 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언급했고, 김종민 최고위원도 구두 휴가 연장을 놓고 "불가피하다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을 두고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라고 했다. 육군 병장 출신인 우상호 의원은 9일 추 장관의 아들이 복무한 주한미군 배속 카투사를 정규 한국군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한 군대'라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야권은 이런 발언들을 집요하게 부각하며 대여 공세의 호재로 삼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아들만 셋이고, 셋째가 공군 근무 중인데 전화로 휴가를 연장해보겠다"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2일 의혹 제보자인 당직사병을 '단독범'으로 표현하며 실명을 공개했던 황희 의원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과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자 여권 안팎에선 "오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위법 여부보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이 중요하다"며 "실제 특혜는 없었다고 보지만, 당시 당 대표였고 공인인 추 장관과 그 보좌관이 군에 전화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군대는 자칫 잘못 말하면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는 국민의 역린"이라면서 "행여 특혜나 엄청난 배려가 있었는지 국민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추 장관을 위해 방어막을 쳤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언론은 근거없는 의혹으로 국민 걱정과 혼란을 키우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며 "검찰도 치우치지 않고 신속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