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자화자찬이 집권세력 전체의 집단최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후면 광복 75주년을 맞지만 과거를 파먹는 퇴행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퇴행의 출발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상황인식 오류에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이 안정돼 간다'는 달나라 대통령 같은 발언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기적 같은 경제 선방을 자랑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나"라며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국민 삶이 어려워져서 죄송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허리띠 졸라매기 대책을 발표해야 정상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집단 최면 상황에서 여당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청와대 오더대로 문제의식도 없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침몰하는 정권이 물귀신처럼 국민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같이 가라앉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난 3년 반 동안의 도덕적 타락, 정책 실패, 정치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4·15 총선 후 불과 넉 달 만에 왜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국정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진단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또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라. 그 시작은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이다.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대통령 밑에서 함께 염장 지르는 장관들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진정한 협치를 약속하라"며 "국민들께서 현 정부 여당이 좋아서 지지했든, 아니면 제1야당이 시원치 않아서 지지했든 일단 권력을 쥐었으면 품위 있게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한다. 지금 행태와 모습은 아무 노력 없이 벼락부자가 된 졸부의 천박한 교만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왜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받은 야당들에 손을 내밀지 않나. 왜 조야 현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나. 국민을 위해 야당에게, 민간 전문가에게 고개 숙이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안 대표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을 향한 구호와 반대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청와대를 전면 개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무소속인 권성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다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4대강 사업 이후에는 4대강 유역에서 홍수가 한 번도 없었다. 그 유용성과 효용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이 홍수나 가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다 인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강을 자꾸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홍수를 4대강이 원인인 것처럼 은근히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행태고, 모든 것을 지난 정권의 탓으로 하는 습관적인 책임 회피다.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파시키면 모든 논란이 일단락될 게 아니냐. (홍수가 4대강이 원인이라는 것은)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본다. 수압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라고 하면 팔당댐이나 소양강댐도 인근 제방이 다 무너져야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지류 지천을 못하고 박근혜 정부로 넘겼는데 박근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다"며 "지류 지천을 못한 게 저는 아쉽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정화하고 이를 틈틈이 하는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매년 나는 물난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미래통합당 복당 문제에 대해 "통합당의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인데,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을 하는 것이 당의 체질 강화나 국민의 뜻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정강정책과 당명 변경 등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복당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순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으로 인해 복당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이 특정인 때문에 누구를 복당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할 정도로 허약한 당이면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저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온(ON)국민 공부방' 강의에 참석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은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안 대표는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과 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은 높지만 산재 사고 발생률은 OECD 평균의 25% 정도로 아주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사망에 이를 만큼 큰 사고가 아니면 산재 사고로 신고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진료비 청구를 의료기관이 대신해주는데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성도 증명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가 은폐된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이날 김훈 작가가 기고한 바 있는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는 글을 소개하며 "죽음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죽음은 무의미한 통계숫자처럼 일상화되어서 아무런 충격이나 반성의 자료가 되지 못하고"라는 부분 등을 인용하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2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이 추세가 계속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호응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또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를 말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 지역의 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거래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또 아파트 값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제시한 뒤,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전조가 거래량과 상승률 추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입법들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내년부터"라며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책의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이 문 대통령 발언에 맹폭을 퍼붓는 데 대해선 "(집값 안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기만을 바라서 그러는 게 아닌가,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맞받았다. 진 위원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책 요구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구사되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그 즉시 그 빈틈을 연구해서 풍선효과처럼 빈틈을 파고들어왔다"며 "그것을 온통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참모 교체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자고 해도 역시 국민의 신뢰가 관건이 아니겠나"라며 "그런 점에서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런 데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고 했다.

이상돈 전 의원은 11일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았다는 미래통합당 주장과 관련해 "또다시 이명박(MB) 정권의 거짓말을 이 통합당이, 더군다나 내가 잘 아는 김종인 박사가 대표하는 통합당이 그 입장을 고수하면 이제 통합당은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 당의 공식적인 후예가 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반대해온 이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4대강) 이런 것으로 홍수를 막았다고, 세상에 없는 일이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2년 1월 이상돈 당시 비대위원이 4대강 사업 민관합동조사를 주장한 데 대해 "4대강이 거의 완성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로가 되고 있으니까 점검해 보는 것이 옳겠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라고 호응했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김종인 박사, 대표가 한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래에서 써준 걸 본인이 그냥 최고위원회 때 대충 읽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대충 읽으면 되는가'라고 묻자, 이 전 의원은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선 "황당한 거짓말"이라며 "그러니까 과거에 쭉 나왔던 평가에도 4대강 사업이 치수에는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를 안 세우고 준설만 깊게 했다면 아무래도 홍수 단면이 확 커지니까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 뒤, "(반면에 강) 여기다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꽉 차 있고 계단식 호수가 돼 있잖나"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에서 섬진강이 제외돼 피해가 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섬진강은 4대강 사업할 때 (다른 강처럼) 제방을 섬진강에다 할 필요가 있었겠나. 없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제방 공사, 옛날 제방이 그대로 있었던데 이번처럼 엄청나게 비가 오니까, 또 댐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거하고 겹쳐서 이런 게 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효용성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선 "한심하다. 도무지 언제까지 조사하고 평가하는가"라며 "이제 뭐 지쳐서 듣기도 싫다. 그건 너무 한심한 것이다. 나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좀 결정장애증이라도 있는가 싶다"고 했다. 그는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4대강) 재자연화 다 내걸었고, 유권자 중에서 홍준표 후보 빼고는 다 여기 찍었잖나"라며 "(재자연화가) 과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 감사 때 몇 번씩 나왔고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폭적인 확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교 기숙사 확보현황'에 의하면 전국 66개 국공립대학(분교 포함)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6.5%이다. 재학생수 37만4255명 중 기숙사 정원은 9만9319명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와 인천지역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은 19.9%에 그쳤다. 대구는 재학생 2만4652명 중 기숙사 정원은 4917명, 인천은 재학생 1만3844명 중 기숙사 정원은 2756명 뿐이다. 기숙사 수용률이 가장 높은 경북의 경우도 38.4%이다. 김 의원은 "대학의 기숙사 부족은 타지역 출신 학생들의 거주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특히 전월세 임차료가 비싼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권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국공립대학들부터 기숙사 수용률이 최소 50% 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취득·보유·매매 전 과정의 세율을 높인 8·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강경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강화하고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외에도 표준임대료제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임대차 5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 표준임대료제 도입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표준임대료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 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 임대료 5%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분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표준임대료제는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 규제로 평가된다. 박홍근 의원은 토론회에서 “2+2 계약갱신 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최근 과세 구멍을 메우기 위한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개별주택의 공시지가가 변동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게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부동산 가격 변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인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해 부동산거래신고제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전국적 집중호우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과 보수 진영이 이명박(MB)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조차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란 결과가 나왔고 가장 최근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를 '0원'이라고 했는데도 4대강 예찬론이 다시 고개를 들자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4대강 없었으면 어쩔 뻔 했냐',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했다면 물난리를 막았을 것'이라는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 소재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한다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은 보(湺)가 아닌 지류·지천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에는 사업 효과가 없다.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는 지류·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만약 22조원의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낙동강 둑이 터진 가장 큰 이유도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서 수위가 높아지며 강둑이 견딜 수 없게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장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과 관계당국이 힘을 합쳐 복구에 힘쓰는데 온라인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허위정보가 유통되고 통합당은 이를 확대·재생산 하는 등 재난 피해를 정쟁에 앞세우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이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말 생뚱맞은 소리"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MB가 한 사업은 이미 치수가 거의 완벽히 이뤄져 있던 4대강 본류에 대한 사업이다.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산간 지방과 지류는 내버려 둔 채 큰 배가 지나다니도록 강바닥만 깊게 파헤쳐 놓아 생태계를 교란시켜 놓은 사실상의 운하사업"이라며 "게다가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과 현 정부인 2018년 총 두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오가 용서될 수 없다"며 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 역시 "상류에서 물을 빨리 내려보내는데 지류·지천에서 쏟아지는 물이 합쳐지는 본류에 16개 보를 건설해서 물을 가둬버리는 효과로 홍수가 조장된 것은 아닌가 평가해 볼 때"라며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된 보가 오히려 홍수 피해를 불러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하며 일제히 4대강 예찬론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은 보수진영에서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가 입장됐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대여(對與) 공세 소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했으며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도 막더니 이번 폭우 사태 피해가 4대강 유역이 아닌 지류·지천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 하는가"라고 했다. 여기에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도 많았지만 홍수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사람 있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이 결국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할 수 밖에(없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은 MB 정부 내내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됐던 국책사업이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에 총 16개의 보를 건설해 총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에 있는 흙을 퍼내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나 정권 초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4대강 사업으로 축소됐고 2009년 6월 마스터 플랜을 가동한 이후 2011년 10월까지 2년여에 걸쳐 추진됐다. MB정부는 4대강 정비가 추진된 이래 홍수와 가뭄 피해가 줄어들었다며 정책적 효과를 홍보했지만 4대강 곳곳에서 수질 악화와 관계된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초기인 지난 2013년 7월 감사원의 세 번째 4대강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향후 운하를 재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에서 강 바닥의 준설량을 5억7000만㎥로 늘리고 중대형 보 16개를 4대강 사업구간에 설치키로 했다는 요지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에는 4대강의 정책적 효과에 보다 초점을 맞춘 네 번째 감사가 실시됐는데 2013년까지 총비용은 31조원이 들어갔지만 총편익은 6조6000억원에 불과해 비용 대비 편익(B/C, 1.0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이 0.2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홍수예방 편익은 '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 후 홍수 피해가 줄어든 증거는 없다"고도 명시했다. 4대강 지역의 홍수 피해액이 사업 전후로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같은 기간 4대강 외 지역에서도 홍수 피해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10일 새 강령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될 '10대 정책' 논의를 마무리한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10대 정책 확정을 위한 '마라톤 회의'에 들어갔다. 특위 차원에서 사실상 마지막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정치개혁 ▲사법개혁 ▲기회의 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양성평등 ▲노동 ▲환경 ▲복지 ▲외교·안보 등 10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민주화 정신을 포함한 새 정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10대 정책은 분야별로 추진할 세부 과제로 총 20~30개가 추려질 예정이다. 특히 정강정책 특위는 10대 정책 가운데 '개혁'과 '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10대 정책 중에 ▲정부·정치개혁 ▲사법개혁 등 개혁 과제를 2개나 포함시킨 것은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국회의원의 한 지역구 4선 연임 제한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치의 투명성을 위한 전관예우 문제 등이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10대 정책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에도 방점이 찍힌다. 특위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정책에 명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기본소득' 개념도 정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경제혁신 정책, 노동 정책 등도 무게감 있게 다뤄진다. 또 진보 정당에서 주로 선점해왔던 '양성평등' 문제 역시 주요 논의 대상이다. 김병민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마라톤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변화하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손잡고 동행하는 정당의 모습을 (10대 정책에) 담아야겠다"며 "환경과 여성, 국가 공동체를 위한 여러 의제에 있어서 훨씬 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강정책 작업에 녹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주택매각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다주택자로 알려진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솔직히 다주택자 (참모)에게 집을 팔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며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 개인 생각으로 말씀하신 건데 저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실장의 매각 권유에 대해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지키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왜 그렇게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느냐"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다주택자를 문제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투기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다만 단타성 투기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본인도 다주택자라는 점을 지적한 사회자의 질문에 자신은 투기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년 전에 집을 지었고, 20년 전에 시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인수를 해서 다주택자가 됐다"며 "제 포지션에 관계없이 저는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하고, 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저 같이 30년, 20년 (보유)한 사람들은 투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고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단타 투기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그런 의사결정 (자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다주택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원으로 배정된 것이 문제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다주택자 자체에 대해 범죄로 취급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분명히 시장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은 자유를 구가해야 한다"고 답했다. 투기를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치해선 안 되지만,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에 대한 찬성 발언 도중 "부동산 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