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당권주자들 "반성 필요"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6일 전주MBC 주관 TV토론회에서 당 지지율 하락에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 등 문제에 적절히 대응을 못해 국민 걱정을 키웠고, 서울·부산시장의 잘못이 잇따라 도덕성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겸손과 신중, 유능함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지지율 회복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후보는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의 자세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며 “그런 자세가 부족했다면, 사과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최근 정부와 당의 스탠스가 청년의 불안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회 변화의 청사진과 함께 피해 완화 대책도 섬세히 같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선두주자인 이 후보에 공세를 폈다. 김 후보가 “내년 재보궐 선거가 중요한데, 당대표가 다음 정치적 행보 때문에 사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평소 공부를 잘해둬야 시험을 잘 본다. 전대 뒤 국회에 많은 과제가 있는데, 잘 해결하면 재보선이 쉬워질 것”이라고 맞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20.08.07 06:00:00

송영길 "정부의 WFP 北인도지원 천만달러 공여 결정 환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의 세계식량계획(WFP) 대북 인도지원사업 1000만달러 공여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제재 사항도 아니다"며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흘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WFP의 경우 영양 비스킷 지원사업에 대해 다섯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며 "북한에 지원된 식량을 군인에게 지급하는 등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지원·결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재개된 것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교추협을 열어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 등 2건의 사업에 10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다.
2020.08.06 16:07:44

윤건영, 국회 신뢰회복법 발의…"국회의원 4연임 금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의 4연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 제한 관련 규정이 없다.
다선 중진 의원들의 반대를 막기 위해 개정안에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경우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담겼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을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과 공동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제안 이유를 통해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 심사 및 정보접근·발언력·영향력 등 그 권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없는 건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다선 의원 스스로 불출마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횟수는 초선의원의 경우 61.6개, 재선의원 80.6개, 3선 의언 47.8개, 4선 의원 43.2개 등 당선 횟수가 높아질수록 적어졌다. 결석률 역시 4선 의원의 경우 9.4%로 가장 높았다.
그는 "초·재선 의원의 국회의원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다양한 정치신인의 정계 진출을 돕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관습을 넘어 보다 과감한 결단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2020.08.06 16:05:31

수해현장 찾은 이해찬 "현황 파악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기 안성시의 수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 죽산면사무소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지난 일요일 특별재난지역 검토와 관련해 당정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오늘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 번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오영환·이규민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산사태 복구를 위해 중장비와 토목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수급하기 어렵다"며 "복구를 위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병부대 투입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회의 후 송갑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보병부대가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데 공병부대가 장비와 함께 추가 투입됐으면 좋겠다고 의원들이 건의했다"며 "서 위원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공병부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서 위원장은 회의장 밖에서 정병두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며 공병부대 추가 투입을 논의 했다.
송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추경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행히 올해는 별다른 큰 재해·재난이 없어서 재원의 여유가 있다"며 "추경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복구작업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까"라며 수해 현장 직접 방문은 생략했다고 알렸다.
2020.08.06 14:34:07

류호정 논란에 통합당도 응원…"원피스 운동 생각도"
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류 의원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류 의원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상을 문제 삼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더군다나 거기에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더더욱 비난받거나 처벌 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통합당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류 의원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국회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비례대표제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중 아무도 류 의원의 옷차림에 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굉장히 멋스럽지 않나. 나이대도 젊은 여성 의원이고 원피스는 서양에서 영부인들의 옷으로도 많이들 입는다. 단지 낯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전략' 분야 전문가 출신인 허은아 통합당 의원도 통화에서 "정치인이나 공인이라면 복장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사실은 자신감 넘치고 개성 넘치는 류 의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의원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하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허 의원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피스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왔던 지난 4일은 공수처법, 부동산법 등이 처리됐는데 우리 당에서도 '다수의 횡포, 폭거'라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였고 일부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사망선고와 같은 법이 처리되는 날이었다. 그런 법안이 처리되는 그날 조금만 복장의 메시지에 신경을 썼다면 어땠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류 의원을 응원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왜 그 날이었을까"라며 "다른 날이었다면 원피스 운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섭 통합당 비대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위원이 되고도 반팔 입고 회의 잘 나가고 있다"며 "일부 '문빠'들이 류호정 의원의 패션 가지고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걸 보면서 '꼰대력'으로는 완전히 배턴 터치가 됐구나 절감한다. 그 복장 어디가 어떤가. 국회가 학교인가"라고 꼬집었다.
2020.08.06 14:32:45

"윤석열 해임" 압박 수위 높이는 與…대선 견제 심리도
신임 검사들 앞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등의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6일 더 매서워지는 모습이다.
윤 총장의 사퇴를 거론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급기야 윤 총장 해임안 제출 요구까지 나왔다. 전날 설훈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에서 윤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당내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이 당에 해임안 제출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대권 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 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다.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 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를 김 의원이 '해임안 요구'로 호응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에는 최근 윤 총장이 야권의 유력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면서 일종의 견제 심리가 더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찰총장을 정치권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여야는 물론이고 언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윤 총장 본인도 여론조사에 본인을 넣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대통령 여론조사에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2020.08.06 14:30:11

이광재, '절름발이' 표현 사과…"언행 세심히 살피겠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사용한 '절름발이' 표현으로 장애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던 과정에서 절름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소수자를 살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지적을 받기 전에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의 언행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와 그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쏟겠다"며 " 어려운 시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는 집 한 채를 살 때 확실하게 70%를 대출해 준다"며 1주택자 보호를 강조하고는 "기재부 장관이 금융 부분을 확실히 모르면 절름발이가 되는데 확실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의원도 자연스럽게 장애 비하 발언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런 표현이 얼마나 익숙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 의원의 절름발이 발언을 지적했다.
2020.08.06 13:34:30

與, 전월세전환율 2%대로 조정…外人 투기성 부동산엔 세금 중과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플러스 3.5%를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면서 2%대 정도로 낮출 것을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 정도 선"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며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0.5%)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지표로 전세와 월세 간 부담을 나타낸다. 전월세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그 반대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전환율은 4%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2%대에 불과한 전세자금대출 이율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경우 세입자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전세자금대출 이율과 비슷한 2%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도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임대차3법 시행을 계기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만큼 전환율을 낮춤으로써 전세의 월세 전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제 사항이 아닌 전월세전환율의 조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1차적으로는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며 "초과금액을 국가가 환수하는 등 여러가지 제도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고율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식 모델 도입이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 왔고 실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들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이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걱정되고 안타깝다"며 "당과 정부는 국내 부동산이 외국인 투기판이 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에게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며 "국내 투기 세력 뿐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0.08.06 13:32:29

女의원들 류호정 지지 나서…"원피스는 출근룩", "논란 자체가 유감"
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등원 복장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여성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류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신의 복장 논란에 대해 "국회의 권위라는 게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민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논란이 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 복장에 대한 지적은 종종 있어왔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면서 "제가 정장을 입을 때는 '네까짓 게 무슨 정장이야' 이런 말들부터 항상 성희롱성 발언이나 혐오 발언이 있어왔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어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다녔다. 여성 청년 정치인에 대한 복장 지적은 언제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란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국회의원들은 류 의원을 향해 연대 의사를 보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고된 하루를 보냈군요.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고 힘을 실었다.
심 대표는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사랑하는 출근룩이다.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장"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류 의원과 함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국회가 딱딱한 공간이다. 본회의장에서 재킷을 입고 있다가 벗으면 직원분이 와서 '의원님, 재킷 벗으시면 안된다'고 얘기한다"며 "복장 보다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국민께서 평가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쩌다 옷을 가지고 논란거리로 삼는지. 여성으로 이런 논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며 "20대 여성으로서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지지했다.
같은당 고민정 의원도 전날 "류 의원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그녀가 입은 옷으로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정주 의원도 "17년 전 유시민 전 의원님의 국회 등원 장면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같은 논란이 일어나고 그때보다 더 과격한 공격에 생각이 많아진다"며 "지금 논란을 보자니, 2040년에도 비슷한 논쟁이 반복될지도 모르겠단 '합리적 우려'가 된다. '아, 쉰내 나'"라고 꼬집었다.
"꼰대정치 타파", "류 의원을 응원한다" 등의 남성 의원들의 응원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7년차 국회 꼰대가 류호정 의원을 응원한다"며 "세상은 변했다. 국회도 복장에 얽매이는 구태를 탈피해야 한다. 유시민의 빽바지도, 청바지도, 원피스도 모두 문제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비판을 가장한 성희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은 청년 여성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폄하가 있었음을 반성해야 한다"며 "발랄한 복장으로 신선한 충격을 준 류호정 의원의 앞길에 축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초선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류 의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구두 대신에 운동화 신고 본회의장 가고, 서류가방 대신 책가방 메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간다"며 "단정하고 일하는데 편한 복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라고 전했다.
같은당 이원욱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꼰대정치는 가라. 빽바지 정치여 오라"라며 "혹 류 의원이 청년이 아니라면, 혹 여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도가 지나친 비난이 일 수 있었을까. 우리 국회의 유령, 꼰대정치가 청년정치를 바닥으로 내리꽂는 칼자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도 "변화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젊은 사람이 입고 싶은 옷 입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으면 그게 변화 아니겠나. 그게 젊은 정당 아니겠나"라고 지지했다.
김 비대위원은 일부 민주당원들의 도를 넘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선 "일부 문빠들이 류호정 의원의 패션 가지고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걸 보면서 꼰대력으로는 완전히 바통터치가 됐구나 절감한다"며 "명실공히 꼰대당"이라고 덧붙였다.
2020.08.06 13:31:33

주호영 "권경애 압박, 권언유착…특검이나 국정조사해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채널A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을 보도한 MBC 보도 직전 청와대 민정실로부터 압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며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당정청 회동 참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방송 관장하는 분'이라고 밝혔는데 당사자가 누군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당시 통화내용에서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보도가 나갈 거니 제발 페이스북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했다면 공권력 범죄 행위이고 권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되고 훼손될 뿐 아니라 국가 문란에 해당하는 만큼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한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회동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이 청와대와 민주당과 함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규제 같은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를 이유로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상혁은 정치적 중립성이 훨씬 요구되고 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이라며 "대통령은 한상혁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속히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폭우 피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폭우) 피해상황이 광범위한 만큼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예비비, 특별예산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복구와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고 국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15년 전 제정된 재해보상금이 민간 100만원, 상가 200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작은 금액이라 박수영 의원도 상향을 촉구했지만 이 재해보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채널A 검찰 유착 의혹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너무나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있고 윤석열과 그 측근을 쫓아내기 위해 있는 사실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작업까지 한 것처럼 보인다"며 "매우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 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스스로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통해 위법성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관련 기관이 자료를 안 내놓고 있어서 위법성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본회의장 옷차림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류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당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상을 문제 삼은 걸로 알고 있지만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더군다나 거기에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더더욱 비난받거나 처벌 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전월세 상한율 인하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이란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허겁지겁 내놓은 정책이다. 처음부터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모두 정리해서 가야하는데 정책을 발표하고 보완한다면 보완이라고 할 수 없다. 기존 틀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땜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당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장외투쟁을 하지말자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고 한 건 아니고 일각에서 '여당은 무도했고, 야당은 무기력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당이 무도했단 말은 정확한 말이고 야당이 무기력했단 말은 조금 틀리단 말을 했다"며 "우리가 해온 방식으로 내용 , 본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잘한 것이지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건 맞지 않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은 국민 분노가 임계점 달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폭우 피해도 있고 하계 휴가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하는 상황이라 옛날 방식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단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0.08.06 13: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