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에 전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2일께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영·호남 등 남부지역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오는 14일 충남·세종·대전, 16일 충북 순회 합동연설회와 대의원대회를 연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집중호우가 호남을 강타하자 지난 8일과 9일 예정됐던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와 대의원대회를 연기한 바 있다. 송 대변인은 연기된 대의원대회 일정과 관련해선 "시도당위원장이 뽑히는 상무위원회는 시도별로 할 수 있어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합동연설회를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일 것인데 아직 결정은 못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오는 29일로 예정된 지도부 선거일에 대해선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재난 대응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원내 차원의 재난상황실도 설치하기로 했다. 송 대변인은 "각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해복구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며 "오는 목·금요일(13~14일) 즈음 해서 현재 전당대회 후보들과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피해지역 중 심한 곳 몇군데를 선정해 피해복구를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의원 세비 일부를 성금으로 조성해 대응해왔었고, 코로나19 때도 했었다"며 "이번에도 의원 세비 일부를 성금으로 모아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침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오는 12일께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하고 국무총리실 등과 일정 조율에 나섰다. 송 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의제에 대해선 "남부지방에 피해가 집중돼 이 지역을 중심으로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문제"를 꼽았다. 이어 "현재 15년째 동결된 재난지원금 현실화 문제도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해 대응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재난예비비가 2조원 정도 있는데 이것으로 우선 대응하되 추이를 보면서 추경까지 검토하는 문제(도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지방 피해가 큰데 총력을 다해 수해지원과 복구에 전념할 때"라며 "당도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전부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지역 전당대회도 가능한 수해 복구에 지장이 안 되게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추가경평예산안)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과 관련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보상하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바 '장마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안 편성 요구가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올 들어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 차례 추경 편성을 했고 본예산 편성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경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 대표는 "남부 지방의 피해가 크다. 총력을 다해 수해 지원과 복구에 전력을 다 할 때"라며 "당도 광주·전남·전북 대의원대회를 전부 연기하고 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지역의 전당대회도 가능한 수해 복구에 지장이 안되게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당국도 피해 복구까지 비상 대응을 유지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는 기상예보에 귀를 기울이며 안전에 유의해달라. 당분간 산과 계곡 야영은 자제하고 지반이 약한 곳은 만일의 산사태에 대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신속히 논의해 남부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게 하겠다"며 "복구인력과 중장비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중앙정부가 군(軍) 중장비를 활용해서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집중호우를 겪으며 하수 처리 능력과 치수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피해를 안 겪은 지역도 피해를 겪는 것을 보면 오래 전에 구축한 시설이 지금 기준과 맞지 않아 피해 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며 "현재 수준의 기준에 맞게 제반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수해 복구에 여야 없이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라며 "마침 이번 주 국회가 열리지 않는데 여야가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소요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기간을 4분의 1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김영배·박상혁·신정훈·윤준병·전혜숙·정청래·진선미·최종윤 의원 등 총 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 처리'에 근거하고 있다. 현행법상 패스트트랙 처리에는 상임위원회 심사에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에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우선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15일로 대폭 단축했다. 법안도 60일을 기다릴 것 없이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 경우 짧게는 75일 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진 의원은 "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법 개정이 난항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재난 추경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들었다. 올해에 이미 너무 많은 빚을 내고 돈을 써서 더 이상은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비판했다. 안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총선에서 인기영합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나 홀로 반대했던 이유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미래의 재난은 예상할 수 없다. 지금 여유가 있다고 펑펑 쓰게 되면 꼭 필요할 때 돈이 없어 못 쓸 수 있다"며 "따라서 저는 우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날 수해 피해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에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전국에 걸친 재해 복구와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왜 이렇게 수해 규모가 커졌는지, 사전 대비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따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모두가 합심해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본 예산 세출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재해추경 편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번 수해는 기존 재해예산과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순수한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수해는 정책 오류에 따른 인재 성격도 있을 것"이라며 "피해가 커진 원인은 무엇이고 책임자는 누구인지 철저해 규명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국가재난재해대책의 큰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정부를 향해 "정부는 수해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하고 긴급 생활지원과 금융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수해 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으로 묶여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당국은 국가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피해기업과 국민에 대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일반 금융권과 협업해서 생활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수해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기타 수인성 전염병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며 "특히 규모 있는 인력의 이동과 집합이 불가피한 경우에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수해 현장과 이재민 집단수용시설에서 주의해야 할, 코로나19 감염방지 지침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을 뒤덮어가는 태양광발전시설과 이번 산사태 등 수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라"며 "지금 계획된 태양광 시설 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하라. 이번 달 예정된 국회 결산임시회에서 여야가 의결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10일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돕고 여의도 정치현장과도 공감대를 맞출 수 있는 다선 중진급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갖춘 돌파형 전략가 비서실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정말 큰 과업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무형, 돌파형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중심 잡아야 할 의제, 또 마무리 지어야 할 의제들을 구분해서 일을 밀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집권 후반기에 정말 많은 위기들이 나올 것인데 그 위기를 돌파해내야 하고, 또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보다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들어가야 할 과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비서실장은 정말 또 일하는 비서실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집단 사의표명에 대해선 "쇄신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쇄신의 메시지를 내야 하고, 또 지금 상황이 청와대 3기 개각 시점이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20개월 했고, 지금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 19개월째이다. 대통령 임기가 60개월인데, 어쩌면 마지막 3기 개각 시점이 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또 지금 인사들이 근무하는 기간을 봐도 문재인 정부가 개각할 타이밍이 된 시점에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자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참모진 유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사의를 표한 분들을 굳이 만류해서 다시 파이팅해서 함께 일을 하기보다 새롭게 구성된 참모진과 임기 후반기를 보다 힘차게 나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며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중심의 당청관계 재편에 대해선 "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을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여의도 정치현장이 중요하다"며 "현장과 공감대를 맞출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그는 검찰 인사를 놓고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애완용 검사'를 거론하며 비난한 데 대해선 "검사 출신 의원이 자기 출신 성분을 비하하는 것을 세상이 바뀌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견제 받지 않던 권력인 사법권력에 대한 개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받아넘겼다.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정 대출금리 상한선을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제안과 법안 발의가 잇따르다. 김남국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고이자율은 연 24%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 지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및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진석 의원도 최고이자율을 10%로 하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10만원 미만 금전대차에도 최고이자율 24%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원금이 10만원에 못 미치는 대출에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관련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8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5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부동산 정책에 책임있는 인사들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들의 사의표명을 "국민들에게는 '직에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집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결국 버티면 된다는 인식만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였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이제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 황 부대변인은 이들 중 일부가 유임될 것이라는 예측에 "유임이 현실화한다면 정부 스스로 '사퇴 카드'를 국민 눈속임용, 면피용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 부동산 정책실패에 책임 있는 모든 이들의 사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책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이 되면 부동산 폭동으로 문 정권이 무너질 거라고 이미 예측한 바 있었지만, 붕괴 순간이 더 빨리 오는 것 같다"며 "청와대는 문 대통령 중심으로 폭주하다가 치명상을 입고 비틀거린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폭주 기관차처럼 김태년 기관사가 문재인 기차를 초고속으로 탈선 운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진정성 없이 일회성 이벤트로만 순간을 모면하려는 이미지 정치는 이제 그만 하고 무너지는 국가체제나 다시 바로잡으라"고 말했다.

여야는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5명의 일괄 사의 표명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참모진의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한 데 반해, 미래통합당은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고 혹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5명의 수석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다"며 "당에서 코멘트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론이 악화된 만큼 참모진 개편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고 봐야 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단"이라며 "청와대가 부동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대통령 집권 후반 구상에 힘을 싣고 자유로운 국정 구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이 끝난 후 한국판 뉴딜 준비나 코로나 상황 등으로 만만치 않았지 않느냐"며 "한국판 뉴딜 대전환 메시지 등이 나오고 이제 정기국회를 하면서 본격적인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늦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핵심을 빗겨갔다" "면피용 비서진 물갈이"라며 비판했다.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청와대 참모진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인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강남 두 채'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 못한다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보면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들에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장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핵심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 전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책 라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며 "정책 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그러면서 "참모진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문 대통령 본인의 과감한 정책전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이번 비서진 물갈이로 그칠 게 아니라 부동산 참극을 불러일으킨 인사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과감한 후속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향해 "철갑옷을 두른 채 건재하다"면서 이들의 교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7일 "현직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에 야당 당대표에 대선후보 두 번 하시면서 바쁘신 거 국민도 알고 대통령 본인도 아시는데 농사지은 경력 11년이라고 직접 쓰셨다면 혼자서 얼마나 겸연쩍었을지 짐작이 간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앞으로 2년이나 더 지나야 퇴임 후 내려가서 가능할 것"이라며 "계획서 제출하고 제대로 농사짓지 않은 채 휴경한다면 그것도 사소하지만 법 위반은 맞을 것이니 대통령께서 이 대목도 계획서 제출하면서 면구스러우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가 양산에 내려가 경작을 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도 "영부인으로서 활발한 일정 소화하시는 여사께서 농지 휴경 방지하기 위해 직접 내려가 경작하셨다면 제 생각엔 미담 중의 미담"이라며 "평소대로라면 청와대에서 소프트하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라도 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어디서도 그런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퇴임 후 거주할 사저 매입을 두고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금도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청와대도 상식적으로 봐달라고 볼멘 항의를 할만도 하다"고도 했다. 또 "경호의 효율성과 접근성 등 사저매입의 더 중요한 기준을 고려하다 보니 농지법에 저촉되긴 했지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어차피 야당에서 제기하고 언론이 기사화한 만큼, 현직 대통령의 법 위반 의혹과 직접 관련된 것이니 더욱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소명하라"며 "기분 상하고 면구스럽더라도 정공법이 정답"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일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일부 농지가 휴경 상태였고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참모진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노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5명의 수석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비서실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공식 언급을 자제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인선 단행과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다"며 "당에서 코멘트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론이 악화된 만큼 참모진 개편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고 봐야 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단"이라며 "청와대가 부동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대통령 집권 후반 구상에 힘을 싣고 자유로운 국정 구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이 끝난 후 한국판 뉴딜 준비나 코로나 상황 등으로 만만치 않았지 않느냐"며 "한국판 뉴딜 대전환 메시지 등이 나오고 이제 정기국회를 하면서 본격적인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늦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인사에 늦고 빠르고가 있겠느냐.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공급대책도 발표된 상황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이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대대적인 참모진 개편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사표를 일괄 수리하지 않고 일부는 반려할 가능성도 점쳤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봐야 한다"며 "5명이나 사의를 표명했으면 전부 반려하기는 어려울 거다. 반려한다고 해도 일부만 반려하지 전체를 반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의원도 "수리할지 여부에 대해선 인사권자 마음이니까 지켜봐야 한다"면서 "일부 하마평이 있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