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가족 명의의 건설사를 통해 400억원어치의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박덕흠(사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자유민주청년연대와 시민연대 ‘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15일 박 의원을 경찰청에 직권남용·부패방지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의원이 2012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6년간 재직할 때 부인·아들·형제 등 명의의 건설사 5곳은 4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피감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했다”며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가족 회사에 유리한 공법을 채택하도록 서울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총선에서 11억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기소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윤 의원을 감싸온 민주당의 사과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별다른 논평 없이 침묵했다. 윤 의원은 혐의가 소명되기 전까지 당원권 정지를 수용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의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의 요청에 대해 “윤리심판원 회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또 할머니들을 응원했던 국민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겨준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며 “공천과정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 의원, 김홍걸 의원 등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가짜 뉴스’, ‘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의 아픔이자 온 국민의 아픔이었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에게 ‘토착 왜구’ ‘치매’ 등 감당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상도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의 절반만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며 “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 △2012년 3월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원 행방 △윤 의원 남편 및 친정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수사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국회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추석 전 추경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 소관 상임위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만나 추경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통신비 지급 등 세부 심사를 놓고 입장이 갈려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추경 심사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넘어온 4차 추경안 중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여권의 지지율 관리용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연 뒤 당초 선별로 지원하기로 한 통신비를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4640만명을 대상으로 9279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만원 통신비를 뿌리면서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다”며 “긴급생계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여권의 통신비 2만원 지급에 공개 반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계획했던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자”며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고용안정 자금을 확충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경이 대통령의 사재를 털어서 만들었다는 건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야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결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58.2%로 긍정 평가 37.8%를 크게 앞섰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정부와 청와대는 추경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통신비 지원예산을 독감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평년 무료접종 대상이 1300만명인데 올해는 추경을 통해 600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며 “(유료 접종분 포함) 2900만명분의 독감백신이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국민의힘 김도읍(사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2017년 6월 4일간 진료를 위해 19일간 병가를 나간 것은 병가 석 달 전 내려진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실이 확보한 국방부 보건정책과와 국군의무사령부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그해 3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과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라’고 전 군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하라’고도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 따르면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단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를 나간 것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면서 “규정에 따라 실제 진료 4일을 제외한 15일은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서씨가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의 과거 발언이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서씨 변호인이 공개한 진단서에 적힌 서씨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으로 군면제처분을 받은 현황을 알려달라는 의원실 요청에 “처분 인원이 없다”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들 질병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상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되는 5, 6급 조항이 없고, 중등도 이상일 때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으로 규정돼 있다고 병무청은 답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입대 1년 전인 2015년에 무릎 수술을 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면제될 수 있었는데도 군에 갔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은 애초부터 병역의무 이행대상이었던 것”이라며 “추 장관과 여권은 국민 우롱을 멈추고 진실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와 관련, "212억의 재산을 가진 창업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일자리 유지를 위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5억원의 고용보험료조차 떼먹으며 노동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오너인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스타항공의 사실상 오너인 이 의원이 파산위기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과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재출연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동자 일자리 위기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빠르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한 뒤 "이 대표께서는 사지로 내몰린 절박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거비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 등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A씨 등 송치된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15일 선거를 치를 때까지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모금 가능한 후원금의 액수를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함에도 초과 모금한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렇게 초과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초과 지출된 선거비는 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 차량 운전자 등으로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이러한 불법 후원금 모금·선거비 지출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고 A씨 등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국회는 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 발생 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이로써 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20일, 한부모 가정에선 최대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돌봄휴가 제도는 지난 1월 도입됐지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및 유치원의 휴교·휴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 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안을 제안한 환노위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돌봄휴가 연장은 감염병 심각단계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 돌봄휴가 연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처우를 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돌봄휴가 연장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이후 기존 돌봄휴가 기간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회는 또 오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인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0표 가운데 찬성 209표, 반대 65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됐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국회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국회를 출입하는 A취재기자가 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선 2주간 1주일에 한 번씩 확진자가 다녀간 국회는 문을 연 지 이틀 만에 또 부분폐쇄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에게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로 드러난 A기자가 머물렀던 소통관 2층 기자실과 기자회견장을 별도 안내 시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소통관과 본관 4~6층과 의원회관 1·2·6층 근무자를 전원 퇴근시키고 이 공간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정기국회 회기 중인 국회는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 여성가족위 전체회의 등 예정됐던 회의 일정은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기자는 지난달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현장 취재했다. 당시 국회 첫 확진자가 나왔던 사진기자와 동선이 겹쳤다. 다만 직후인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선별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A기자는 지난 6일 추가로 받은 재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까닭에 A기자는 지난 1일과 3일 국회로 출근해 취재활동을 이어갔다.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비공개 면담을 취재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이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자 여권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정책위의장과 자주 일정을 같이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대표 비서실장 등 지도부도 일정을 중단하고 자택대기했다가 활동을 재개했다. 이 대표의 자택대기는 이날로 다섯 번째다. 민주당은 오후에 예정됐던 고위전략회의를 취소했다. 국회는 방역 당국과 함께 확진자의 동선을 토대로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해 추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선이 매우 광범위하고 다른 기자들과 접촉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가 완료될 때까지, 재택 또는 외부 근무를 통해 국회 본관, 회관 등 출입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됐던 국회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일정을 재개한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내일(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맞아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가운데 현행 10일인 부모들의 자녀돌봄휴가를 대폭 연장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을 포함해 다른 시급한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야당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게 된 이 대표는 이날 측근들과 원고를 손보는 등 연설작업 마무리에 들어갔다. 이번 연설에서는 이 대표가 취임과 함께 강조한 ‘통합’과 ‘협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당의 정책 ‘교집합’을 찾아 최대한 빨리 입법하자는 협치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여야 대표들의 정례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 비상경제·균형발전·에너지·저출산 등 국회 4개 특위의 조속한 가동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포함한 국난극복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5대 명령(코로나 전쟁 승리·민생 수호·미래 준비·통합의 정치·혁신 가속화)’을 토대로 한 비전 제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국회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선별검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틀 만인 5일 다시 문을 열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각 상임위와 여야 지도부 회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 및 이용 제한, 외부인 청사 출입 제한 등은 오는 13일까지 연장 시행될 방침이다. 김민순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5일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며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비례후보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천만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2020년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며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