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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秋 아들 의혹 특임검사는 지나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020.09.06 14:51:22
"코로나19 선별검사자 전원 음성"… 국회, 다시 문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5일 “선별 검사자들이 전원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주요 건물들을 폐쇄한 지 2일 만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각종 삼임위와 여야 지도부 회의 등 일정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경내 근무자의 감염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정부의 수도권역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 및 이용 제한, 외부인 청사출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13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2020.09.05 16:50:57
국민의힘, 국회 근무직원 확진…일정 전면취소
국민의힘, 국회 근무직원 확진…일정 전면취소
국회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 사무처 소속 직원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2020.09.03 14:10:02
이흥구,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이흥구,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인정…"부족함 있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느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인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4억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원에 샀다"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5천만원으로,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억5천만원 정도의 시세 차액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이미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하면서 이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09.02 11:38:03
여야,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놓고 격돌 예고
여야,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놓고 격돌 예고
1일 개막된 21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놓고 100일간 격돌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각오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 실정을 드러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답보 상태에 놓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처리도 쟁점이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소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감독해 자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금융그룹감독법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단 입장이지만 야당과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이날 추천도서로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리더라면 정조처럼’을 소개하면서 “저는 정조대왕이 금난전권을 혁파해 경제를 개혁한 이야기가 가장 좋았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에선 경제개혁 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이날까지 국회가 2019년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올해도 결산안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법상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는 7일 결산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했다. 곽은산·박현준 기자 silver@segye.com
2020.09.01 22:38:14
반년만에 또 개명한 제1야당…보수당명 잔혹사 종지부 찍나
반년만에 또 개명한 제1야당…보수당명 잔혹사 종지부 찍나
제1야당의 새 당명이 31일 베일을 벗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이날 '국민의힘'을 새 당명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내걸었던 '미래통합당'이란 간판은 불과 반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당 역사에서 최단명 기록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만 벌써 3번째 간판 교체다. 그동안 보수당의 '당명 잔혹사'가 이어진 것으로, 이번이 종지부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 보수당의 원조로는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과 전두환 정권의 민주정의당이 꼽히지만 1990년 민주정의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민자당)을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영삼이 김대중과 함께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진영이고, 김무성 등 김영삼의 후예들이 통합당에 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1992년 대통령 후보 김영삼의 당선을 이뤄냈지만, 1995년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떨어져 나가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5·18, 12·12 내란죄 등으로 구속되자 과거와의 단절을 명분으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 139석을 얻는 등 선전했다. 그러다 199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회창의 신한국당은 2년 전 김대중이 정계복귀해 국민회의를 만들면서 소수로 쪼그라든 민주화 진영의 통합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으로 개명했다. 한나라당 초대 총재 조순이 직접 지은 '한나라당'이란 이름은 '하나'와 '크다'는 뜻을 담은 동시에 한민족의 '한'(韓)과도 통하는 등 중의적인 의미를 가졌다. 당시로선 드문 순우리말 이름이었다. 한나라당 간판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약 15년간 유지되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정당명'의 기록을 세웠다. 15·16대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들었지만, 당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2003년 '차떼기 정당' 사태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도 버텨낸 이 당명은 2012년 2월 이명박 정권 임기 후반기에 쇄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가 주도한 당 혁신 작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박근혜의 손에서 탄생한 새누리당은 5년 뒤 그의 탄핵과 함께 사라졌고, 이후 당명 수난사가 반복됐다. 새누리당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김무성 유승민의 비박계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만들었지만 과반 탈당을 이뤄내지 못하고 대선 후 소멸돼 보수의 본류로 보긴 어렵다. 홍준표가 대선후보가 된 자유한국당은 탄핵의 후폭풍 속에서 참패했고, 한국당은 3년만인 지난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 황교안 중심의 통합당으로 개명해 선거를 치렀으나 역대 최악의 참패 기록을 썼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당명 개정 배경에 대해 "시대 변화에 맞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섭렵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국민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정당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0.08.31 13:08:21
코로나19, 국회 또 강타…회의 축소·비대면 전환
코로나19, 국회 또 강타…회의 축소·비대면 전환
2차 대유행 기로에 놓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조짐에 국회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와 여야 각 정당은 일정 축소, 비대면 전환 등으로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섰다. ◇ 민주당, 의원총회 취소…통합당, 김종인 대구 방문 축소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개원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었던 18일 의원총회를 연기하고,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의견 개진으로 대체했다. 원내대책회의 언론 취재도 풀단(취재 공유 그룹)을 구성해 소수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째를 맞아 19일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1천명 규모로 치를 예정이던 8·29 전당대회도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미래통합당도 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날 대구 방문 일정을 축소했다. 당초 대구 엑스코에서 지방의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김 위원장의 공개 특별 강연을 취소하고 유튜브 생중계로 이를 대체했다. 동행 인원도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로 최소화했다. ◇ 국회의장 "간담회 연기해달라…화상 시스템 구축" 박병석 국회의장은 '앞으로 2주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각 정당 의원총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사무처에 지시했다. 국회 사무처도 코로나19 방역 대응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원회관, 상임위 회의실 출입 인원 제한 등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라 회의장에는 사전 등록 인원에 한해 출입을 허용했고, 의원회관 회의실에는 최대 50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회의실은 정원의 절반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도서관은 휴관했고, 국회 직원들의 출장·연수도 중단됐다.
2020.08.18 18:23:27
‘광화문 집회 참석’ 홍문표, 코로나 검사 못 받아… 보건소 측 “검사 대상이 아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 홍문표, 코로나 검사 못 받아… 보건소 측 “검사 대상이 아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했다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부인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광진구 보건소를 찾았다. 그러나 의사는 검사 전 문진 과정에서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홍 의원을 돌려보냈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지역구에서 상경한 집회 참가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화문의 집회 장소를 찾았다. 홍 의원은 “집회 참가자 3명가량과 접촉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있던 곳과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 단시간 머물렀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홍 의원이 검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의사가 집회 장소에서의 정황과 발열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20.08.18 13:29:58
野
野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 망나니짓…파직해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5일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공개 규정하며 '친일 청산'을 주장하자 맹비난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낀다"며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에 차고 넘치는 친일파 후손에 대해선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자신의 배를 채운 민주당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에 대고 친일청산 운운하냐"고 따졌다. 이어 "깜냥도 안 되는 광복회장의 망나니짓에 광복절 기념식이 퇴색돼버려 안타깝고 아쉽다"며 "정작 일본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꾸로 국민을 상대로 칼을 겨누고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사람은 광복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 분열의 원흉이 된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는 도저히 대한민국 광복회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니 나와서는 안 될 메시지였다"며 "반일 친북, 반미 친문의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의 경축사와 관련, "미래 발전적인 메시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든 것에는 공과가 있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른지도 수십 년"이라며 "그럼 여태까지 초등학생부터 모든 국민이 애국가를 부른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부정해야 하느냐"고 했다.
2020.08.15 17:14:14
통합당 지지도 36.5%, 민주당 첫 역전…朴 탄핵 이후 처음
통합당 지지도 36.5%, 민주당 첫 역전…朴 탄핵 이후 처음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 통합당 등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도를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8월2주차(10일~12일) 주중 잠정 집계 결과 통합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6.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1.7%포인트 내린 33.4%였다. 두 당의 지지도 격차는 3.1%포인트다. 통합당 지지도는 역대 최고치로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추월한 건 창당 이래 처음이다. 서울에서는 통합당(39.8%)이 민주당(32.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통합당은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모두 지지도가 상승했다. 민주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에서도 지난주 조사보다 지지도가 11.5%포인트 하락했고, 충청권에서는 5.6%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 지지도 역시 3.9%포인트 내렸다. 중도층에서도 통합당(39.6%)이 민주당(30.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부·여당의 독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한 가운데 통합당의 '좌클릭' 행보가 지지도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최근 수해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여당의 텃밭인 호남까지 공략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부동산 국면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발언과 이후 수해 상황에서 호남 방문, 추경의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제기, 강령에 5·18 민주화운동 명문화 추진 등으로 이미지 개선이 이뤄졌다"며 "보수층 결집은 물론 중도 진영을 겨냥한 공격적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정당 지지도는 열린민주당 5.2%(1.2%p↑), 정의당 5.1%(0.3%p↑), 국민의당 3.4%(0.8%p↑) 순이었다. 무당층 14.5%(1.8%p↓)은 전주 대비 소폭 줄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만86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0.08.13 09: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