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저부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6일 구두논평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추후 토지 형질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헐값으로 농지를 사고 용지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꼬집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정권 들어 박능후 장관, 유영민 전 장관, 도종환 전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국무위원도 모자라 대통령의 사저마저 '덩달아 위반'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는 농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농지인데 휴경 상태로 두면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돼 농지는 처분해야한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겪는 상황에서 몸가짐을 삼가고 다가오는 정기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의 폭우 피해와 수해 대책을 살피시고 독서와 정책 공부로 다가오는 8월 국회와 정기국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7월 국회가 끝나 예년 같으면 휴식을 가질 시간이지만 지금 폭우와 수해로 국민들께서 근심과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이런 시기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몸가짐을 삼가고 지역구민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7월 국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수고 많이 하셨다"며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집중 호우 피해 대처 상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이날 오전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죽산면 상황 본부를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난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동산 관련 법안의 입법 속도전을 마무리한 국회는 당분간 휴지기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름 가량 휴회기를 가진 뒤 오는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 예정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8월 임시회를 개최한다"며 "세부 의사일정은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결산국회이기 때문에 중요 법안 통과는 없을 예정"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시급한 내용이 아니면 정책적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에는 김대지 인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조성대 한신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인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 몫의 경우 국회가 별도로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 과정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앞서 여야는 중앙선관위원 2명 중 1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통합당이 민주당 동의하에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야당 몫 중앙선관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에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금지'를 명기하는 것을 놓고 당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거라 생각하는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제한 이런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 지역구에서 연달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연임 제한안'은 당 비대위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 차원에서 정치개혁 추진 과제로 비중있게 논의하고 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의 반발하면서 당 내홍이 격화될 조짐이어서 당 쇄신을 위한 정강정책 개정 작업이 오히려 당 내 분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이 정치개혁 일환으로 4선 연임 제한 조항을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향후 정강정책 관련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추진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정강정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토론 중이기 때문에 토론이 끝나고 내주 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정기국회 전략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7월 임시국회 평가를 묻는 질문에 "워낙 여당의 소위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회 모든 결정권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볼때 소수 의석을 차지한 당으로서 다수에 대한 저항이란 것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이어 "통합당이 야당으로서 무력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의회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고 소위 의원 개개인들이 토의 과정을 통해서 실상을 제대로 지적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창당 후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진 데 대해선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여론은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표현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비피해에 따른 재난 추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지금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된 게 없다고 하면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 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이란 것이 너무 급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될수있을지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8월까지 지명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선 "그런 협박성 얘기에는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15년 전 제정된 재해보상금이 민간 100만원, 상가 200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 박수영 의원도 상향을 촉구했지만 현실에 맞게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별로 (폭우) 피해상황이 광범위한 만큼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예비비, 특별예산 등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복구와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기록적 폭우에 이천, 충주, 제천, 단양, 철원 등 많은 지역이 커다란 피해를 입어 많이 걱정된다"며 "어제 우리 당이 경기 이천과 충북 단양, 제천 등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이어 "날이 개면 시도당별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피해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힘을 모으도록 할 것"이라며 "수재 의연금 모금에 의원들도 모두 나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정청 회동에 참석한 데 대해 "한 위원장이 정부 여당과 지상파 중간광고용, 국내외 온라인서비스 규제 같은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면서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를 이유로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채널A 유착 보도 직전 입을 다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없었던 압박과 공포였다고 한다"며 "변호사는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하는 당사자라고 밝혔는데 누군지 밝히고 그야말로 검언유착이다. 저희들은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해 반발해 집단 휴진과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 큰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집단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K-방역에 큰 구멍이 발생할 수 있어 거듭 신중한 대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당 인구수는 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명에 크게 못 미치고 인구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크게 폭증했다"며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의료계 우려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도 의료계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전격 환영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이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 광기를 이번 만큼은 잡을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시장 교란 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주거 패러다임 변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서민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 확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경기, 충남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 제기됐는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복구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황강댐 물을 통보 없이 방류한 데 대해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무단 방류로 (접경지역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황강댐 방류로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 남북 실무회담에서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연 재해 협력은 남북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라며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일부에도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한다. 남북 통신선 복구해 자연재해 협력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후 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한다"며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후화된 시설 점검을 통해 하수도와 하천정비를 확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산지와 경사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점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 차림으로 등장해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권위라는 게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시민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 붉은색 계열의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본회의에 적합하지 않은 의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렇게까지 크게 논란이 될 줄 예상하지 못했다. 복장에 대한 지적은 종종 있어왔는데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면서 "제가 정장을 입을 때는 '네까짓 게 무슨 정장이야' 이런 말들부터 항상 성희롱성 발언이나 혐오발언이 있어왔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어도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다녔다. 여성청년 정치인에 대한 복장 지적은 언제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주얼한 복장을 섞어 입은 건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라고 하는데 그게 검은색,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측면이 있어 그런 관행을 깨보고 싶었다"며 "국회도 일하는 곳이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IT(정보기술)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오히려 일하는 사람이 정장 입은 모습을 더 볼 수 없었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격식 논란에 대해서는 "그곳(본회의장)은 장례식장은 아니지 않느냐. TPO(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을 뜻하는 말로 의복을 상황에 맞게 입는 것)란 것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복을 입고 일하는 직장이 전체 일하는 시민들 중 굉장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이트컬러 중에서도 일부만 양복만 입고 일한다"며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란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앞뒤로 설명을 조금 더 했으면 오해가 덜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당시에 이미 2차 가해가 범람하던 상황이고 피해자에게 강력한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탈당 논란으로 이어진 데 대해선 "정의당은 언제나 술렁술렁하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더 큰 진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성장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6일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느냐"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진 감성은 아름답다"면서도 "그러나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돼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더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려고,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미달학생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전체 학생의 학력 성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왕년의 교육강국, 사람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 교육의 기치는 한마디로 '알아서 학원 가서 더 배우든가 말든가, 있는 집 아이들만 부모 재력으로 더 좋은 사교육 받아 용이 되든가 말든가' 이다. 그러니 부모들의 등골만 휜다"며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간절한 내집마련 소망을 정부가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며 "공급 안되게 규제로 꽉 막아놓았으니 희소성은 더 높아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데다, 수요만 누르겠다고 무주택자까지 대출 규제를 조이니 내집마련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주부 논객의 글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정책의 진의라는 내용"이라며 "그러니 정책실패가 아니라 사실상 정책성공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6일 자당 류호정 의원의 국회 본회의 원피스 의상 논란과 관련해 류 의원 지지 입장을 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우리당 류호정 의원이 고된 하루를 보냈군요.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사랑하는 출근룩"이라며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개성 있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닮은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