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전국이 물 폭탄을 맞고 있다. 여야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재난 방지와 복구에는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재해 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한 해 세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며 "단 재난 추경이 편성된다면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불 끄러 다니는 일자리나 장마철에 산불 감시하는 황당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재민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마디로 우왕좌왕, 허겁지겁"이라며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 사람들과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냐.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도 안 하고 밀어붙이고, 서울시는 마치 북한처럼 전 시장의 유훈을 내세우며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이에, 정작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등골이 휘는 것은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정책을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관련자들의 수용성"이라면서 "일례로 이번에 발표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은 성공하기 어렵다. 민간참여를 통한 공급의 확대를 원한다면 공적 환수 비율을 완화해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왜 계속 이런 아마추어 같은 정책이 나오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를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고 누구를 벌주려고 하기 이전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집중해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정책에 감정을 담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 대해 "한마디로 국회가 아닌, 민주당 의원총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계속해서 깔아 뭉갤거라면 국회 간판을 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명에서 '더불어'와 '민주'라는 말을 떼어내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모든 사달이 7월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촉발된 것"이라면서 "교시(敎示)가 곧 법이 되는 정치체제,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른다. 정부에 맞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국회가 반대로 세금 올리는데 총대를 메고 앞장서서 돌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중구난방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라. 또한 하루 아침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꾼 정책 실패의 주범들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당의 책임을 방기한 채 오직 대통령 명에 따라 세금 폭탄 폭격기, 증세 돌격대장, 행정부 꼭두각시가 되지 말기 바란다"며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는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세 물량이 월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선 선제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0%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데 대해서는 "수요 관리 입법과 공급관리 방안이 동시에 발표된 건 처음"이라며 "현재 부동산 과열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투기근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동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에 공급한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던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며 "필요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최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있었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등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와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란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야말로 엄정한 법집행이나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먼지털듯이 수사했으면서 나경원 전 통합당 원내대표 수사상황은 감감무소식에 늑장수사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 최측근은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다가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에 있다는 것은 독재 대열에 합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5일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 위법 상태에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법리를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탈법상태를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으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공수처장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도 처리하긴 했으나 '기한 내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일단 삭제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려 한다는 야권의 반발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 대표의 발언은 8월 국회 시작 전까지도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안 없애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저도 검찰 수사 여러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 관행으로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은 실수요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실거주 공급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꾸준히 보완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동산 후속법안과 관련, "민주당이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현실을 무시한 채 책상에 앉아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을 "60년동안 단 한 번도 이사 또는 주소를 옮겨본 적이 없는 양평군 토박이"이라고 소개하면서 "선친께서는 한평생 가난한 농부로 사셨다. 변변하게 물려받은 재산 없고 박봉의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재산을 모으지는 못했다"며 전 재산은 5억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는 "막상 국회의원이 된 후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서울의 주거공간을 알아보려고 돌아다녀봤지만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매가는커녕 전세가 또는 월세가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벽이 높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이 4억6000만원이다. 은행 대출이자율을 3%로 계산했더니 매년 57만5000원을 은행에 내야 했다"며 "같은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가 111만5000원이다. 제 기준으로 전세 월세 각각의 주거비용의 차이를 계산해보니 한 달에 54만원, 1년이면 648만원이나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고는 "당연히 부담이 적은 전세를 알아보려했다. 그런데 최근 전세물량이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통과시킨 부동산 임대차3법 때문이다"라고 원망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월세가 왜 나쁘냐, 전세는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고 한다"며 "하지만 법을 밀어붙이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러 다녀봤다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저한테라도 와서 물어보셨다면 제가 서민들의 심정을 제대로 얘기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 월세가 대세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차곡차곡 모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 또한 대한민국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이며 그 전세금이 내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한 것 또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 사다리를 밟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며 "결국 저도 서울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꿈을 포기 했다"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초선인 김 의원은 의정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려 했으나 매물이 많지 않은데다 대출 이자 등의 부담을 고려해 지역구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저는 양평에 작지만 저희 집이 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며 "하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차곡차곡 전세금을 키워나가던 서민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꿈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3법' 등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개정안)'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부동산 3법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3건, 부동산거래신고제법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6건, 지방세법 개정안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이다. 이날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을 통해 법안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통과로 '임대차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주택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 등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8%,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이나 서민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무관하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0%를 감면해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노후된 사무실이나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기초 지자체의 비율은 30%에서 20%로 하향했다. 빈집 및 소규매 주택정비법 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공공임대 10~20% 공급시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에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이라고,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한다"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 그리고 이 세법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데도"라고 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한 "주택시가 총액이 2005년 2000조원에서 2019년 4700조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무지몽매의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야 한다. 공급대책과 투기 억제 대책, 그리고 금융 대책까지 동시적으로 필요한데,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할 것인가"라고 겨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3법이 세금폭탄인가"라고 물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며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며 "마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의 부동산 3법은 집값 규제를 위한 안전핀"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걸려고 하지만 결코 통하지 않는다"며 "진짜 독재는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미통당의 선배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범여권 의원들도 토론에서 여당의 부동산 입법에 힘을 실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통합당)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법안에 찬성 표결한 이유는 이 대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묻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하는 사람들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 1인 가구 기준 14㎡, 4평"이라며 "강남 3구의 국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지군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달라. 23억원의 불로소득 아까워하지 말고, 수십년 월급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국회에 들어 와서 처음 놀랐던 것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나서였다"며 "3분 즉석요리하듯 법안들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세법에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다 해 법안을 만들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의 연설 중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 28년간 법조인으로 일해왔다. 그 중 22년은 판사로 일했다"며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다짐한 것이 정말 법을 잘 만들어봐야겠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 들어 와서 처음 놀랐던 것이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고나서였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법률전문가인 제가 보기엔 날음식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날음식 같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법안을 검토하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서 다듬어지고 익혀져 완성품의 상태로 국민들에게 선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참담한 것이 이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임대차 3법 그리고 부동산 세법에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했나"라고 질문했다. 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여당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다"며 "대신 입법부로서의 국회 본연의 역할,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법적 안정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3년 독하게 벌어 임대사업한 게 죄냐는 한 자영업자의 절규가 들리나. 내가 왜 부동산투기꾼이냐는 국민의 분노가 들리나"라며 "국민들과 역사는 이것을 똑똑히 보고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후속법안과 관련해 "꼭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하나. 부동산시장이 격투기장인가"라고 따졌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다양한 주택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서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주택수요자들을 투기꾼으로 두드려 패려만 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고 심층토론도 하지 않은 날치기 졸속입법"이라며 "오늘 완성될 부동산관련 징벌적 과세제도는 부동산 시장을 혼란의 도가니로만 빠뜨리고 있다. 징벌적 증세는 오히려 부담의 전가와 회피를 통해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고 비판했다. 또 '전월세 3법'에 대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물론 임차인을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의 보다 안정적인 기간에 전월세 시장마련이 필요하지만 이번 전월세3법은 오히려 국민들의 전월세 거래에 일일이 정부가 신고 받고 가격을 통제하고 또 기간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작용과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월세3법의 시행을 통해서 기간만 2년에서 3년으로 4년으로 연장해 줄 뿐, 계약 갱신 시마다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오히려 많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정부를 향해 "그간 22번의 주택정책을 쏟아낼 때마다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주택시장은 혼란의 도가니였다"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공급에 집중해 주시고 소득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위원회 회의장의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사무처는 각 위원회에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측 대기인원도 제한해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해 할동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했다. 풀 기자단 운영 시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은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춘 총장은 "정기회, 국정감사 등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국회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돼선 안 된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화상회의, 원격투표 등 언태그 회의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