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상암에 임대주택 또 짓나…사전 협의 없이 일방 발표"
정부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공공임대 주택 확대에 반발하며 일방적인 정책 발표 방식을 문제삼았다.
서울 마포구을에 지역구를 둔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 13만2000가구 중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가 포함된 것에 대해 이같이 반발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며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있나. 당 지도부는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냐"면서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장의 주민들이 함께 승리하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0.08.04 16:29:29

與, 윤석열 '독재·전체주의 배격' 발언 맹공…"본인에게 해야할 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맹폭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느냐" "지금 상황은 검찰 독재가 문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발언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비판 대열에는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의원들이 앞장섰다.
당권주자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과 평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및 정착, 감찰 실질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민주적 견제를 받아 내부를 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느냐"며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써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 스스로 온 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실이 '웃플' 뿐이다. 검찰총장 역할이 아닌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힐난했다.
역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절친한 지인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과연 자신 있게 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윤 총장이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라'고 말한 데 대해선 "오히려 이 물음은 자신을 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강병원 의원은 윤 총장이 '독재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틀에 정부와 여당을 가둬 비난하는 데 골몰하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백척간두에 섰다며 공포와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독재와 전체주의로 규정하며 주작부언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 우리 정치의 커다란 불행"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상황은 검찰독재가 문제"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니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라. 민주주의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건조작하는 잘못은 뿌리뽑겠다"고 적었다.
유기홍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독재란 무엇이냐.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의 남용에서 독재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윤 총장은 절차와 내용 모두 정당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회의를 열어 항명하려 시도했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항명을 이끌려 한 윤석열 총장 본인의 자화상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이미 정치인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제는 정치인이 돼버린 윤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한 말이 예상대로 화제가 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고 윤 총장이 언급한데 대해서는 "좀 많이 유감스럽다. 그 과감한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건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건 상식"이라며 "더욱이 과히 공평무사하지도 못한 자기 자신을 법의 구현자이거나 법 자체로 혼동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더더욱 위험스럽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징계하라!"며 "윤석열은 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놓고 미통당의 검찰임을 선언했다"고 공세했다.
2020.08.04 15:07:20

민주, 국회의원 성범죄 징계시효 5년→완전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선출직 공직자나 당직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 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에서 당초 5년이었던 성범죄 징계 시효 폐지를 의결했다고 장철민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이해충돌 및 회피의무 불이행 ▲기타 공무수행에 있어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등을 저지른 경우 소속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특별윤리감찰관 제도를 당헌당규에 신설하고 임시기구인 성폭력상담센터를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선출직 공무원이나 당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 및 상시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에 추가한 바 있다.
앞서 전준위는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룰을 8·29 전당대회에서 조기에 확정하기로 하고 대선 전 180일로 정해진 대통령 후보 선출 시한을 100일전으로 미루는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해왔다.
이와 관련해선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구체적인 시한은 두지 않고 차기 당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장 대변인은 "정무적인 판단이기도 해서 차기 당 지도부가 숙고해서 당무위에서 조정하면 할 수 있도록 이미 돼있다"며 "그 문제가 전준위 의결 사안에 들어갈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9일까지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시안에 따르면 제21조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당헌제88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당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08.04 13:03:25

통합당, 본회의서 전주혜 등 3인 자유발언…표결 불참 가닥
미래통합당은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 법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벌인다.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추경호·류성걸·윤희숙 의원이 세법, 박수영 의원이 지방세법, 김희국·송석준 의원이 부동산법 입법 비판에 나선다.
5분 자유발언에는 전주혜·이명수·김선규 의원이 나서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일방 표결을 막기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끝까지 지킬 방침이다. 다만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부 법안 표결은 할 가능성도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해결될 일은 절대로 없다"고 밝혔다.
2020.08.04 11:35:10

김종인, 文 부동산 정책에 "인간 본능 반하면 성공 못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가격 매커니즘을 통제해서 절대 성공 못 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에서 입증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간 본능에 반하는 그런 정책은 성공 못한다"며 "부동산 상승 관련해 국회가 내놓은 여러 세법을 놓고 봤을 때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 등의 현상이 왜 생겼나. 이 정부의 3년에 걸친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며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가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상황이다.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신의 과실과 상관 없이 올라갔다.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해서야 어떤 조치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짚었다.
또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다. 이건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을 한다고 해결 못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당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 여러분 나름대로 개별적인 논리를 전개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안은 국회를 통해 알리게 되면 현명한 국민들이 납득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여당에게 국회에 들어가 모든 민주 질서를 무시하라고 다수 표를 준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민에 호소하며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반드시 승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04 11:27:19

통합당 "윤석열, 권력형 비리 잡는 기개 보여달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간만에 공개석상에 나서 발언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검사는 언제나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은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본연의 임무는 '파사현정'으로, 사악함을 깨고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라며 여당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히 정의도 바늘도둑 잡는 게 검찰이 할 일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잡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이라며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전 관계자들과 거대 여당 의원직을 이용해 임금 체불까지 하는 사례들, 막대한 부를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려는 시도들, 역사적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도우려는 국민 선의를 이용해 기부금을 횡령하는 의혹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검찰 수사가 중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한 정부와 여당의 흔들기와 공격 때문이었는데, 윤 총장이 다시 그런 기개를 초임 검사들에게 보여주어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묵직하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원 지사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그건 독재와 전체주의자의 전매특허"라며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싸우는 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 윤 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누가 민주주의자인지, 누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8.04 11:07:25

與 "행정수도,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두 달내 특위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균형발전 전략 속에 추진될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야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설치를 두 달 안에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국민투표, 개헌 등 그 어떤 것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단장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는 국회 특위 구성을 야당에 다시 요청드린다"며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고려해 두 달이라는 시간 내에 특위 구성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놓고 다시 한번 협치를 시작하자. 국민적 합의절차,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 구상 등에 대한 지혜를 함께 모아보자"며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한 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진단이 (세종시에) 청와대 이전 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는 것 같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특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미리 검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되 서울은 경제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연일 띄우고 있는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에도 이득이라는 여론전을 이어갔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서울 민심의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다.
추진단 글로벌경제분과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서울 독점 시대가 계속되는 한 서울은 새로운 꿈을 꾸기 어렵다. 더 이상 서울 집중을 서울이 견딜수도 지방이 허용키도 어렵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면 서울과 서울 시민에게는 새로운 꿈의 공간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이 정치·행정 중심기능을 내려놓으면 '디지털 수도', '금융 허브' 등 품격있는 도시로의 도약, 인구집중 부작용 완화와 삶의 질 개선, 다극화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동시에 열린다"고 강조했다.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도 "지방 소멸이 눈앞에 보이는 오로지 서울 일극 중심의 발전 전략은 서울을 위해서도 불행한 길"이라며 "서울만의 힘으로 절대 대한민국은 세계 5위 내 강대국이 될 수 없다.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이 함께 서울과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메카로 함께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 지방의 젖줄이 돼야 한다"고 했다.
2020.08.04 10:50:52

정 총리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정부 모든 역량 총집결"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다.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들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중부권을 강타한 장마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데이터3법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뉴딜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선 "이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도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0.08.04 10:43:29

김부겸 '훈계'에 김웅 "구제불능 자기집 애 감싸고 옆집 애 나무래"
초선인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배현진 조수진 의원에 '초선일 때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말라'고 쓴소리를 한 더불어민주당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을 향해 "같은 당 초선들에는 해당되지 않나"고 맞받아쳤다.
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가 많았던 정치원로의 훈계, 좋은 말씀"이라면서도 이같이 저격했다.
그는 "마치 날강도짓하는 자기집 애들은 감싸고 등교하는 옆집 애들 복장 나무래는 것 같다"면서 "아마 자기 집 애들은 구제불능이라 그런가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나저나 험지 출마한 거 아니면 독재니 뭐니 떠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호남서 출마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들으면 심히 불쾌하실 것 같다"고도 했다.
이는 김부겸 의원이 "조수진 의원이 고향인 전주에 가서 출마하면 제가 반독재의 기상을 믿겠다. 그 전에는 말을 지나치게 앞세우지 마시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날 김부겸 의원의 '훈계' 당사자인 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재'와 관련한 글을 또 올렸다. 김 의원의 쓴소리는 조 '독재를 독재라고 말 못 하게 하는 것이 독재'라고 한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응답이다.
조 의원은 "군사독재만 독재인가, 민간 독재도 독재"라면서 "말 안듣는 검찰총장, 감사원장을 끌어내리려 '집단 이지매'하는게 독재"라고 썼다.
이어 "초장부터 다수결 운운하면서 야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는것, 청와대가 리모컨 눌러 여당을 조종하는 것, 이게 독재"라며 "독재를 독재라고 못부르게 하는 것, 비판을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 이게 독재다"라고 했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민주주의를 자기들 것처럼 혹세무민 꾀하는것, 이게 더 나쁜 독재"라면서 "'변종 독재'가 '그냥 독재'보다 더 악한 것이다. '문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8.04 10:34:25

김태년 "오늘 부동산 투기 근절 법 처리…1가구 1주택 시대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확인하며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꾀할 부동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 처리할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동안 급등하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무주택 세입자로 내몰렸다"며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들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대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의 시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주택보유자와 법인의 세금을 강화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 되고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도 쉽게 내집을 마련하도록 공공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행위다.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통합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08.04 10:3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