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7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거듭 확고히 하는 한편 임대차 3법을 '공산주의법'이라고 비판하는 미래통합당에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내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비롯한 부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2008년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을 직면한 전 세계는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와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공당이라면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으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때 시행됐던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분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조합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에서 시작된 부동산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투기 세력과 결합한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전세대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중산층 서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자극적 선동으로 국민 편가르고 전세시장 혼란 부추길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제시하고 국회에서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임대차 3법에 대해 '공산주의법'이라고 의도적으로 국민 편가르기 위한 주장을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시장 교란과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임대차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상담과 분쟁조정에 노력해야 하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230만호 지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덤에 파묻힌 극우 메커니즘까지 꺼내서 난데없이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며 "주 원내대표가 신봉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도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회를 극히 혐오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보호법이 난동 수준 입법이라고 했는데 강남 아파트 재개발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본 그가 부동산 큰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해 심사가 뒤틀려 막말이 튀어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불로소득을 탐하는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악마의 맷돌이다. 통합당은 이를 부추기는 반역사적인 퇴행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3일 "충북 제천과 단양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천과 단양 수해 상황과 후속 조치 진행을 체크하고 있지만, 피해 내용 작성이 어려울 만큼 (피해가)확산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엄 의원은 "산사태와 침수로 막혀버린 도로와 철도, 가옥과 농경지의 참혹한 현장을 직접 다녀오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 모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글을 맺었다. 제천과 단양 지역에는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300㎜ 안팎의 큰비가 내리면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단양군 매포읍과 어상천면 등에서 122가구 21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제천 산곡동 산곡저수지 붕괴 위험에 따라 50여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도로와 가옥 등 민간과 공공시설도 산사태와 토사,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입법의 처리를 요청했다. 당초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주 원내대표가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취소됐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의장실을 찾아가 단독으로 박 의장을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박 의장에게 "내일(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법안과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니까 꼭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하고 "박 의장도 이번 부동산법은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서로 술이라도 사주라"며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앞선 최고위에서도 "내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도 상정되는데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수처 3법 가운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청와대 하명을 받은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상임위 검토도 없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여 진정한 의회독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여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한낱 잔소리 정도로 무시하는 여당의 행태가 국민을 편 가르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법인세율 인하 없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활성화와 성장동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는 '부동산세제의 실패요인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조세정책과 존재하지도 않는 투기꾼을 공공의 적으로 삼는 것이 결정적 패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30세대 청년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이야기가 국회 논의 과정에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했다"면서 "현 정권의 폭주가 지속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은 물론 정권퇴진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 있어야 한다"며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회민주주의 구성 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내 소신발언으로 유명한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부동산 법안을 다수결로 밀어붙인 데 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쓴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들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우리가 미처 놓칠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수정·보완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어떠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됐을 때 많은 국면에서 예측치 못한 결과가 발생키도 한다"며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겨진 의제일수록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기가 정치인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대안 없는 반대보다 문제해결을 위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토론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협치를 위해서는 내 말만, 우리 말만 맞다는 태도는 경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말이, 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한 켠에 둘 때 비로소 상대방 주장을 경청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에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지방행정이라는 건, 경영능력도 있고 국민과 소통 능력을 갖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통합당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지 추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언뜻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피치못할 법 개정을 했다는데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조치가 작동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 경제 주체의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이) 세입자에게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종국에 가서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안 된다. 벌써 작년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종결되는지 수사가 과연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수사할 수가 없다면 종결을 선언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정부가 한번 이야기한 말을 실천하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지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엄격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 수사를 지시했었다. 그게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방부 소유의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과 용적률 상향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공급대책을 이르면 오는 4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르면 4일 (발표를) 검토 중"이라며 "(늦어도) 이번 주 중반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직 최종 협의 중이다. 모든 협의가 끝나야 한다"며 "부지 문제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용적률이라든가 미세조정할 것들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당정 간 비공식적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날짜를 확정하고 내용은 정부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4일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4일 본회의 직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미래통합당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이념 공세를 펴고 있다고 규탄하며 투기 세력을 대변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을 직면한 전 세계는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와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공당이라면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을 우선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 공감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이 민주당에도 있으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때 시행됐던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부동산 분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린, 부동산 책임에서 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에서 시작된 부동산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투기 세력과 결합한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나"라고 일침을 놨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언뜻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피치못할 법 개정을 했다는데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가 작동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해 경제 주체의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정책이) 세입자에게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종국에 가서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이 있는지 없는지 납득이 안 된다. 벌써 작년 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수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종결되는지 수사가 과연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수사할 수가 없다면 종결을 선언하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왜 정부가 한번 이야기한 말을 실천하고 아무 말도 않고 있는지 대통령에 묻고 싶다"며 "대통령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그 말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엄격하게 추적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 수사를 지시했었다. 그게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성폭력특위이고 지난 20년 동안 봐온 여성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입법을 하는데 굳이 어떤 당을 가리면서 지원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에 출연해 "정치를 할 생각도 앞으로 내내 없고 거절의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네'를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교수는 "n번방 사건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들이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권인숙 의원실에서 좌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국민의당에서 강의도 하고 정의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가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온라인강의도 했다. 그런 와중에 당시 통합당 여성 의원들이 몇 분이 참여한 것 같은데 그런 경로로 전화를 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히 제가 국회의원 이름을 어떻게 아나"라며 "'통합당에서 이런 특위를 만들고 싶다, 참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정책제안 같은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해서 잠깐 망설였다. 통합당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2~3분 고민해봤는데 굳이 '노'(No)를 해야 될 타당한 이유를 못 찾았다"며 "당면한 일들이 n번방 방지법도 20대 국회 마지막에 입법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안타까운 건 스토킹방지법도 10개 넘게 발의됐는데 통과가 안 된 현주소를 생각할 때 굳이 당을 가리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다"고 전했다. 여성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통합당에 합류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성폭력특위에 제가 참여한 것이다. 당장 내일부터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달라고 (한다). 그런 교육의 필요성들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문제는 의무교육 하러 가보면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더군다나 요즘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가 생겨서 온라인 클릭만 몇 번 하면 그냥 교육이 끝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특위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권고할 것"이라며 "조직 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지침이나 법령에 2차 가해 행위 같은 건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런 일들에 대한 정책제안도 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당 모두가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번 주 화요일에 교육하러 가면 이게 어떤 한 당에 제한돼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우리 편에서 조사를 일단은 해준다는 상황이 전개되니까 부당한 폭력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실제로 목격했다.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달 30일 구성된 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에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특위에 대해 "이 특위는 박 전 시장을 포함해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고 밝혔다.